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2021 Spring The 68th Conference Metabus::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진핑 시대 정책성 무역금융제도의 하나인 수출신용보험(ECI)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중국 ECI의 제도적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은 제도의 도입기(1986-2001)와 제도화기(2002-2012), 시진핑 시대의 제도 발전기(2012-2022)를 거치면서 제도적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즉 수출신용보험제도는 2001년 10월 SINOSURE 설립과 이후 진행된 ECI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조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이사회 경영체제 및 본부조직의 전문화, 영업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지 고, 불법자금조성·보험사기·자금세탁 등 불법방지 법제에 대한 정비와 대응활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ECI 제도의 발전과 적극적 운용에 힘입어 SINOSURE의 ECI 인수실적이 시진핑 시대에는 최근 8년간(2011-2019) 연평균 11.6%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09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 수출신용보험은 시진핑 시대 출범 이후 약 10년간 이루어온 조직 발전과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조직 내에 SINOSURE 전담부서 배치와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 둘째, ECI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을 높여 가기 위한 수출신용보험 관련 법제의 개선, 셋째, SINOSURE의 ECI 사업 다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출보험기 금의 확충 등에 대한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