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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범죄피해 영향 요인 분석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rime Damage of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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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형사사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60
  • 저자
    이주영, 김은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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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rime damage of overseas Koreans. In order to conduct such a study, the focus wa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criminal damage experience of overseas Koreans in Southeast Asia by using statistical data from the Survey on Crime Damage of Overseas Koreans in Southeast Asia.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data of a total of 1,080 people living in Southeast Asia as a study using secondary data.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composed of a total of four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factor analysis, including proximity, exposure, social protection, and physical protection, and the influence on major crimes (theft, robbery, fraud, assault, and sexual violence)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was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The analysis model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additional analysis by deri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 assault and sexual violence among major criminal damage. Subsequently, th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crime damage, assault crime damage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protection ability, and sexual violence damage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roximity and age.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discussion on "social protection ability" was necessar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ssault crime damag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sexual violence damage", guidance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quickly remove the disorder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elated to "approximity" and "age" and minimize stay there.
한국어
이 연구는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이 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동남아시 아 재외국민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3」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 1,080명 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해당 설문의 결과를 요인 분석을 통해 근접성, 노출, 사회적 보호능력, 물리적 보호능력의 총 4개 독립 변수로 구성한 뒤, 인구사회학적 변 수를 포함하여 주요 범죄(절도, 강도, 사기, 폭행, 성폭력)경험에 대하여 각각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초기 분석 모델에서 주요 범죄 피해 중 폭행 피해와 성폭력 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 출되어 추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범 죄 피해 영향 요인 중 폭행 피해는 사회적 보호능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는 근접성 및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재외국민의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사 회적 보호능력’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근접성’ 및 ‘연령’ 관련된 주변 환경에의 무질서함을 신속 히 제거하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의 체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등이 수 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외국민 범죄피해 국제범죄 생활 양식 이론 구조적 선택 이론 overseas koreans crime damage international crime lifestyle-exposure theory structural-choice model of victimization

저자

  • 이주영 [ Jooyoung Lee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김은주 [ Eunju Kim |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 Crime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경찰·범죄연구소는 형사사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용역과제 수주사업, 연구논문집인 형사사법연구 발간, 국내·외 학술행사개최, 학술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 발전과 함께 생활이 매우 윤택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조직 폭력, 사이버 범죄, 학교 폭력, 흉악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끊임없이 중대해 가고 있다. 이에 경찰·범죄연구소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경찰 사법 행정을 통한 정책적, 법제적 대응과 더불어 범죄 예방과 수사, 치유와 관련된 학문적 접근까지 경찰·범죄의 분야에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학술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경찰·범죄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및 학습자 등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구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도록 힘쓰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형사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3172
  • 수록기간
    2011~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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