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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Countermeasures of Voice 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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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형사사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9-52
  • 저자
    곽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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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oice phishing is a fraud crime which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6 in Korea. Criminals who commit voice phishing use various media such as e-mails and mobile phones, deceive victims, take over financial information and induce victims into transferring money to their accounts.
Voice phishing has seve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types of fraud. Those are its international nature of diverse nationality among participants, complicated routes of phone calling, cell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lack of guilt among offenders. Currently, voice phishing causes enormous damage which is related with passive participation of victims and difficult recovery for the victims.
There are diverse prevention tactics in foreign countries. A law was implemented to prevent voice phishing in Japan which was titled as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Recovery Act". Transfer limit of a bank account was decreased and a fraud reporting center was established in Taiwan.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Internet Crime Reporting Center, established by the FBI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professionally handles voice phishing and tries to minimize crime victimization of voice phishing.
Currently in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and Korean police conduct the relevant work on voice phish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mainly deal with prevention works, while Korean police performs investigation works as well as prevention works with other related institu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timely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voice phishing which is variously developing and diversifying.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problem. Preventing voice phishing domestically which is calling from foreign countries has clear limits due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shortage of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from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crimes such as hacking. Also, lack of effective control over financial crimes using forged accounts makes prevention effort even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se problems, legal basis for suspension of payment for illegal accounts needs to be strengthened, a special law for punishment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needs to be legislated and a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needs to be established. And campaign and education efforts for preventing victimization,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development of security technology need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and investigate voice phishing crimes efficiently.

한국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기범죄와 달리 이메일 혹은 전화 등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융정보를 획득하거나, 피해자들을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를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기의 복잡한 발신경로, 조직구성원의 점 조직화,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죄의식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동적인 참여,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전화금융사기구제법을 시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계좌이체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BI와 연계한 미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국내에서 예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보안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과 같이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금융범죄 매개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예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계좌 지급정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전담수사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및 국제범죄 예방ㆍ수사에 대한 공조 강화,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예방 및 수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선행연구와 외국사례의 검토
  1. 보이스피싱의 개념
  2. 선행연구의 검토
  3. 외국의 사례 및 대책
 Ⅲ. 보이스피싱의 실태 및 문제점
  1. 보이스피싱의 실태
  2.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문제점
  3. 현행 법·제도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응방안
  1. 법률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2. 제도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3. 기술적 차원의 예방대책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화기 발신 경로 범죄 피해 정보보안 기술 Voice Phishing Fraud Crime Route of Phone Calling Crime Victimization Security Technology

저자

  • 곽대경 [ Kwak, Dae Kyoung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 Crime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경찰·범죄연구소는 형사사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용역과제 수주사업, 연구논문집인 형사사법연구 발간, 국내·외 학술행사개최, 학술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 발전과 함께 생활이 매우 윤택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조직 폭력, 사이버 범죄, 학교 폭력, 흉악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끊임없이 중대해 가고 있다. 이에 경찰·범죄연구소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경찰 사법 행정을 통한 정책적, 법제적 대응과 더불어 범죄 예방과 수사, 치유와 관련된 학문적 접근까지 경찰·범죄의 분야에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학술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경찰·범죄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및 학습자 등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구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도록 힘쓰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3172
  • 수록기간
    2011~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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