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022 (10)
2021 (5)
2014 (5)
2013 (12)
2012 (7)
2011 (16)
이용수:90회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08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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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이 발전한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갖는 문 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나아가야 할 방 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프로파일링 활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자 했다. 구체적으 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문제점은 조직 및 시스템 운용과 인력 문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 부족,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 다. 첫 번째, 조직 및 시스템 개편과 인력 채용에 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두 번 째, 전문적인 인재 고도화 개발 및 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의 실 효성에 대한 부정적 의문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수사현장에서 프로파일 링의 적극 활용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인식을 완화할 방법을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추후 프로파일링의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unlike the English and American legal system where profiling has developed, we wanted to examine some problems of profiling in Korea. Through this regard, we presented the direction that Korea's profiling should go forward and wanted to express expectations for future use of profiling. Specifically, problems with Korea's profiling have been identified as problems with organization and system operations and manpower, lack of front-line police understanding of profil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rofiling. Based on these problems, we wanted to present improvements in Korea's profiling. First, improvements regarding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and systems and 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were proposed. Second, we present professional talent advancement development and training. Finally, we proposed a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perception of profiling through methods such as active utilization of profiling in the investigative field. Finally, we present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uture profiling.
이용수:89회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범죄두려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6권 제1호 2023.02 pp.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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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범죄두려움은 주로 종속변수로 사용되어왔다. 범죄두려움이 정확하게 범죄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절 효과로서의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바, 이를 Agnew의 긴장이론 중 내적 긴장으로 여기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려 움이라는 내적 긴장은 그 본래 성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두드러지게 영향을 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피해 두려움, 즉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회적 약 자인 청소년에게 내적 긴장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나 본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식 처가 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 경험이 있는 만성적 긴장 상태라면 더욱더 유의 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제하였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청소년의 폭력 허용도, 특히 학교폭력 허 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경기도가족여 성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민의 폭력에 대한 태도 조사(청소년) 중 중, 고등학교 2학 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된 항목을 활용하였다.
Despite active research on fear of crime damage, crime fear has been mainly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studies conducted until recently. Research as a moderating effect on how crime fear accurately affects crime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so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internal tension among Agnew's theory of tension. The inner tension of fear will have a noticeable effect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its original nature. Therefore, this study presupposes that fear of violence, that is, fear of crime, will act as an internal tension for soci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especially if they are chronically tense with violence at home, which can be their psychological and social resting place. Therefore,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damage experience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fear of crime damage based on general tension theory on youth violence tolerance, especially school violence tolerance. The analysis data used the items surveyed on 600 second-yea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mong Gyeonggi-do residents' attitudes toward violence (youths) conducted by the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in 2015.
이용수:82회 청소년의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6권 제1호 2023.02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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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른 통제변인의 영향력 차이를 중점으로 분석하며, 이 러한 차이가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라 통제변인인 성별 및 친구관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비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는 사회적위축의 수준에 따라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 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체모델에서 사회적위축 수준에 따라 긍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위축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위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비록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변수 분산 설명력의 문제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 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사회적위축이 낮은 집단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비행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은 집단의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위축의 수준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사회적위축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친구관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차원에서의 부모양육태도와 함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측면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The first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gender and friend relationships, which are control variables, o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gender, and it was confirmed that friendship showed a difference in influence o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in the overall model. As a result, in the group with low social withdrawal, it was found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negativ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cyber delinquency was not significant for adolescent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withdrawal.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of all, it is meaningful that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ttitudes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problematic behavior was re-emphasiz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group with low social withdrawal.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group with high social withdrawal suggest that individual approache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in order to prevent or suppress adolescent cyber delinquency. In particular, in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social withdrawal, the influence of friendship on cyber delinquency was more dominant than parenting attitude. Therefore, the aspect of peer relations in schools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as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 at the famil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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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기범죄와 달리 이메일 혹은 전화 등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융정보를 획득하거나, 피해자들을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를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기의 복잡한 발신경로, 조직구성원의 점 조직화,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죄의식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동적인 참여,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전화금융사기구제법을 시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계좌이체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BI와 연계한 미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국내에서 예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보안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과 같이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금융범죄 매개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예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계좌 지급정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전담수사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및 국제범죄 예방ㆍ수사에 대한 공조 강화,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예방 및 수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oice phishing is a fraud crime which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6 in Korea. Criminals who commit voice phishing use various media such as e-mails and mobile phones, deceive victims, take over financial information and induce victims into transferring money to their accounts. Voice phishing has seve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types of fraud. Those are its international nature of diverse nationality among participants, complicated routes of phone calling, cell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lack of guilt among offenders. Currently, voice phishing causes enormous damage which is related with passive participation of victims and difficult recovery for the victims. There are diverse prevention tactics in foreign countries. A law was implemented to prevent voice phishing in Japan which was titled as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Recovery Act". Transfer limit of a bank account was decreased and a fraud reporting center was established in Taiwan.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Internet Crime Reporting Center, established by the FBI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professionally handles voice phishing and tries to minimize crime victimization of voice phishing. Currently in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and Korean police conduct the relevant work on voice phish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mainly deal with prevention works, while Korean police performs investigation works as well as prevention works with other related institu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timely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voice phishing which is variously developing and diversifying.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problem. Preventing voice phishing domestically which is calling from foreign countries has clear limits due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shortage of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from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crimes such as hacking. Also, lack of effective control over financial crimes using forged accounts makes prevention effort even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se problems, legal basis for suspension of payment for illegal accounts needs to be strengthened, a special law for punishment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needs to be legislated and a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needs to be established. And campaign and education efforts for preventing victimization,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development of security technology need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and investigate voice phishing crimes efficiently.
이용수:70회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 경계선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22.08 pp.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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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트폭력 건수에 대한 통계는 2017년 14,136건으로 부터 2018년은 18,671건 그리고 2019년은 19,94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즉, 2019년에는 2017년에 비해 데이트폭력 건수가 41.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 가추세는 경찰의 검거력 향상이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41.1%의 높은 상승률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의 수준에 따라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 트 폭력에 미치는 관계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가 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계선 성격특성은 유형 별 데이트폭력에 모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을 정리하고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According to the Korea Police Agency statistics, the number of domestic dating violence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from 14,136 in 2017 to 18,671 in 2018 and 19,940 in 2019.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dating violence increased 41.1% in 2019 compared to 2017. This increase trend could be mainly due to the police's increased ability to arrest, but the high rate of 41.1 percent suggests that dating violence is rapidly increasing in South Korean’s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tudy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on dating violence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other words,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ext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ating violence, and that the borderl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have all moderating effects on dating violence by type. Based on this, the agenda to be discussed was suggested and the limitations were presented.
이용수:57회 청소년의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22.02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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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은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요인들 중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방임이 전체 학대사례 중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자아 존중감으로 설정하여, 정서적 방임과 청소년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상 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방임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살생각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 살생각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방임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나 지자체가 나서 부모 교육, 부모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정신건강 설 문조사를 통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적극 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dolescent suicide is currently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studies are steadily underway to find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s' suicidal thoughts. Based on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family environment are directly related to suicide in adolescenc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emotional neglect affects suicidal thoughts. In addition, by setting a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can control suicidal thoughts internally as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adolescent suicidal thoughts was investigate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the "2019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emotional neglect negatively affects self-esteem and positively significantly affects suicidal thoughts, and self-esteem negatively affects suicidal thoughts and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suicidal thought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dolescent suicidal thoughts, it was found that various interventions were needed in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o prevent emotional neglect at home and improve adolescents' self-esteem.
이용수:52회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진술평가자 요인 :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22.02 pp.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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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술분석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CBCA를 비롯한 진술분석 도구는 구조상 진 술의 양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아동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에 비해 편차가 크 고,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 동의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아동 관련 변인과 진술을 평가하는 평가 자 변인으로 나누어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피해 자 수사 및 진술분석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It is important to analysis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victim children because we can easily found the absence of physical evidence of the case. However, CBCA, widely used statement analysis tool, is based on amounts of victim’s statement. Considering children’s statement is unstable compared to adult’s statemen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hildren’s statement properly. In this paper, we reviewed papers about individulal factors and estimator factors which are influencing the analysis of statements. Base on paper review, we inte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vestigation and statement analysis of child victims.
이용수:43회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22.02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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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이전부터 만연하였던 사회적 문제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서야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별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차별이 곧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차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 해경험이 긴장을 발생시켜 일탈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차별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하였고, 긍정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의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차별 가해경험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총 6,271개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차별 가해경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Discrimination has been a prevalent social problem before, but it has been recently recognized in the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as discrimination has been prevalent among adolescents, such discrimination has led to serious school violence. Based on Agnew’s(1992) general strain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and perpetration of discrimina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 deviant behavior has been tried to analyze.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has been examined. A total of 6,271 data were us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ng effect,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s have a positive(+) impact on perpetration of discrimination, whereas self-esteem has a negative(-) impact on it.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perpetration of discrimi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이용수:41회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고 : 법적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6권 제1호 2023.02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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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은 도입 이후 최근까지도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법 전문가들 은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민참 여재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7%에 달하면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해당 수치가 반드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을 시 사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배심원과 법원 판단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및 의의와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 과정 과 법관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와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는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배심원 판단과 법관 판단의 질적 측면을 면밀 히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tory trial,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participatory trial has been decreasing.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people had a relatively positive perception, while legal experts had distrust in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Some argue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has been partially resolved because the consensus rate between the jury and judge decision reached 97% in 2019. As the figures does not necessarily suggest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the need to examine the process of jury and judges decision making was raised. This paper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affects the decision process of jury and judge and the resulting in errors. This paper also explored some ways to reduce the errors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jury decision.
이용수:39회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의 예측:개인적 특성 및 소셜미디어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형사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13.12 pp.8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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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예측하여 적극 적인 개입과 예방 및 피해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를 위해 2012년 한국아동ㆍ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불링 피해 예측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생활양식노출이론/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사이버불 링 및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예측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연구분 석에 앞서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 역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이버 공간에 노출되는 청소년으로 추출하였 다. 이 기준으로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블로그인 ‘페이스북과 미니홈피’, 마 이크로 블로그로 분류되는 ‘트위터, 미투데이’, 인스턴트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청소년 소셜미디어의 대표적 이용 방법으로 선택하여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청소년 2,2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 계 및 분석하였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는 성별과 교우관계를 단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로 선정하였고, 소셜미디어 관련 요인으로는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소셜미디어 상 에 자기노출의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교류를 가지는 친구의 수와 그들에 대한 신뢰도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위의 다섯 가지 소셜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시 간 및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보호자 혹은 자기 스스로 인지한 과몰입 현 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에 대한 요인 등을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 석 방법으로는 SPSS MODELER 14.2를 활용한 CHAID 분석으로 의사결정나무 를 추출하여 예측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관련 요인들 이 모두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 예측요인으로 선택되었으며, 6가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개인적 요인인 성별과 일상활동에서의 친구의 수는 예측요인에 추출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예측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y spread of the movement of large scale population as overseas koreans, foreign workforce, a marriage emigrant etc. is in creased rapidly, korea has changing quickly to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also that has brought some unexpected issues that need to be concerned. Third, capabilities of teachers for educating children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better developed. Educational stage and text books need to reflect multi-cultural factors. And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students was necessary for students to adjust to school life and Korean language. Fourth, Various crime prevention policing at high density immigrants living in multi-cultural society areas is necessary. As increased number of immigrants is causing various crimes, computerized DB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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