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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22.08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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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 관련 조례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범 죄예방, 디자인, 환경설계 총 3가지 키워드만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정리 한 총 37개 조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에 수록된 셉테드 사 업 우수지역 평가지표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조례 분석틀에 적용하여 셉테 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강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례에 경찰과의 협력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총 13개 지역이었 고,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단 4개 지역 뿐이었 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곳은 5개 지역이었고, 이 외에도 조례의 주관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총 7곳이며, 5년 이상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해 보이는 지역은 총 5곳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 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PTED-related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37 ordinances related to CPTED by searching three keywords from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rime Prevention, Design, and Environmental Design. Additionally, three important factors for effective CPTED projects were extracted from the cases that won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t the Korea Crime Prevention Aw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police, strengthening support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and the composition of a CPTED project consultative body. A total of 13 areas were stipulated as mandatory for cooperation with police in the ordinance, and only four areas were stipulated for support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There were five areas that specified the contents of the consultative body, and a total of seven other areas did not specify the competent department of the ordinance, and a total of five areas that seemed to be nominal because the ordinance was not revised for more than five years. Based on these results, improvement measure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재외국민 범죄피해 영향 요인 분석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22.08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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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이 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동남아시 아 재외국민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3」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 1,080명 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해당 설문의 결과를 요인 분석을 통해 근접성, 노출, 사회적 보호능력, 물리적 보호능력의 총 4개 독립 변수로 구성한 뒤, 인구사회학적 변 수를 포함하여 주요 범죄(절도, 강도, 사기, 폭행, 성폭력)경험에 대하여 각각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초기 분석 모델에서 주요 범죄 피해 중 폭행 피해와 성폭력 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 출되어 추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범 죄 피해 영향 요인 중 폭행 피해는 사회적 보호능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는 근접성 및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재외국민의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사 회적 보호능력’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근접성’ 및 ‘연령’ 관련된 주변 환경에의 무질서함을 신속 히 제거하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의 체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등이 수 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rime damage of overseas Koreans. In order to conduct such a study, the focus wa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criminal damage experience of overseas Koreans in Southeast Asia by using statistical data from the Survey on Crime Damage of Overseas Koreans in Southeast Asia.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data of a total of 1,080 people living in Southeast Asia as a study using secondary data.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composed of a total of four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factor analysis, including proximity, exposure, social protection, and physical protection, and the influence on major crimes (theft, robbery, fraud, assault, and sexual violence)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was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The analysis model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additional analysis by deri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 assault and sexual violence among major criminal damage. Subsequently, th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crime damage, assault crime damage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protection ability, and sexual violence damage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roximity and age.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discussion on "social protection ability" was necessar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ssault crime damag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sexual violence damage", guidance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quickly remove the disorder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elated to "approximity" and "age" and minimize stay there.
이미지 변조 탐지를 위한 갤럭시 이미지 편집 도구 분석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22.08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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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객체 지우기와 그림자 삭제와 같이 전문 기술이 요구되던 사 진 편집 기술을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기술은 사용자들이 사진 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우거나 수정하도록 도와주지만, 접근성이 높아짐 에 따라 가짜뉴스 생성, 특정인 명예훼손 및 모욕, 증거 인멸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JPEG 파일 구조와 이미지의 그래픽적 특징,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지 변조에 대응하는 기법을 제시한 다. 특히, 최근 삼성 갤럭시에서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는 AI 지우개 기능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이미지의 변조 여부와 변조 영역을 판단하는 조사 방안을 제시한다.
As AI technology develops, photo editing techniques that required specialized skills, such as object removing and shadow removing, can now be easily utilized by ordinary people. The technology helps users to naturally remove or edit unwanted parts of a photo, but as it becomes more accessible, it can be used for crimes such as creating fake news, defaming and insulting specific people, and destroying eviden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to cope with image manipula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JPEG file structure, image features, and application artifacts.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AI eraser application, which is recently provided as a basic application in Samsung Galaxy, we present a research method to determine whether the image is tampered with and the area of tampering.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 경계선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22.08 pp.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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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트폭력 건수에 대한 통계는 2017년 14,136건으로 부터 2018년은 18,671건 그리고 2019년은 19,94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즉, 2019년에는 2017년에 비해 데이트폭력 건수가 41.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 가추세는 경찰의 검거력 향상이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41.1%의 높은 상승률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의 수준에 따라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 트 폭력에 미치는 관계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가 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계선 성격특성은 유형 별 데이트폭력에 모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을 정리하고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According to the Korea Police Agency statistics, the number of domestic dating violence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from 14,136 in 2017 to 18,671 in 2018 and 19,940 in 2019.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dating violence increased 41.1% in 2019 compared to 2017. This increase trend could be mainly due to the police's increased ability to arrest, but the high rate of 41.1 percent suggests that dating violence is rapidly increasing in South Korean’s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tudy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on dating violence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other words,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ext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ating violence, and that the borderl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have all moderating effects on dating violence by type. Based on this, the agenda to be discussed was suggested and the limit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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