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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on the Fiscal Burden Scheme of the Basic Pens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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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통권45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9
  • 저자
    곽채기, 서민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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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resolve a blind spot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a legislation bill hasbeen submitted supporting a transition from the current basic old-age pension to abasic p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asures for improving thefiscal burden schem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basic pension bill summited to Parliament by the Korean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a total of 49.8 Trillion Won will be spent on carryingout the basic pension scheme for the next five years(2014~2017). In additon, it becamemandatory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bear from 10 to 60 percent of the costs forcarrying out the basic pension scheme based on a differential national subsidy methodsimilar to the basic old-age pension.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s burdened withan extra cost of 13.2 trillion won for the next 5 years while carrying out the basicpension scheme. However, there are no funding plans established for carrying out the government'splan to implement the basic pension.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the financial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an " unfunded mandate " when the basicold-age pension was implemented. In return, financial pressure on the localgovernments got worse which resulted in shrinking their own business budget. Asimilar problem is expected to occur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e basic pensionscheme. Therefore, fair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burden as a financial source for thebasic pension must be considered, as well as ways to preserve their extra costs. Inaddition, as long as there is an active budget contribu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and local government, the differential national subsidy method should be amended sothat there is an adjustment in the ratio of contribution between the govern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하는 정부 입법안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책임 분담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기간(2014∼2018) 동 안 기초연금 재원으로 총 4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 따라기초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각 자치 단체별로 10∼60% 수준의 지방비대응부담(matching fund)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기초연금제도시행 과정에서 향후 5년 간 13.2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추가로 부담 해야할 비용에 대한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당시에도 ‘비재정 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 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졌고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 업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재 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재원의 지방비 부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 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 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결정 요인
  2. 선행연구 검토
 Ⅲ.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및 재정책임 분담체계 설계 방안
  1. 현행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2.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
  3.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원분담체계 설계 방안
 Ⅳ. 기초연금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 분담의 타당성 분석 및 개선 방안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위상과 역할 및 제도의 성격 분석
  2. 기초연금제도의 재원분담체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규모 분석
  3.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의 타당성 분석 및 정부간 재원분담체계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정부간 재정책임분담체계 차등국고보조율제도 Basic old-age Pension Basic Pensio Intergovernmental Fiscal Burden Scheme Differential National Subsidy Method

저자

  • 곽채기 [ 郭彩基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 ] 주저자
  • 서민순 [ 徐民順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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