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기범죄와 달리 이메일 혹은 전화 등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융정보를 획득하거나, 피해자들을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를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기의 복잡한 발신경로, 조직구성원의 점 조직화,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죄의식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동적인 참여,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전화금융사기구제법을 시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계좌이체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BI와 연계한 미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국내에서 예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보안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과 같이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금융범죄 매개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예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계좌 지급정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전담수사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및 국제범죄 예방ㆍ수사에 대한 공조 강화,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예방 및 수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oice phishing is a fraud crime which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6 in Korea. Criminals who commit voice phishing use various media such as e-mails and mobile phones, deceive victims, take over financial information and induce victims into transferring money to their accounts. Voice phishing has seve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types of fraud. Those are its international nature of diverse nationality among participants, complicated routes of phone calling, cell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lack of guilt among offenders. Currently, voice phishing causes enormous damage which is related with passive participation of victims and difficult recovery for the victims. There are diverse prevention tactics in foreign countries. A law was implemented to prevent voice phishing in Japan which was titled as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Recovery Act". Transfer limit of a bank account was decreased and a fraud reporting center was established in Taiwan.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Internet Crime Reporting Center, established by the FBI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professionally handles voice phishing and tries to minimize crime victimization of voice phishing. Currently in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and Korean police conduct the relevant work on voice phish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mainly deal with prevention works, while Korean police performs investigation works as well as prevention works with other related institu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timely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voice phishing which is variously developing and diversifying.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problem. Preventing voice phishing domestically which is calling from foreign countries has clear limits due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shortage of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from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crimes such as hacking. Also, lack of effective control over financial crimes using forged accounts makes prevention effort even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se problems, legal basis for suspension of payment for illegal accounts needs to be strengthened, a special law for punishment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needs to be legislated and a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needs to be established. And campaign and education efforts for preventing victimization,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development of security technology need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and investigate voice phishing crimes efficiently.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지위와 중요한 역할을 누리고 있다. 수사의 개시자로서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며, 더 나아가 경범에 대한 공소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소권을 행사한다. 중범의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보다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나 초기 수사당사자인 경찰수사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일차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소가 진행된다. 유죄인정 협상 과정에서 공소를 취하할 경우 경찰수사관은 검사에게 수사당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판의 과정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절차 하에서 경찰수사관은 인증(人證)을 통하여 증거를 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선고의 과정에서도 경찰수사관은 형량경감사유 등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형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In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U.S., police enjoys a meaningful status and exercises a significant amount of power from investigation through trial. As the initial criminal investigator, police exercise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and further shows a practical authority during the charging process for misdemeanor. With respect to felony, although prosecutor exercises charging power with a more important and final authority, police as an initial investigator also lays a substantial foundation by seeking legal advice from prosecutor. Police is also involved in plea bargain as an advisory opinion provider when charges are dismissed. During the trial, police introduces evidence by testifying under the direct evidence rule in the U.S. trial system and thus perform a critical function. Finally, police indirectly affects sentence by showing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

1980년대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택구금식의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가처음 소개된 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제 전자감시는 범죄자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범죄자 추적 수단이 되었다. 외국에서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경미한 범죄사범이나 폭력성향이 낮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감독 방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위성위치 확인(GPS) 방식의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폭력범죄자 이외 이후의 법개정도 지속적으로 살인범과 같은 성인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 확대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인범에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GPS 전자감시제도가 향후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영국과 미국 일부 州에서 소년을 상대로 전자감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입법례와 활용 프로그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및 추진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전자감시가 성인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집중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년범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보호처분 이행 담보 수단으로 적용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소년 보호관찰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을 (1) 외출제한명령 실효성 증가,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 제공, (3)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개별화,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계별 조치, (5) 소년범죄자 구금감소 및 대안마련 등으로 정리하고, 영국과 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입법례 및 활용 사례, 평가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자 전자감시제도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1) 개별 신체특징 고려 부착장비, (2) 학업 상황별 탄력적 부착계획, (3) 소년범죄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4) 소년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사전심사, (5) 부모 및 보호자 참여조건 발찌부착 측면 등에서 검토한다. 전자감시제도가 단순히 응보적․감독적 성격의 독립된 처벌이 아닌,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외출제한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소년 지도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전자감시제도는 기존의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감독을 보다 현실화․안정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소년범죄자 개별화 전략에 보다 적합한 효과적인 교정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legal backgrounds and policy im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EM) for young offenders in United Kingdom and U. S. A.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seek potential applications and advantages of applying GPS EM in supervising young offenders in Korea where EM program of young offenders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By summarizing the fundamental goals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EM toward young offenders from those two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tioners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with main legisla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which will allow them to utilize GPS EM of young offenders in near future. Electronic monitoring by using GPS device can be an alternative to short-term custody or fine toward young offenders. Controversies for some sanctions such as the short-term custody and fine of young offenders might be due, at least in part, to unclear outcomes of the punishments. The temporary incarceration and heavy fine do not consider root causes of crime and change of problematic behavior by tracking the young offenders in the community. Electronic monitoring by using satellite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still in the somewhat initial evaluation stage in Korea. However, this new application strategies of electronic supervision will illustrate more effective ways in which electronic technologies can enhance the supervision for young offenders in the community as well as maximize the opportunities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esides, GPS EM may verify effectiveness in improving public safety by tracking young offenders in real-time base. Furthermore, electronic supervision technologies can be employed as a conditional bail with curfew for young offenders. If young offenders are released on bail, practitioners such as police, prosecutors, or judges in juvenile criminal justice system may require to attach conditions to guarantee that the young suspect does not present a bail risk. Due to the fact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critical to our juvenile criminal system,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 as a condition of bail is strongly needed.

이 연구는 최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그 동안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학교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학교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한 학교 사회자본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에서 형성되는 모든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비행에 빠져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ㆍ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s been numerous studies on the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such as family, school, friends and society. There were many studies on school and juvenile delinquency, but there were almost no studies that measured social capital and examined the effect of school social capital on juvenile delinquency. By using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which has been gathering attention from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this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social capital on juvenile delinquency has the potential to generate meaningful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he KYPS(Korean Youth Panel Study)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o examine the effect of school social capital on juvenile delinquency.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although not all social capitals generated by the schools have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some social capitals does have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Despite the growing popularity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until recently the situational perspective has paid very little attention to sexual crimes. Sex crimes have been traditionally thought to involve offenders who are mentally disordered and who are driven to offend by irresistible psychologically forces. Situational factors were thought to play very little role in their crimes. However,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opportunity and other situational factors are just as important in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s they are for any other crime. This paper reports findings of a major study on convicted child sex offenders (Smallbone and Wortley, 2001; Wortley and Smallbone 2006). This study shows that many of the popular ideas people have about sex offenders are false. Few sex offenders are mentally disordered and situational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offending.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for the purposes of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th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model can be helpful when applied to the problem of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