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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Review on the Issues of CPTED Ordinances by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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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형사사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7-32
  • 저자
    이수진, 최응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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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PTED-related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37 ordinances related to CPTED by searching three keywords from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rime Prevention, Design, and Environmental Design. Additionally, three important factors for effective CPTED projects were extracted from the cases that won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t the Korea Crime Prevention Aw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police, strengthening support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and the composition of a CPTED project consultative body. A total of 13 areas were stipulated as mandatory for cooperation with police in the ordinance, and only four areas were stipulated for support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There were five areas that specified the contents of the consultative body, and a total of seven other areas did not specify the competent department of the ordinance, and a total of five areas that seemed to be nominal because the ordinance was not revised for more than five years. Based on these results, improvement measure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한국어
이 연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 관련 조례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범 죄예방, 디자인, 환경설계 총 3가지 키워드만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정리 한 총 37개 조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에 수록된 셉테드 사 업 우수지역 평가지표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조례 분석틀에 적용하여 셉테 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강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례에 경찰과의 협력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총 13개 지역이었 고,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단 4개 지역 뿐이었 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곳은 5개 지역이었고, 이 외에도 조례의 주관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총 7곳이며, 5년 이상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해 보이는 지역은 총 5곳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 의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설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사례분석 CPT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ordinances by metropolitan government case study

저자

  • 이수진 [ Lee, Su Jin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원 범죄학 석사 ] 제1저자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 Crime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경찰·범죄연구소는 형사사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용역과제 수주사업, 연구논문집인 형사사법연구 발간, 국내·외 학술행사개최, 학술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 발전과 함께 생활이 매우 윤택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조직 폭력, 사이버 범죄, 학교 폭력, 흉악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끊임없이 중대해 가고 있다. 이에 경찰·범죄연구소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경찰 사법 행정을 통한 정책적, 법제적 대응과 더불어 범죄 예방과 수사, 치유와 관련된 학문적 접근까지 경찰·범죄의 분야에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학술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경찰·범죄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및 학습자 등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구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도록 힘쓰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3172
  • 수록기간
    2011~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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