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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한계와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더욱이 북핵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미중관계의 본질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를 최근의 양국간의 행태에 대한 분석과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전망해보고 변화하는 미중관계가 가져올 동북아 질서의 변화, 특히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향후의 미중관계는 양국이 모두 관여와 견제 정책을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질서는 미중간에 협력과 견제가 교차하는 양극체제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중 양국에 대한 쌍방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양국에도 궁극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Since Sino-U.S. relations functions as a structural determinant of state behavior in East Asia, it become an important factor when establishing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nd strategy. Furthermore,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pattern of Sino-U.S. relations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to South Korea, which is now facing a difficult task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review Sino-U.S. relations in recent years, forecast their future relations based on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ally discuss potential changes it may bring to East Asia and their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uture Sino-U.S. relations will display the mixed strategy of engagement and hedging and that East Asia will be changed to bi-polar system where cooperation and conflict will intersect. This paper recommend that under this environment South Korea strengthens its mutual networks to both China and the U.S. in order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ersuade them that it is in their ultimat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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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 중견국가 역할론: 한국 외교 전략의 모색과 투-페이스 게임 KCI 등재후보

이정희, 정기웅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집 2호 2010.12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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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견국가 역할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과연 적합한 것이며, 한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한국이 취해야할 국가전략에 대한 당위적 설명에 집중한 까닭에 ‘어떻게’ 그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국익달성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G20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견국가 역할론과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의 제안과 한계를 검토하며, 한국의 국가이익과 이의 달성을 위한 외교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협상전략으로서는 ‘대표자로서의 위치 활용, 후속 게임을 위한 준비, 세력화, 이슈의 다양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에 있어 한국의 특수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일반적 협상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푸트남(Robert D. Putnam)의 투-레벨 게임을 변용한 투-페이스 게임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음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role of middle powers in G20 summit: Is the positive prediction regarding the role of Korea in G20 summit appropriate? And what strategies should Korea choose to secure its own national interest through actively performing the role of middle power? Existing studies regarding the G20 summit tend to focus on the 'desirable' national strategies of Korea and, as a result, pa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how' to achieve those strategic goals. In this vein, the authors search for diplomatic strategies for achieving Korea's national interests. This article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G20 summit, explores the exiting studies regarding the role of middle power and G20 summit, attempts to set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and suggests concrete negotiation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diplomatic aims of Korea in G20 summit. This article proposes 'taking advantage of the status as a chairman of the summit, preparing for the next game, grouping and diversifying issues' as Korea's strategies. In line with this, this article focuses on general aspects of cooperation and negotiation rather than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 by adopting the logic of two-face game which is an alternative form of Robert D. Putnam's two-leve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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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외교정책한국의 대비책

서병철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6권 1996.12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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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09-7 2009.10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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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일한국인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합리적 행위자모델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일련의 공백기를 포함한 30여 년간 이루어진 귀국사업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재일한국인은 총 9만여 명에 이르며, 그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북한이아닌 남한 출신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재일한국인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일본도 아니고, 고향인 남한도 아닌 북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으로귀국한 재일한국인의 선택에 남한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이용해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그 결과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국내정치 문제의 해결 및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이승만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보다 오무라(大村) 수용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진행한 것은 국내 정치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on Japan’s return project to North Korea through a rational actor model. Over the past 30 years, including a series of vacancies, a total of 90,000 South Koreans have moved to North Korea. More than 90 percent of them were from South Korea, not North Korea. Why did Koreans living in Japan choose North Korea, not Japan or South Korea, which has entered a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ason wh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ad to adopt a negative policy of “preventing North Koreans from returning to Japan” by analyzing the foreign policy o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using the rationalist model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Rhee administration was unable to come up with a clear alternative policy for Koreans living in Japan due to the resolution of domestic political issue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nationality issue. In other words,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controversy over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a rational decision to resolv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本研究は日本の在日韓国人の帰国事業に対する李承晩政府の対日外交政策を合理的行為者モデルを通じ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 一連の空白期を含む約30年間の帰国事業の間に、北朝鮮に渡った在日韓国人は計9万人にのぼる。また、そのうち90%を超える人々が北朝鮮ではなく韓国出身者であった。このように在日韓国人が高度成長期に入った日本でもなく、故郷である韓国でもない北朝鮮を選んだ理由は何だろうか。これについて本研究では合理的行為者モデルを用いて李承晩政府の在日韓国人の帰国事業に対する外交政策を分析することにより、「北送阻止」という消極的な政策を展開せ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を考察した。その結果、李承晩政府において、国内政治問題の解決および在日韓国人の国籍問題に対する認識不足などの原因により、在日韓国人に対する政策的代案を明確に示せなかったという結論を下した。 要するに、李承晩政府が韓日会談で在日韓国人の帰国事業よりも大村収容所の収容者に対する送還要請に関する論議を活発に進めたのは、国内政治および経済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合理的な意思決定だったということ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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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은 특정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 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정부엘 리트들이 주도하지 않은 특정 국가의 대중문화 매력이 해당 국가를 둘러싼 외교관계를 이 해하는 인지적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상대 국가 대중들의 구체적인 대외정책 선호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던 한일무역 분쟁 당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한국 국민이 일본을 얼마나 우호적 으로 느꼈고, 나아가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경험 적으로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국가의 호감 및 매력을 증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 효과를 통한 국가이익 의 증진으로 그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isting studies on public diplomacy have shown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how the country’s soft power can effectively influence policy outcomes. This study posits that the appeal of popular culture, which is not driven by government elites, can serve as a cognitive frame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in turn, impacts the specific foreign policy preferences of the public in other countries.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Japan as friendly, and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s Japan, were influenced during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Japanese pop culture as a form of soft power.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s public diplomacy can enhance its appeal and foster closer ties, while also advancing key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allure of its pop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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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 외교ㆍ태권도의 정책적 방안과 전망에 관한 학문적 검토와 지향성 가치 KCI 등재

박상문, 송일훈, 김종길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9.09 pp.7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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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스포츠 외교․태권도의 정책적 방안과 전망을 밝혀, 이에 따른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였다. 첫째, 외교 스포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문화를 인식하고 외교정책을 심도 있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책 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분야별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있어야 하며 보다 스포츠 외교 전략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 외교는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현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소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어가고 이다. 국가 브랜드 확장은 문화적 측면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각 나라는 스포츠외교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그 만큼 외교는 그 나라의 국가 브랜드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 셋째, 한국스포츠는 모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포츠외교는 각종 문화에 산물이었으며 보다 가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스포츠 외교․태권도의 정책적 방안 과 전망을 통해 해외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태권도 위상과 함께 한류문화로서 그 본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요약해 볼 때, 한국스포츠 외교․태권도의 정책적 방안과 전망 그리고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ealed the policy plans and prospects of Korea 's sports diplomacy and Taekwondo, and presented significance and value accordingly. First, in diplomatic spor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the culture of each country and to deepen foreign policy. Particularly, as a part of national policy,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aspects of each field, and to strengthen the strategy and identity of sports diplomacy. Second, sports diplomacy has a great influence on national brand dimension. It is further developed by the elements of the times demanded by the present age, and it is also helping in the level of the national image. Extension of national brand should have cultural exchange. As a result, each country is committed to sports diplomacy, and diplomacy is of great value as it can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Third, Korean sports have a great influence on all cultures, and sports diplomacy is a product of various cultures and has more valuable areas. In particular, through the policy plans and prospects of Korean sports diplomacy and Taekwondo, it will be able to provide the essential value of Korean Taekwondo as a Korean wave culture with the status of Korean Taekwondo in all over the world. Summarizing the above, we can suggest the policy plan, prospect and identity of Korea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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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제 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며 아세안에 특화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소프트파워 담론과의 연결선상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대아세안 공공외교에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는지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공외교의 발전과 개선을 기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자 작성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보완적 공공외교 접근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아세안 공공외교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투 사하는 기존 방식에 머물기보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아 세안 지역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사 회주도층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머물기보다, 아세안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공공외교 주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제2 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통 해 연대하는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 방법론으로서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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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성장위주 의 수출지향 노선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경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제품을 수출하기 시 작하면서, 1964년에 1억달러를 넘어서며, 1970년에는 10억달러, 1077년 100억달러, 1995년에 1000억달러로 수출이 급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는 6,835억달러, 2023년에는 6,322억 달러로 전 년대비 7.7%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6,836억 달러로 8.1% 상승하였다. 이처럼 수출입 대 비 무역수지는 1997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해오 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7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2023년 들어서 103억 달러 적자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이유로 국제수지가 518억 달러 흑자를 이루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과 외교관계 때문에 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산업성장의 불균형 과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1948년 국가정부 수립 이후 제6공화국 19대 대통령까지의 외교정책한국의 수출입 관계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025년 이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대외 무역정책의 대응은 글로벌 규범의 강화와 미국, 중국 의 패권 무역전쟁과 관세와 상호관세 등의 정치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먼저, 최근 국제통상이 약화되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산업정 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체 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한국정책 대응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무역질서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다.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위해 광물의 주요 매장 국가인 호주, 브라질 등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ESG, RE100 등 글로벌 규범이 기업들로 하여 금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Purpose : The export and import policies and foreign policies of national leade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country's export and import competitivenes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so we conducted the study. It is true that the roles of these regimes' foreign and trade polic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exports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1948 to the 19th president of the 6th Republic and Korea's export and impor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Korean trade statistics and each government's economic, trade, and foreign policies to study the impact on exports. The basic foundation of the study was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a review of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Results : The response of Korea's foreign trade policy to be managed after 2025 is to adapt to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orms and the rapid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hegemony and tariffs and reciprocal tariffs.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policy in order to respond to the recent weakening of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The trade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weaken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In addition, Korea's future policy response needs to focus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trade order,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resulting decrease in global trade volume. Conclusions : The trade policy that we should pursue in the future is to build a global supply chain. To do this, we need to build a product network with many countries in a diversified environment. In particular, we need to strengthen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 major mineral reserv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Brazil for mineral resource supply chain cooperation. In particular, global standards such as ESG and RE100 should make companies strive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secure supply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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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KCI 등재

윤태룡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3호 2013.06 pp.73-1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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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기여외교 KCI 등재후보

조은영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9권 2호 2008.08 pp.93-1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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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외교정책한국의 대응 KCI 등재

강근형, 강병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5호 2015.12 pp.217-2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정권의 외교정책의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2013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한 후에 경제회복을 강조하면서 안보쟁점에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베정권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공격적인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역사수정주의적 선상에서 과거전범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베정권은 ‘아베독트린’을 주창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법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서구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역사적 원한과 최근의 외교적 미숙이 한일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역사적 쟁점과 안보적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eeks to define Korea's counter-measure against the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After Abe won a decisive majority in the Upper House elections on July 21, 2013, the Abe Administration has been emphasizing economic recovery and a pragmatic approach to security issues. Yet the Abe Administration continues to make offensive remarks that complicate relations with Korea and China. The Abe Administration is demonstrating it's policy line of historical revisionism and it looks like the Abe Administration endorses Japan’s past wartime actions. Abe introduced the ‘Abe Doctrine’ which presents Japan as a land of democracy which follows the rule of law, where freedom of ideas, expression and speech are honored and valued, as in the Western democracies. Even though, Korea and Japan are linked by shared values pertaining to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Japan’s unwillingness to confront its history continues to obstruct the development of a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Korea. Because of historical animosities and recent diplomatic missteps,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a constrained bilateral cooperation. Because of this, Korea needs separate response strategies for security and historical po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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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외교정책 - 한국과 러시아의 대선과 한 · 러 관계의 성격 변화

유진숙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집 제1호 2008.05 pp.1-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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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Brazil (1959 - 2009): An Analysi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KCI 등재후보

Jo, Hee-Moon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6 No.2 2009.12 pp.177-2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하여 2009년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크게 2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1959-1992)는 수교가 이루어진 1959년에서부터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냉전외교를 종식시킨 노태우 정부까지의 시기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브라질 외교관계는 냉전외교와 이민외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1990년 9월 소련과 수교,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로 안보위협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통상외교가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둘째 시기(1993-현재)는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래 가속화되기 시작한 경제통상외교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양국수교이래 처음으로 1996년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여 정상외교의 틀을 세웠다.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워낙 원거리에 있어 정상외교는 아주 효과적인 외교수단이다. 2001년 까르도조 대통령의 방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계획은 9.11테러사건으로 취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2005년 룰라대통령의 답방,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상의 교차방문 때마다 양국은 공유가치를 찾고자 노력해왔으나 아직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진출과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방적인 무역확대만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도 전략적 협력관계도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형평성 있게 맞추어줄 수 있는 공유가치의 발견과 그 실천적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 과제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1959년부터 2009년까지 50년간의 양국관계를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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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정책의 과제와 NGO를 통한 대안적 외교패러다임

주동진, 김성주

[NRF 연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7 No.2 2016.02 pp.2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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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비정부행위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국가-사회구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해졌으며, 국가와 비정부행위자 간 관계에 대한관심 또한 높아졌다. 외교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국가들 간 불평등한 관계가 국내의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국내의 사회구조를 통제하기 위한방법론을 구성하는데 유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내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입안, 계획, 실행, 평가, 수정된다. 그리고 외교정책은 새로운 외교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의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생산-재생산구조 또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전통적인 안보이슈로 인해 소모된 외교적 자원을 쉽게 보충하지 못하며, 현대사회가 발전하더라도 강대국의 외교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가들 간 불평등한 관계는 외교정책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들 간의 경쟁은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안전과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원을 생산 및 소모시킨다. 이에 맞추어, 국가는 대외외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외교적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경쟁은 국제관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탈(脫)안보이슈 또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패러다임의 미래상(像)을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교정책론이 새로운 외교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새롭게 외교패러다임을 구성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교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국적 네트워크는 국가와 비정부행위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NGO-국가-INGO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의 NGO와 INGO가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관계를 형상화하고, INGO가 국가를 통해 국내의 NGO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비정부행위자를 분석하는 NGO연구로부터 탈(脫)안보이슈에 따른 외교적 자원을 개발하고, 비정부행위자를 통해 새로운 외교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외교패러다임을 논의해야 한다.

Recently, foreign policies of nation-states are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diplomatic resources. It happens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In general, globalization brings on diversities in various sectors. And, these diversities are to be new changes in sectors of policy, market, culture, and so on. Also, the new changes makes various political conditions for adjusting new global order. Nation-states serve divergent answers up for that. However, it is not enough to understand contemporary situations. Nation-states should recognize what globalization causes qualitative changes of foreign policies. The new changes has a vague influence on unequal relations between nation-states, participations and agreements for making global governance,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 on. It is obvious that the new changes exposes limits as to what usual foreign policies can't deserve. Thus, nation-states should extend the range of foreign policy and search new diplomatic resources. Finding new possibilities on foreign policies incurs new approaches about foreign policies. But new approaches for making more effective solutions can have problems. Because new approaches can come into conflict with traditional foreign relations and geopolitical views. In these conditions, Korea should find new diplomacy-paradigm for being able to make new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nation-states. The possibility of making new approaches is depended on making new diplomatic resources. Members of contemporary society should focus on non-state actors. Because non-state actors can make the key for new social contracts. Non-state actors can transcend nation-state's boundaries and be used as new diplomatic resources for nation-states. In result, Korea should make new approaches on foreign policies through including non-state actors. ‘Triangle’ paradigm in this article will be a goo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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