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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에 대한 탐색 : 제도적 복지국가의 길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2017.12 pp.7-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ath for the Korean welfare system to take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reexamines if the welfare system is suitable for Korea. Korean welfare system is still operating at a lower leve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demand for welfare and public spending is ever in increase. Recently, Korean welfare system is at the critical crossroads as it is facing some challenges such as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advance of democracy. In order to overcome thes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ophisticated welfare system on a more stable base. First, social consensus on welfare should be developed, and social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 level of welfare and complete universal welfare programmes should be implanted.
협동조합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한 대안 미디어의 발전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2017.12 pp.31-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들이 어떻게 융합되어 대안미디어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협동조합과 결합하면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생산토대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문화의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과 협동조합의 연계성에 대해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분석을 통해 대안 미디어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설립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사업과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미디어의 시작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정한 대안 미디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고 문화콘텐츠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and those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can be combin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dia. Some benefits can be expected if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cooperatives are combined, as more stable base for production can be provided and cultural creativity can be fostered as well. This study,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cooperatives, analyzes cases related to the Media Cooperative Kookmin TV, and probes the possibility for alternative media to grow. For this, the study first looks at the background behind the Kookmin TV’s establishment including its main purpose, and systematically shows how it is operated along with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n this study shows how its businesses and activities are carried out, while at the same time discussing some problems and trials and errors that alternative media in the form of cooperatives can face at their early stage. Lastly, through the discussions above, the study examines some challenges for us to overcome in the course of pursuing fair alternative media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cultural content cooperatives to develop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중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211편의 논문 중 분석대상은 76편이었다. 법학 관련 논문은 총 51편이었고, 의학 관련 논문은 총 16편이었으며, 철학 및 사회과학분야(윤리학, 신학 및 철학 등)는 총 9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13편, 질적연구 63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는 총 348개였는데, 주제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식물인간상태(7편), 말기환자(6편), 임종환자(5편)이었다. 치료 및 상태와 관련된 주제어로는 연명치료중단(69편), 안락사(12편), 소극적안락사(16편)였다. 법적·제도적 용어 관련해서는 존엄사(법) 27편, 사전의료지시(서) 16편, 추정적 동의가 10편, 생전유언과 추정적 동의, 성년후견 등이 다수였다. 법학분야의 연구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분야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의 필요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철학·윤리 및 신학 등의 분야에서는 반성의 원리, 개연론, 선택의 규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 연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다학제간 연구와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 자신의 결정보다는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요청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performed a systematic review in order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omestic studies conducted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 total of 211 studies were found by researching the database with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keywords for the period beginning Jan 1, 2000 and ending Dec 31, 2015. Of the 211 studies, 76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this systematic review. 51 of the eligible studies were categorized as pertaining to legislation and policies, 16 to philosophy and sociology, and 9 to theology. 13 of the 76 studies adopte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hile the other 63 utilized qualitative analysis. Collectively, the selected studies featured a total of 348 key words categorized into patient conditions, treatments, and legislation and policies. The most common key words for patient conditions included: vegetative state (7), terminal illness (6), and terminally ill patients (5), those for treatments include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69), euthanasia (12), and passive euthanasia (16), and those for legislation and policies included death with dignity (27), advanced directives (16), presumptive agreement (10), living wills, and adult guardianship. A survey of the studies revealed that people’s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legislative reform and specificity of studie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creased since Mrs. Kim's case in 2009. Several studies especially focused on proving the legitimacy of the said policies and legislation in the face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justice. Some studies also delved into specific Supreme Court precedents to devise solutions to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if certain aspects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obtaining advanced directives, presumptive agreement, living wills, or adult guardianship are ruled unconstitutional or criminal. This systematic review clearly reveals that the application of policies surround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clinical setting is limited. It is also clear that future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cannot be accomplished merely through agreement between academia and coalition of physicians.
한국현대 시인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대한 연구 : 최근 30년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2017.12 pp.77-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의 시인들이 농민과 농업, 그리고 농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표현하는가에 대한 경향을 탐구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은 갈수록 점점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시인의 감각에 포착된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시인을 두고 ‘시대의 안테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 농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작품들이 충분하지 않다. 농촌을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도시인들의 정서회복의 장소는 결국 농촌이 될 것인데, 농촌의 환경마저도 결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인들까지도 제가 먹고 있는 것들의 근원이 어디이고, 근본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절실하게 각성시킬 방법이 없다. 현대시의 논의에서 비평가들은 농민이 직접 쓰는 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농촌을 소재로 한 시들을 평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지 않은 ‘농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촌시’를 평범한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소재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농촌시’를 배격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류의 시마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시’를 고집하지 말고, 농촌의 현실을 절실하게 각성시킬 수 있는 작품들은 어떤 것이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농촌시의 본보기가 될 시인들, 예컨대 신경림, 김용택 등이 있다. 이들의 시를 ‘농민시’ 또는 ‘농촌시’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의 시는 농촌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갖게 한다. 이들의 시는 ‘농민시’와 ‘농촌시’를 차별하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한다. 소외된 농촌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담은 ‘농민시’도 필요하지만, 문학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시대정신을 가진 ‘농촌시’도 더욱 풍성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much modern poets write about farmers, farming, and rural areas in their works. The current situation in rural areas in Korea is getting worse because of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s, ecological impacts from toxic chemicals, and cruelty on animals resulting from industrialization of livestock farms. Poets are considered an antenna of an age, because if social problems become exacerbated, these problems will be captured by their perceptions. However, there are not many poems that show affection for rural agricultural areas. This is perhaps because we live in an age of food abundance. Nevertheless, we should not simply consider a rural area as a place for food production. Majority of people are living in cities and urban life can be exhausting and stressful. The countryside can be the last resort that can heal people’s mind, but rural areas are not necessarily healthy. Critics praise poems that are written by farmers, however, they treat poems about rural agricultural areas as generic. They think that without an ideology, ‘peasant poetry’ cannot be powerful. However, considering the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in rural areas, there are not many people who can produce such poems. We should not treat poetry on rural agricultural areas as ordinary. Poems about rural life have been denounced because of their subject-oriented tendency, but even such poems are not produced enough anymore. Instead of insisting on ‘peasant poetry’, we should cherish any work that can portray the realities of rural areas.
현대 신유가의 문화사상 연구 : 양수명의 문화생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2017.12 pp.97-1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수명의 초기 저작인 동서 문화 및 그 철학에서 드러나는 문화생성이론 및 그 한계를 고찰했다. 양수명은 먼저 ‘의욕’과 ‘생활’이라는 두 개념으로 문화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고, ‘문화 삼노선’을 통해 서방․중국․인도문화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문화 조숙’이론을 통해 중국문화의 가치를 논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개과정은 내재적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한 ‘문화 삼노선’은 ‘문화상대주의’, ‘문화다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조숙’이론은 ‘문화절대주의’, ‘문화일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수명의 문화관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가 동서 문화의 문제를 탐구한 목적이 유가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논증하고 나아가 유가문화가 위주가 되는 현대화의 길을 찾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유가문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문화의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This text considers “Cultural formation theory” revealed in East-West Culture and Philosophy, one of the early works by Liang Shu Ming, and its limits. He explained creation process of culture through two concepts, ‘will’ and ‘lif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Western, Chinese, and Indian cultures by ‘The Three Roads to Culture’, and demonstrated the value of Chinese culture through the theory called ‘Cultural Precocity’. But, it is detectable that there is an inherent contradiction in the process like this. What he proposed through ‘The Three Roads to Culture’ was taking positions of ‘culture relativism’ and ‘cultural pluralism’; on the contrary, the theory of ‘Cultural precocity’ was for ‘cultural absolutism’ and ‘culture monism’. The reason why there exists inconsistency in the cultural view of Liang Shu Ming is that he kept trying to argue the value of ‘Confucian Culture’ and to find a way so that it could take a leading position in modern society, which was the purpose of his study on the problems of cultures in the Eastern and Western worlds. It might be too much to expect him to have an objective stance on studying cultural problems, as he had a strong faith in the ‘Confuci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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