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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Japan's forest road fiscal and implementation system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Republic of Korea, where forest road projects have focused on new construction with insufficient mechanisms for maintenance and disaster recovery. Five Japanese funding sources—the Forest Improvement Project, the Rural Area Comprehensive Development Grant, the Forest Environment Transfer Tax, the Disaster Recovery Project, and the National Direct Implementation Project—were examined using six criteria: fund specificity, life-cycle responsiveness, central-local role division, planning linkage, feedback potential, and implementation pathways. The analysis showed that Japan's fiscal system comprises multiple funds allocated by function and life-cycle stage, linked to its forest planning system; disaster recovery is budgetarily separated from routine maintenance, and the transfer tax supplements small-scale local maintenance needs. Korea, by contrast, showed structural differences in road concepts, fund specificity, and planning linkage, relying mainly on input-based reporting (construction and repair length in k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forest road policy should redefine forest road concepts, strengthen planning linkage, and adopt life-cycle-based budgeting, discretionary local funding, and separated disaster recovery financing.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 임도사업의 재정⋅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임도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임도사업은 신규 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임도시설의 장기적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기능개선, 구조개량, 재해복구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기반의 재정⋅추진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일본의 산림정비사업,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산림환경양여세, 재해복구사업, 국가 직접시행사업을 대상으로, 재원 전용성, 생애주기 대응성, 중앙-지방 역할분담, 계획체계 연계성, 성과 환류 가능성, 사업추진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임도재정체계는 다섯 가지 재원이 임도의 기능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산림계획체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복구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절차⋅예산상 분리되어 정기 정비예산의 잠식을 완화하며, 산림환경양여세는 소규모⋅분산형 유지관리 수요를 보완하는 지방재량형 재원으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임도 개념, 재원 전용성, 계획 연계성, 성과 환류 측면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였으며,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가 개설⋅보수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임도정책이 임도 개념과 사업범위를 재정비하고, 산림계획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 단계별 예산분류, 지방재량형 보완재원의 확보, 재해복구 재원의 별도 구조화를 통해 추진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분석 대상
2. 분석 자료
3. 분석 기준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1. 일본 임도사업의 제도적 추진체계
2. 일본 임도 관련 재정체계의 구조적 특성
3.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도사업 추진⋅재정체계 비교
결론 및 제언
인용문헌

키워드

저자

• 손지영 [ Ji-Young Son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교신저자
• 황유경 [ Yu-Gyeong Hwang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 정응진 [ Eung-Jin Jeong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 조현민 [ Hyun-Min Cho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
• 한상균 [ Sang-Kyun Han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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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산림공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Fores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간기

  반년간

• pISSN

  2635-862X

• 수록기간

  2003~2026

• 십진분류

  KDC 526 DDC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