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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 기록이다. 학생들의 생활을 기록하는 이 문서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5 31 교육개혁안에서 이 학생생활부를 대학 입학의 전형자료로 쓰도록 결정하면서부터 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라는 종합적 학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전인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과열과 외도 해소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발표 초기부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며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도 그때마다 오히려 논쟁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교육개혁안 중에서는 그래도 비정상적 고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기대되었던 ‘학생부’가 왜 이렇게 삐걱거리게 되었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출발을 ‘5 31 교육개혁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서 시작한다. 5 31 교육개혁안은 1)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시장화를 표방하여 이로 인해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2)국가의 교육적 기능의 축소와 종속성의 심화 3)소극적인 수준의 교육자치제 실시 4)교육의 비인간화와 인간소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이로인해 학생부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문에서 경쟁을 강화해나가면서 동시에 과열된 경쟁체제로 인한 비인간화 물개성화를 학생의 다양한 생활을 점수화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평가가 단순히 선별의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며 교사-학생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학생부의 문제는 시작된 것이며 이 지점이 학생부 문제해결릐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의” 교육모순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은 명백히 교육모순을 깨는 것을 의욕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5․31 교육개혁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처방전으로서 온전하게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연구자의 문제제기였다. 이 문제제기는 교육개혁안이 담고 있어야 하는 이념적 방법론적 준거체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기본조건에 대해 숙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먼저 답하고자 하였다. 비록 고전적이긴 해도 연구자가 설정한 교육개혁안의 이념적 준거는 민족․민주․인간화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적 준거는 교육모순을 생성시키는 불합리 구조를 깨트림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되살리고 창조하는 기제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개혁안이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서, 개혁안의 내용은 교육모순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 현실적합성을 지닌 합리적 가치판단이어야 한다는 것(필요조건)과, 개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진지성과 자율성을 보증하는 것(충분조건)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준거체제의 설정과 기본조건의 숙고를 통해 교육개혁안의 적합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방법적 전략은 개혁안이 지향하는 ‘드러낼려는 가치’와 ‘숨길려는 가치’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연구자는 이런 방법론에 터하여 교육개혁안의 구조를 읽고자 했으며, 그것을 통해 개혁안이 ‘놓쳐서는 안되는 과제’를 지적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그 과제를 7가지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교육개혁안의 입안은 “지금, 여기의” 사회구조모순의 ‘총체적 연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구체적인 모순(예컨대 학력모순)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교육개혁안이 도출되고, 따라서 그 개혁안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담아야 한다는 점. 세째, 어떤 개혁안도 무력화시켜 버릴 관료권위주의 교육문화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 네째, 수월성 추구라는 개혁안의 정당성 근거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재생산이 아니라, 평등성의 실현을 전제로 한 공동체성의 확보를 위해 개혁안은 기능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교육개혁안은 교육모순에 부대키는 현장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대화에 의해 입안되고 그들의 참여와 협력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여섯째, 행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삼는 드라이브적 개혁론과 방만한 평가 주의는 오히려 개혁력을 상쇄시키는 메카니즘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육개혁 논의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와 ‘교육원리’ 개념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글에서는 시장주의가 어떻게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로 대두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장주의에 의해 학교교육이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있으며,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교육개혁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생태주의적 교육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시장논리적 교육개혁은 고질적인 한국교육의 병폐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소비자의 계층에 따른 차별화․경쟁교육을 부추길 뿐이다. 또한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공동체적 삶의 관계를 더욱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에서 시장주의를 탈피하여 대안적인 교육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