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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scheme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distribution among elderly households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type. It compares the data before (2013) and after (2016, 2019)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by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Empirical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the overall income and the public income transfer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compared. Second, the poverty rate was considerably high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an for other household types. The government policy led to poverty-reduction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wherein the effect was most profound in the case of elderly living with spouse. Third, income distribution improved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though maximum margin was observ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urth,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logit regression, the Basic Pension had a positive impact on reducing the risk of poverty (defined as below 40% of median income)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한국어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 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 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 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검토
2.1 기초연금 개요
2.2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완화 관련 선행연구
3.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소개
3.1 분석자료 소개
3.2 주요 변인 및 분석대상 소개
4. 경험적 연구결과 분석
4.1 노인가구 소득 변화
4.2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및 소득분배 개선 효과
4.3 노인빈곤 위험의 영향요인 분석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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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안나 [ Anna Kim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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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간기

  월간

• pISSN

  2233-4890

• 수록기간

  2010~2022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