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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보호 관찰 하에 있던 범죄자가 장치를 훼손한 뒤 또 다시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전 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는 주로 억제 이론 과 저항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그 중에서도 저항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심의 인식’이라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자 감독 제도가 그 특성 상 범죄자가 자신의 가족과 가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이라는 요인이 범죄자의 장비 훼손이라는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가족이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수치심의 인식’이 전자발찌 훼손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자 감독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가족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정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 들의 참회와 성실한 복역을 통해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 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자들 의 가족이 현실을 ‘고통’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그들이 겪게 될 사회적 인식 과 처우 등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향후 이 연구가 위와 같은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a story behind a profiler's interview that Yoo Young-chul, a rare serial killer, said in the past, "I was scared when my son called me during the crime."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status of "famil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ressing wrong and shameful behavior in person. If so, it can be predicted that this element of "family" can effectively control the "awareness of shame," one of th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that actually cause sexual offenders to "impulse to damage electronic tagging."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sex offenders who feel more shame feel the urge to damage their electronic tagging, and criminals who perceive "family pain" positively control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hame on the impulse to damage electronic tagging.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face-to-face the "family pain", the stronger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nd stably carry out the correction process for criminals wearing electronic tagging,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family as part of the correction process for criminals themselv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social awareness and treatment that families in the same community will experience so that the criminal's family does not perceive reality only as "pain."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은 도입 이후 최근까지도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법 전문가들 은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민참 여재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7%에 달하면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해당 수치가 반드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을 시 사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배심원과 법원 판단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및 의의와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 과정 과 법관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와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는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배심원 판단과 법관 판단의 질적 측면을 면밀 히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tory trial,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participatory trial has been decreasing.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people had a relatively positive perception, while legal experts had distrust in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Some argue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has been partially resolved because the consensus rate between the jury and judge decision reached 97% in 2019. As the figures does not necessarily suggest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the need to examine the process of jury and judges decision making was raised. This paper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affects the decision process of jury and judge and the resulting in errors. This paper also explored some ways to reduce the errors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jury decision.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범죄두려움은 주로 종속변수로 사용되어왔다. 범죄두려움이 정확하게 범죄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절 효과로서의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바, 이를 Agnew의 긴장이론 중 내적 긴장으로 여기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려 움이라는 내적 긴장은 그 본래 성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두드러지게 영향을 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피해 두려움, 즉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회적 약 자인 청소년에게 내적 긴장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나 본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식 처가 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 경험이 있는 만성적 긴장 상태라면 더욱더 유의 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제하였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청소년의 폭력 허용도, 특히 학교폭력 허 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경기도가족여 성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민의 폭력에 대한 태도 조사(청소년) 중 중, 고등학교 2학 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된 항목을 활용하였다.

Despite active research on fear of crime damage, crime fear has been mainly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studies conducted until recently. Research as a moderating effect on how crime fear accurately affects crime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so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internal tension among Agnew's theory of tension. The inner tension of fear will have a noticeable effect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its original nature. Therefore, this study presupposes that fear of violence, that is, fear of crime, will act as an internal tension for soci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especially if they are chronically tense with violence at home, which can be their psychological and social resting place. Therefore,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damage experience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fear of crime damage based on general tension theory on youth violence tolerance, especially school violence tolerance. The analysis data used the items surveyed on 600 second-yea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mong Gyeonggi-do residents' attitudes toward violence (youths) conducted by the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in 2015.

이 연구는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른 통제변인의 영향력 차이를 중점으로 분석하며, 이 러한 차이가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라 통제변인인 성별 및 친구관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비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는 사회적위축의 수준에 따라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 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체모델에서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라 긍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위축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위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비록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변수 분산 설명력의 문제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 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사회적위축이 낮은 집단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비행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은 집단의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위축의 수준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사회적위축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친구관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차원에서의 부모양육태도와 함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측면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The first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gender and friend relationships, which are control variables, o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gender, and it was confirmed that friendship showed a difference in influence o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in the overall model. As a result, in the group with low social withdrawal, it was found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negativ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cyber delinquency was not significant for adolescent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withdrawal.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of all, it is meaningful that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ttitudes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problematic behavior was re-emphasiz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group with low social withdrawal.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group with high social withdrawal suggest that individual approache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in order to prevent or suppress adolescent cyber delinquency. In particular, in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social withdrawal, the influence of friendship on cyber delinquency was more dominant than parenting attitude. Therefore, the aspect of peer relations in schools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as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 at the family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