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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 Crime Dongguk University]
  • pISSN
    2234-3172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4권 제2호 (5건)
No
1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김재후, 김문영,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08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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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이 발전한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갖는 문 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나아가야 할 방 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프로파일링 활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자 했다. 구체적으 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문제점은 조직 및 시스템 운용과 인력 문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 부족,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 다. 첫 번째, 조직 및 시스템 개편과 인력 채용에 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두 번 째, 전문적인 인재 고도화 개발 및 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의 실 효성에 대한 부정적 의문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수사현장에서 프로파일 링의 적극 활용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인식을 완화할 방법을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추후 프로파일링의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unlike the English and American legal system where profiling has developed, we wanted to examine some problems of profiling in Korea. Through this regard, we presented the direction that Korea's profiling should go forward and wanted to express expectations for future use of profiling. Specifically, problems with Korea's profiling have been identified as problems with organization and system operations and manpower, lack of front-line police understanding of profil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rofiling. Based on these problems, we wanted to present improvements in Korea's profiling. First, improvements regarding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and systems and 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were proposed. Second, we present professional talent advancement development and training. Finally, we proposed a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perception of profiling through methods such as active utilization of profiling in the investigative field. Finally, we present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uture profiling.

2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동현, 신소라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08 pp.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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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범죄피해 유 형 중 재산범죄 피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재산범죄피해는 그 규모가 성인의 재산범죄피해보다 적지만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당하는 범죄피해는 사소한 피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학교 및 주거지의 무질서가 청소년 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 죄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 청소년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및 주거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 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및 주거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 CPTED적 요소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 변에 경찰의 순찰활동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을 통해 재산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outh crime is a social problem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ea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the types of juvenile crime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property crimes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s. Although the scale of property crime damage of juveniles is smaller than that of adults, the adolescent period is an important period, and even minor dama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disorder in schools and residential areas, where adolescents are mainly active, has a positive (+) effect on juvenile crime victi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property crime damage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order in the schoo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by using the 2014 juvenile crime damage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and Justice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isorder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and residence of the youth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damage of property crimes of the youth.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a method to strengthen the school CPTED element in the school, use the police patrol activities around the residential area, and a method to prevent property crime damage through related education were suggested.

3

6,300원

이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저소득층 아동이 쉽게 노 출되어 있는 특성들인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가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해당 자료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65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중 24.1%가 2개 유형 이상의 다중범 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이 부재하고, 비구조적 일상활동 수준이 높으며, 거주하는 지역의 무질서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무피해 집단에 비해 다 중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poly-victimization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tors to which low-income children are typically exposed: a lack of care, unstructured daily activities, and community disorder. Using 「Survey on Crime Victimization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201 1」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 sample of 657 low-income children ages 11 to 13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24.1%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more than two types of victimization in the past year. Second, low-income children with a lack of care, a high level of unstructured daily activities, and a high level of disorder in their area of residenc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ly-victimization than the non-victimized group.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4

5,700원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함께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 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7.4시간이다.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음은 자명하나,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 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 영향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청소년은 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치인 19.8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장시간 인터넷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으나 정작 장시간 인터넷 사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따라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제주도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생 약 5,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해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 각각에 따른 독립적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후 성별과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상호작용 역시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후분석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수준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modern life. According to the “Internet Usage Surve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 2019, the average internet time per week of internet users 3 years and older is 17.4 hours. It is self-evident that the Internet, the self-interest of civilization, enriches our lives, but it is also clear that there are side effects from long-term use. The negativ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are more serious in adolescents who are in the stage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average weekly internet use time of adolescents is 19.8 hours,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Accordingly, studies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long-term Internet use by adolescent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ut studies on the causes of long-term Internet use are in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ime spent on the Internet on holidays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and their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Adolescent Cyber Violence Facts Surve y」 conducted in 2015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on about 5,7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cluding Jeju Island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ependent main effects according to gender and experience of cyberbullying on holiday internet use time were not significant. Since then,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experience of cyberbullying on holiday internet usage time was also not found to be significant. As a result of post-hoc analysis, it was found that women spent more time on holiday internet than men at the level of no cyberbullying experience. In future research, it is hop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long-term Internet use time that cause negative results in various ways are explored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referring to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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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08 pp.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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