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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진술평가자 요인 :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중심으로
Factors of children and statement evaluators influencing the analysis of statements of sexual violence victim children : CBCA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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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형사사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66-89
  • 저자
    황선우, 주영빈, 조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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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important to analysis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victim children because we can easily found the absence of physical evidence of the case. However, CBCA, widely used statement analysis tool, is based on amounts of victim’s statement. Considering children’s statement is unstable compared to adult’s statemen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hildren’s statement properly. In this paper, we reviewed papers about individulal factors and estimator factors which are influencing the analysis of statements. Base on paper review, we inte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vestigation and statement analysis of child victims.
한국어
성폭력 사건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술분석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CBCA를 비롯한 진술분석 도구는 구조상 진 술의 양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아동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에 비해 편차가 크 고,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 동의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아동 관련 변인과 진술을 평가하는 평가 자 변인으로 나누어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피해 자 수사 및 진술분석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아동 성폭력 사건과 CBCA
Ⅲ.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동 성폭력 아동 피해자 진술 진술분석 범죄예방 CBCA sex crime against children child victim statements statement analysis crime prevention. CBCA

저자

  • 황선우 [ Sunwoo Hwang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주영빈 [ Youngbin Joo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공동저자
  • 조은경 [ Eunkyung Jo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 Crime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경찰·범죄연구소는 형사사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용역과제 수주사업, 연구논문집인 형사사법연구 발간, 국내·외 학술행사개최, 학술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 발전과 함께 생활이 매우 윤택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조직 폭력, 사이버 범죄, 학교 폭력, 흉악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끊임없이 중대해 가고 있다. 이에 경찰·범죄연구소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경찰 사법 행정을 통한 정책적, 법제적 대응과 더불어 범죄 예방과 수사, 치유와 관련된 학문적 접근까지 경찰·범죄의 분야에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학술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경찰·범죄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및 학습자 등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구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도록 힘쓰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3172
  • 수록기간
    2011~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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