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legal backgrounds and policy im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EM) for young offenders in United Kingdom and U. S. A.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seek potential applications and advantages of applying GPS EM in supervising young offenders in Korea where EM program of young offenders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By summarizing the fundamental goals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EM toward young offenders from those two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tioners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with main legisla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which will allow them to utilize GPS EM of young offenders in near future.
Electronic monitoring by using GPS device can be an alternative to short-term custody or fine toward young offenders. Controversies for some sanctions such as the short-term custody and fine of young offenders might be due, at least in part, to unclear outcomes of the punishments. The temporary incarceration and heavy fine do not consider root causes of crime and change of problematic behavior by tracking the young offenders in the community. Electronic monitoring by using satellite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still in the somewhat initial evaluation stage in Korea. However, this new application strategies of electronic supervision will illustrate more effective ways in which electronic technologies can enhance the supervision for young offenders in the community as well as maximize the opportunities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esides, GPS EM may verify effectiveness in improving public safety by tracking young offenders in real-time base.
Furthermore, electronic supervision technologies can be employed as a conditional bail with curfew for young offenders. If young offenders are released on bail, practitioners such as police, prosecutors, or judges in juvenile criminal justice system may require to attach conditions to guarantee that the young suspect does not present a bail risk. Due to the fact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critical to our juvenile criminal system,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 as a condition of bail is strongly needed.

한국어

1980년대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택구금식의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가처음 소개된 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제 전자감시는 범죄자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범죄자 추적 수단이 되었다. 외국에서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경미한 범죄사범이나 폭력성향이 낮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감독 방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위성위치 확인(GPS) 방식의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폭력범죄자 이외 이후의 법개정도 지속적으로 살인범과 같은 성인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 확대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인범에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GPS 전자감시제도가 향후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영국과 미국 일부 州에서 소년을 상대로 전자감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입법례와 활용 프로그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및 추진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전자감시가 성인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집중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년범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보호처분 이행 담보 수단으로 적용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소년 보호관찰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을 (1) 외출제한명령 실효성 증가,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 제공, (3)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개별화,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계별 조치, (5) 소년범죄자 구금감소 및 대안마련 등으로 정리하고, 영국과 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입법례 및 활용 사례, 평가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자 전자감시제도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1) 개별 신체특징 고려 부착장비, (2) 학업 상황별 탄력적 부착계획, (3) 소년범죄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4) 소년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사전심사, (5) 부모 및 보호자 참여조건 발찌부착 측면 등에서 검토한다.
전자감시제도가 단순히 응보적․감독적 성격의 독립된 처벌이 아닌,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외출제한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소년 지도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전자감시제도는 기존의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감독을 보다 현실화․안정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소년범죄자 개별화 전략에 보다 적합한 효과적인 교정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 필요성
  1. 외출제한명령의 재범억제 기능 실효성 담보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상시 모니터링 마련
  3. 재범위험 등급에 따른 소년 보호관찰 감독 개별화 전략
  4. 준수사항 위반 소년에 대한 단계별 제재조치 강화
  5. 소년구금 대안으로써의 전자감시제도
 Ⅲ. 영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입법례
  1.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부과 근거
  2. 소년 전자감시 관련 문제 및 평가결과 논의
 Ⅳ. 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활용 사례 및 평가
  1. 미국 덴버 州의 소년 전자감시
  2.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州소년범죄자 전자감시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윤오 [ Cho, Youn Oh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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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3172

• 수록기간

  2011~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