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U.S., police enjoys a meaningful status and exercises a significant amount of power from investigation through trial. As the initial criminal investigator, police exercise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and further shows a practical authority during the charging process for misdemeanor.
With respect to felony, although prosecutor exercises charging power with a more important and final authority, police as an initial investigator also lays a substantial foundation by seeking legal advice from prosecutor. Police is also involved in plea bargain as an advisory opinion provider when charges are dismissed. During the trial, police introduces evidence by testifying under the direct evidence rule in the U.S. trial system and thus perform a critical function. Finally, police indirectly affects sentence by showing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

한국어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지위와 중요한 역할을 누리고 있다. 수사의 개시자로서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며, 더 나아가 경범에 대한 공소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소권을 행사한다. 중범의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보다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나 초기 수사당사자인 경찰수사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일차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소가 진행된다. 유죄인정 협상 과정에서 공소를 취하할 경우 경찰수사관은 검사에게 수사당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판의 과정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절차 하에서 경찰수사관은 인증(人證)을 통하여 증거를 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선고의 과정에서도 경찰수사관은 형량경감사유 등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형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찰의 지위와 역할
 Ⅲ. 검사의 지위와 역할
 Ⅳ. 수사(Investigation)
 Ⅴ. 입건
 Ⅵ. 공소(Charging or Indictment)
 Ⅶ.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Nolle Prosequi)
 Ⅷ. 유죄인정 협상(Plea Bargain)
 Ⅸ. 공판(Trial)
 Ⅹ. 미국 형사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소결
 Ⅺ. 미국형사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익태 [ Kim, Ik Tae | 헌법재판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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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3172

• 수록기간

  2011~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