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 년
기초연금 정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 기초연금수혜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7권 제4호 2023.12 pp.159-1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정책의 성과수준을 분석하고 세부영역별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기 초연금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의 정책성과는 기초연금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성과의 영향요인으 로는 연금수혜자의 정책인식요인, 관리체계요인, 재정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경남 지역 10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초연금 정책성과인 연금수혜 노인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3.78로서 중간이상의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는 가족관계 만족(3.76)> 경제상태 만족(3.57)> 신체건강 만족(3.39) 순으 로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1.43(4점 만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둘 째, 기초연금 정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만족도에는 5개의 요인(정책이해 도, 책임성, 지속성, 포괄성, 연령), 경제상태 만족도에는 8개의 요인(정책이해도, 포괄성, 접근성, 지 속성, 책임성, 연령, 소득, 공정성), 신체건강 만족도에는 5개의 요인(책임성, 정책이해도, 공정성, 연 령, 지역), 우울감에는 2개의 요인(지역, 연령),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7개의 요인(가구특성, 정보제공, 정책이해도, 연령, 공정성, 포괄성, 지역)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금수혜 노인 들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연금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연금담당자들의 책임성으로 나타나 연금정책에 대한 정책홍보와 연금업무담당자들의 책임성 향상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초연금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적 함의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level of Korea's basic pension policy and ident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by detailed area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basic pension policy in the future.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basic pension was divided into overal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by area,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were divided into the pension beneficiary's policy perception factor, management system factor, financial factor, and sociodemographic factor. We conducted and analyz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the elderly who received basic pension living in the coun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overall satisfaction of pension beneficiaries, a policy achievement of the basic pension, was 3.78, which was higher than the middle level.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3.76) >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tus (3.57) > satisfaction with physical health (3.39) was generally above average, and depression was a relatively low level at 1.43 (out of 4 points). Second,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basic pension policy performance, including 5 factors for overall satisfaction (policy understanding, 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comprehensiveness, age) and 8 factors for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tus (policy understanding, comprehensiveness,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accountability, age, income, fairness), 5 factors for satisfaction with physical health (accountability, policy understanding, fairness, age, region), 2 factors for depression (region, ag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even factors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understanding, age, fairness, comprehensiveness, and region)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general, the factors that greatly affect the satisfaction of pension recipients are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pension policy and the accountability of pension official, so it is necessary to first promote the pension policy and review ways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of pension official.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basic pension policy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기초연금이 노인빈곤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후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3권 제2호 2025.05 pp.15-2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기초연금이 노인빈곤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노인의 빈곤 수준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 개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와 노인빈곤 개선은 우울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on poverty and depression for the elderly examines the role of the basic pension a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basic pension receipt on the poverty level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nd through this, suggests that the basic pension system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stability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As such, the elderly who receive the basic pension have a lower economic burden than those who do not, and have helped them escape from poverty or improve. In addition, the elderly who receive the basic pension tended to have a lower rate of feeling depressed, which shows that the basic pen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basic pens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improving the poverty of the elderly, but also i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poverty for the elderly can contribute to alleviating depression.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 노인의 의료비 과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초연금 소득액의 조절효과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1호 2024.03 pp.87-1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본 연구는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 노인의 의료비 과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초연금 소 득액의 조절효과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소득, 지출, 빈 곤지위와 같은 경제적 측면만큼 비경제적 측면, 특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10차-17차)와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만성질환 있는 독거 노인 전체 그리고 연령과 성별을 조합한 4개 하위집단별 분석을 실시했다. 분 석결과, 기초연금 소득액의 조절효과는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 노인 중 전기남성에서만 (-)로 유의 미했다. 본 연구는 이 연구결과가 기초연금제도의 개선 또는 재구조화에 주는 이론적·정책적 함의 를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basic pension income mitigates the impact of medical expense overburden on depression among chronically ill older adults living alone. Previous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has mainly focused on economic aspects such as changes in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status of the older adults, overlooking non-economic aspects, in particular changes in mental health such as depression.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aves 10th-17th),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entire sample and by four subgroups: young-old men, young-old women, old-old men, and old-old women. Results indicated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dical expense overburden and basic pension income for the entire sample; however, a significant negative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for young-old men. The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ory and policy regarding the improvement or restructuring of the basic pension system.
기초연금의 제도 전환과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2022.03 pp.159-1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한국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전환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초연금의 효과 및 개선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빈곤 측정치에 의거한 기존의 단편적인 효과 분석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 는 대안적 빈곤 개념인 ‘물질적 결핍(material hardship)’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물질적 결핍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전환의 정책 효과를 새롭게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2013년 도 및 2015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전환 전후 로 노인가구의 기초연금액 변화 및 물질적 결핍, 소득, 소비지출 등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전환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초분석결과에서는 기초연금 전환 전후로 기초연금액,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물질적 결핍 등의 평균치들에서 개선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회귀분석결과에서 기초연금 급여액 변화는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급액을 상향 조정한 기초연금 전환이 실제 생활상 빈곤. 곧 결핍의 감소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확인하는 바라 평가된다. 한편, 결핍 감소 효과 미흡의 맥락을 진단하고자 후속한 분석들에서는 주요 소득원별 소득변화의 ‘구축효과’ 및 ‘기초연금액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로 연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초연금액의 상향조정만으로 노인가구의 실제 생활상태 의 개선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현금급여 지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In 2014th year, basic pension reform was driven by the need for alleviating the elderly poverty problem in Korea. Since then, numerous studies a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 However, there are little known about it’s effects on the material hardships. In this study, we aim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s on the material hardships among the old-age households, and also to investigate the contexts of policy effects through examining the interrelations among pension benefit,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material hardship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analyses the data of 2013th & 2015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which correspond to the before and after the basic pension reform. First, basic pension reform brought about the increase of the benefit level,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decrease of material hardships on average. But, different changes were experienced among the old-aging households. Second,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we found out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s of the benefit level change on the material hardships. Third, lack of effectiveness is caused by crowding-out income effects and insufficient connections among the benefit,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act of basic pension reform has no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material hardships, improvement of the basic living-conditions among the old-aged households. They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ot enough to reduce the material hardship of elderly households only by increasing benefit level. And also, the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which increase of benefit level leads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conditions.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0호 2012.11 pp.337-3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2003년 10월 31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기초노령연 금제도의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7월 3일 입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 책환경, 정책이슈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연계구조들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기별로 다른 양상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 옹호 연합, 중개자, 정책지향학습지향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수록 각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채널이 점차 증가하였고 갈등역시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출현과 이들의 정책참여 노력 으로 정책네트워크가 폐쇄적 구조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리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간 에 협의를 통해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 등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생성이 필요 한 경험적자료 역할로서 기여할 것으로 본다.
With Korea accelerat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tate of welfare for seniors is gaining more atten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nactment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hich is aimed to expand pension coverage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what is the impact of the elderly population-defined as people aged 65 and older-especially on the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aged.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network theory' and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정립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9 No.3 2022.09 pp.87-11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 네 가지 공적연금 개혁 원칙 하에서 기존 공적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공적연금보장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성격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방식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현재와 미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능을 가져야 한다. 넷째, 퇴직연금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은 기초층위 개혁 방향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그결과 국민연금의 역할도 다르다. 하나는 강화된 국민연금과 GIS(보충적 소득보장제)의 조합으로미래에는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중심이 되는 길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수반한다, 다른 하나는 현행의 국민연금과 보편적 기초연금의 조합으로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의 연금개혁은 계층통합적인 복지국가를 설계하는한 요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existing pension reform proposals and proposes two ways to strengthen public pension security under four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refor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Second, National Pension should do the central role in old age income security as social insurance with income replacement function. Third, old age security system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 the poverty of elderly now and in the future. Fourth, Given the limited prospects of private retirement pension, public pension benefit level should be enhanced. The directions of basic pension reforms are different in two paths presented and, as a result, the roles of National Pension are different too. One is the combination of enhanced National Pension and Compensatory income security like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replaces labor income adequately in old age income security. The other is the combination of current National Pension and universal Basic Pension, in which Basic Pension do the central role. In any case, Korean pension reform should be one element of building a welfare state that unites social classes.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2013.09 pp.375-40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인수위안은 연금 수급의 보편성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킴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인수위안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액의 삭감으로 이어져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방향은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액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하며,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 즉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critical review of basic pension plan proposed by the Park Gun Hae government transition team. The plan suggests a coverage extension and an increasing of pension amounts of the existing basic old-age pension. However, the plan can cause not only contribution evasions of low-incomer amo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ffiliates but cut pension payment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us, the plan could undermine vi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is paper argues that reforming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hould focus on com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rather than replacing it. Particularly, this paper suggests that a main priority should be to ensure the adequacy of pension amouts in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기초연금 도입은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7 No.3 2020.09 pp.181-20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2012 년) 및 6차(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노동-여가 선택 모형’을 근거로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의경제활동 참여가 변화하였는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또는 중단한)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한 3집단(수급-수급집단, 비수급-수급집단, 수급-수급집단) 모두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예: 연령, 건강, 거주지역, 자녀동거 여부, 사적이전총액, 공적연금총액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ly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ntroduced in 2014 to support stable income and life stability for the elderly. Data from two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 2012 and 2016 were analyzed. Based on the model of labor-leisure choice, we examined 1) the changes in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Basic Pension Beneficiaries compared to non-beneficiaries between 2012 and 2016,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beneficiaries who continue to participate in (or discontinue) labor force participation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nd 3) the factors affecting the working status of the elderly in 2016.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decreased between the two periods across the groups. However, whether of not to participate labor force in 2016 was related to other variables (e.g. age, health status, residence area, living with adult-childr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 rather the Basic Pension benefit.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기초연금제도가 노인가구 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친 영향 분석 KCI 등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3호 통권 38호 2020.08 pp.23-4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본 연구는 2008년 시행된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령가구의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1인 및 2인 이상 노인가구와 도시 및 비도시 노인가구 모두 소비의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 든 분위에서 기초연금 수령가구가 소비지출 불평등도 관점의 사회후생에서 일반화된 로렌츠 우위 (generalized Lorenz dominance)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소득지원제도가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하위소득계층의 소비불평등을 완화하여 경 기침체 시 선별적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equality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the receipt of the basic pension in 200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of the Statistics Korea, the Gini coefficient of households receiving basic pensions continues to decrease. And for single and two more household member as well as urban and non-urban households among elderly households who have received the basic pension, we find that inequality in consumption expenditure among all households is allevi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gue that the public transfer support system, such as the basic pension, not only improves income inequality, but also reduces consumption inequality among the lower income households, thus expect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policies during economic downturn.
기초연금과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의 관계 연구 - 사회적 활동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52 No.2 2025.06 pp.33-6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사회적 활동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과 질문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한 2차 조사(2008년)부터 8차 조사(2020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차수별 만 65세이상의 응답자 중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1회 이상 받은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분석대상자실인원은 총 5,057명이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증가와 노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활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활동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활동의 증가는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정적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로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그 결과 노인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노인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기초노령연금을받는 시기와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에 다른 값을 보였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에만 유의한 변화량을 보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증가와 노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사회적 활동이 매개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편차를 보였으며,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더 강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 역할이 뚜렷한 사회에서 생애주기를 보낸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동일한 제도의 수급에 대해 성별 간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benefits and soci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specifically focusing on data from Wave 2 (2008) to Wave 8 (2020),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the receip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benefits. The study extracted respondents aged 65 or older from each wave who had received the Basic Old-Age Pension or the Basic Pension at least once.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included in the analysis is 5,057.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latent growth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Basic Pension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social activities were found to mediate the effect. As the Basic Pension increased, social activities also increased, and the increase in social activities subsequently enhanced life satisfaction. Considering this positive mediating effect, the increase in Basic Pension was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is is because the Basic Pension is closely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and elderly individuals who receive higher amounts of Basic Pension tend to have lower socioeconomic status(SES), which may negatively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over time differed between the Basic Old-Age Pension period and the Basic Pension period, with significant changes observed only during the Basic Pension period. Third, the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reveal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Basic Pension and life satisfaction varied by gender, with the mediating effect being stronger for elderly men than for elderly women.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gender gap in receiving the same benefits for the elderly generation who have lived in Korea, where gender roles are clear. This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gender-specific social service policie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28 2005.09 pp.191-21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로서 두 가지를 든다면 대규모의 납부예외자 존재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의 장기 불안정성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일부 정치권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연금제도가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시 발생할 것으로 전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들을 국제비교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초연금 도입의 타당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기초연금의 유형 및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사각지대를 가입으로부터의 배제 내지 수급으로부터의 배제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기초연금 유형간 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간에는 효과 면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를 최저한의 적절한 급여로부터의 배제로 정의하면 모든 기초연금 유형이 최저한의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둘째, 기초연금은 1인당 급여액에서는 낮지만 수혜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재정지출 규모는 매우 클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1인당 GDP의 20%만으로 설정하더라도 2070년경 총급여지출 규모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정되는 총급여지출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re are two most significant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and paid attention to in relation to National Pension Scheme(NPS). One is the dead zone problem which means the exclusion from the coverage of pension rights, the entitlement to pension or the acquisition of adequate pension, the other is the long-term financial instability of NPS. The supporters that advocate the adoption of basic pension scheme suggest that it would be able to effectively and fundamentally alleviate or solve the above-stated problems.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adoption of basic pension scheme by comparing its reduction effects of dead zone in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enforced it for long and analyzing long-range financial estimates between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cheme and basic pension scheme as a alternative through simulation technique.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KCI 등재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2021.01 pp.267-2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 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 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 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scheme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distribution among elderly households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type. It compares the data before (2013) and after (2016, 2019)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by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Empirical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the overall income and the public income transfer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compared. Second, the poverty rate was considerably high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an for other household types. The government policy led to poverty-reduction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wherein the effect was most profound in the case of elderly living with spouse. Third, income distribution improved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though maximum margin was observ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urth,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logit regression, the Basic Pension had a positive impact on reducing the risk of poverty (defined as below 40% of median income)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4호 통권45호 2014.02 pp.81-1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하는 정부 입법안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책임 분담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기간(2014∼2018) 동 안 기초연금 재원으로 총 4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 따라기초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각 자치 단체별로 10∼60% 수준의 지방비대응부담(matching fund)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기초연금제도시행 과정에서 향후 5년 간 13.2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추가로 부담 해야할 비용에 대한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당시에도 ‘비재정 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 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졌고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 업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재 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재원의 지방비 부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 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 정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resolve a blind spot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a legislation bill hasbeen submitted supporting a transition from the current basic old-age pension to abasic p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asures for improving thefiscal burden schem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basic pension bill summited to Parliament by the Korean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a total of 49.8 Trillion Won will be spent on carryingout the basic pension scheme for the next five years(2014~2017). In additon, it becamemandatory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bear from 10 to 60 percent of the costs forcarrying out the basic pension scheme based on a differential national subsidy methodsimilar to the basic old-age pension.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s burdened withan extra cost of 13.2 trillion won for the next 5 years while carrying out the basicpension scheme. However, there are no funding plans established for carrying out the government'splan to implement the basic pension.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the financial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an " unfunded mandate " when the basicold-age pension was implemented. In return, financial pressure on the localgovernments got worse which resulted in shrinking their own business budget. Asimilar problem is expected to occur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e basic pensionscheme. Therefore, fair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burden as a financial source for thebasic pension must be considered, as well as ways to preserve their extra costs. Inaddition, as long as there is an active budget contribu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and local government, the differential national subsidy method should be amended sothat there is an adjustment in the ratio of contribution between the governments.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가구 소득액과 소득구성의 변화 -성별 및 가구유형별 비교-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7 No.1 2020.03 pp.31-5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수준과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N=9,790) 및 2017년(N=10,299)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가구의 소득액과 소득구성이 10 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성별과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남성독거가구, 여성독거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은 남녀 독거노인에게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여성독거노인은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고, 부부노인가구는 남녀독거노인에 비하여 근로사업소득 및 공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성별, 가구유형별로 기초연금 도입 후 소득구성의 차이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basic pension system, introduced since 2014 to secure the minimum income for the elderly, has changed the income level and income composition of the elderly. This study examined how income and income composition of elderly households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analyzing two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in 2008(N=9,790) and 2017 (N=10,299). To find out whether these changes differ among the elderly by gender and household type males living alone, females living alone, and married couples were compar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basic pensions have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regardless of gender, however women living alone were still highly dependent on private transfer. Married couples had higher dependence on labor income and public transfer than those living alone. The differences in income composi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s by gender and household type is described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2010.09 pp.193-21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최근에 이루어진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제도적 변화-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가 반영된 2009년 제1차 서울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공적연금에 어떠한 개선전략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변화를 통해 수급범위와 수급액의 변화가 가능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확대전략과 급여액 확대전략을 중심으로 확대전략을 구성하고, 확대전략별 빈곤완화 효과성 및 빈곤완화 효율성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최근 국민연금 성숙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적연금 수급 전후 빈곤율 차이는 10.2% 포인트에 달해 공적연금의 빈곤율 경감효과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율은 19.8% 남아 있으며, 수급후에도 노인빈곤가구주 1인당 37.9만원의 빈곤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가 상이하여, 빈곤율 경감효과는 최저생계비의 100-150% 소득집단에서 가장 크고, 빈곤갭 경감효과는 최저생계비 200-300%의 고소득층에서 높았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높은 공적연금소득이 노후의 안정적 생활에 주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빈곤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확대전략 대안별(대안1: 수급자 포괄전략 vs. 대안2: 현수급자 수급액 상향조정 전략) 빈곤감소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완화 효과성은 대안 1(수급자 포괄전략)이 우수하고, 지출 대비 빈곤완화 효율성은 대안 2(현수급자 수급액 상향조정 전략)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public pension by using materials from the first Seoul Welfare Panel 2009. Based on the comparison of profiles of public pension(including the contributory old-age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non-recipients had more vulnerable socioeconomic aspects. It has been found that public pension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poverty alleviation of the elderly thanks to the recent positive policy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age pension recipients based on the maturity of National Pens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on-contributory basic old-age pension. The difference of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receiving public pension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pension) was 10.2% and the effect of poverty rate decrease through public pension was 34%. However, 19.8% of poverty rate and a poverty gap of 370,000 Korean Won per household of the poor old after receiving the pension still remain. By income groups,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differed. The effect was greatest with the income group of 100-150% of the living minimum cost and the effect reducing the poverty gap was highest with higher income groups of 200-300% of the minimum living cost. This shows that as for higher income groups, the relatively higher public pension income works as a major source of stable living of the elderly. Based on the analyses of effects and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through alternatives to expand public pension (Alternative 1: Strateg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cipients vs. Alternative 2: Strategy to Increase the Receiving Amount of the Current Recipients), the effectiveness of poverty alleviation was excellent with Alternative 1 (to cover more recipients) while the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against spending was excellent with Alternative 2 (to increase the receiving amount).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소득보장연금모델의 비교연구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27 2006.12 pp.195-22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Vol.32 2015.12 pp.139-16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설명하는 중요이론이 정책환경론 혹은 구조적 압력,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입장으로서 각국이 가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론과 정치제도의 특성, 즉 권력의 집중과 거부점(veto point)의 문제 등이다. 연구결과로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정책의 수립 후 당시 그 제도에 배제되었던 고령계층의 국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재정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혁과정에 같은 궤적을 가진 제도 변화를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 기초연금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출현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갔다. 기초연금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사회단체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그쳤다. 야당과 이익․사회단체는 연합하여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상 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Generally there is a theoretical differentiation in explanation on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growth and reorganiz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points, that is, nature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policy environment, structural pressure, power resourses, path dependence, political institutional nature-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weakness of veto point are found.
만성질환 노인의 경제만족도가 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0호 2016.09 pp.23-3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본 연구는 만성질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제만족이 건강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대상은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 참여대상자 가운데 만성질환자이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70세 이상 노인 866명으로 하였고, 이들의 경제만족도가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만성질환 노인의 경제만족도는 건강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성질환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경제만족도가 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만성질환 노인의 경우 경제만족도가 건강만족도에 미치는영향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실행, 나아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mpact of economic satisfaction on health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was moderated by the Basic-Old Age Pension Situation. Total 866 analytic sample was generat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2.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conomic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health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d health satisfaction was, furthermore, moderated by the eligibility of the Basic-Old Age Pension. Specifically, the impact of economic satisfaction on health satisfaction was much more stronger for the elderly, which were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 with the Basic-Old Age Pension than those without the Pension benefit. The policy implication of elderly welfare was discussed.
Public Pension and Basic Pension as Measures against Poverty for Elderly Women in Korea and Germany
[NRF 연계]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Vol.103 2024.05 pp.11-2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Korea reached an aging rate of 18.4% in 2023, and it is expected to reach 20.6% in 2025, making it a super-aged society. Meanwhile, Germany became a super-aged society in 2008, with an aging rate over 21%. In Korea and Germany, social concern about the elderly's poverty is increasing as the aging rate increases. However, there is a larg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for elderly women. This paper focuses on women's pension rights in the public pension and the basic security benefit in old age as measures against poverty of elderly women in Korea and Germany.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two points as measures against poverty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Germany,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the structures of women's pension rights and the pension amounts in the public pensions of Korea and Germany are compared. Second, as public pension and public ssistance that guarantee stable income and minimum sociocultural standard of living for the elderly, Korea's “Basic Pension(BP)” and Germany's “Basic Security Benefit for the Elderly (GS: rundsicherung)” and “Basic Pension(GR: Grundrente)” are compared. The research results are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e relative poverty rate for elderly women in Germany is much lower than that in Korea, and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consideration given to child-rearing period and short-time employment under the Pension law. In particular, the child-rearing period is an important factor for strengthening women's pension rights. Second, as a basic security benefit for the elderly, there is a ``Basic Pension(BP)''in Korea, and there is a ``Basic Security Benefit for the Elderly(GS)'' in Germany. Although the two systems have similarities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and means test method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pe of eligible beneficiaries of benefit. Third, the basic pension(BP) in Korea and basic pension(GR) in Germany have the same name, and the financial resource for the benefits is borne by the government. But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systems. The basic pension(BP) in Korea is a public assistance, and its legal basis is similar to Basic Security Benefits for the Elderly(GS)''in Germany. The basic pension(GR) in Germany is an additional benefit added to the statutory public pension amounts and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pension amount of elderly women in particular.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that guarantee the stable income and the sociocultural minimum subsistence level for women in old age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both countries have similarities in that the pension contribution is based on '' individual units'' and a dependentspouse is classified as Voluntary Insured Person. And both countries are enforcing ''basic pension'' as measures against poverty for the elderly. But the relative poverty rate for elderly women in Korea is 48.3%, much higher than 10.4% in Germany. The main reason for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support in the pension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women's child-rearing period, working style and low pension amount. Statutory public pension of Germany has the function of social compensation and burden distribution for child care. Korea, which needs to cope with its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society, needs to consider the achievements and effects of Germany,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rearing support and the poverty measure for elderly women in its pension system.
Financial Projection of the Basic Pension under Selective Eligibility Criteria
[NRF 연계] 한국개발연구원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47 No.1 2025.02 pp.95-13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is study conducts a financial projection of the basic pension in Korea, which provides cash assistance to the bottom 70% of elderly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The projection is carried out under both expansion and selective eligibility criteri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latter.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wo well-discussed selective eligibility criteria: 1) fixing the eligibility threshold at the 2024 value and adjusting it according to the inflation rate, and 2) linking the eligibility threshold to the median household income figure. To estimate the number of recipients under these selective scenarios, the study projects the future income evolution of the elderly, assuming the continuation of past income trends. Using the financial model of the basic pension developed by Shin and Kim (2021), the study finds that total fiscal spending could be reduced by 22% under the first selective scenario and by 17% under the second selective scenario, relative to the current system, in real terms between 2024 and 2070. With these fiscal sav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full benefit amount could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level of 334,810 won to 435,000 won under the first scenario and to 405,000 won under the second scenario by 2025.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