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n the 1990's, many countries initiated active reforms to transfer their educational systems from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control model to a decentralized self-managing one by adopting School-Based Management policy. This policy is in line with the basic objectiv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reforms to implement the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reforms aims at creating diversified and specialized schools by way of overcoming the regulation of bureaucracy and reflecting the diverse needs of students, parents, communities. In this regard, many countries introduced a brand new school model calling “self-managing school model” to these schools to be managed independently of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administrative control. In this model, the Government delegates overall range of decision making power in the areas of curriculum, staffing, financing, student recruitment. This study analyses the background, the status, and the framework of the newly introduced self-managing schools in Korea, USA, UK, and Australia. Each country introduced a regulation-free self-managing school model named as “Ja Yul(autonomous) School”, “Charter School”, “Academy School”, “the Schools of the Future”. This study analyses and compares the degree and continuum status of autonomy of these four types of schools by designingtwo or three criteria in each area of curriculum, staffing, financing, student recruitment. In Korea, in 1998, even though the Government laid a legal ground for introducing self-managing schools, the Government is reluctant to generalize to many schools, and does not initiate any further effort to enact an independent Law to set up the new school model. In addition, this new school model policy is not backed up by substantial reforms to transfer current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The weakness of this policy i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reforms to change the ineffectiveness of public school system. In USA, and UK, the Governments enacted a special Law to allow “Charter Schools”, and “Academy Schools” a very independent legal status to be opted out and managed under a regulation-free framework. The Governments delegated to a great number of schools overall range of decision making power in the areas of curriculum, staffing, financing, student recruitment. Above all, these two school models have in common spectacular decentralization in the regulation-free management in the areas of curriculum and staffing. In Australia, eight State Governments initiated various school reforms, each reform has in common self-managing school framework towards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delegation, and de-regulation of bureaucracy in the new 21C. This school reform of each State Government is also influenced by the model of School-Based Management. The Schools of the Future, one of the most famous school reform model in Victoria Government, represents a self-managing school model and shows a striking transfer toward a de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areas of staffing and school financing.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보건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로,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먼저 한국에서의 보건교육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보건교육은 통합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두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토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구조의 차이로부터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적인 요구 앞에서 두 나라의 교육과정 결정구조가 어떤 점에서 달리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교할 것이다. 보건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진 다른 교과 교육과는 달리, 사회적 요구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으며, 내용체계, 교과 설치, 교원정책, 지원행정 등 제 측면의 정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이 교과의 이해 관계와 관료주의로부터 투명하지 못하여 국회에 보건교과 설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전망이 불확실하다.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논의되고, 교과는 주 의회에서 결정하여 법률로 명시되고 있다. 두 나라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책효과가 분명한 보건교과 설치 등 제 교육과정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굳어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다른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측면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사토 마나부(佐藤 學) 교수가 이끌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운동’은 교수학 습의 이론과 실천, 교사교육 및 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될 만 한 운동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이 운동을 운동의 철학적 입장을 분석하고, 그 대표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방문 연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운동이 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았다. 이 운동의 철학적 기반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대화적 실천으로서의 배움. 둘째, 발돋움과 도약(jump). 셋째, 서로 배우는 관계(서로 들어주는 관계를 바탕으로). 넷째, 교사의 동료성 구축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시발지가 된 하마노고소학교(濱之鄕小學校)는 지금도 여전히 이 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수업공개를 통한 수업분석과 대화적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중학교의 모범사례로는 가쿠요 중학교(岳陽中學校)인데 이 학교는 학교의 이 운동을 통한 학습효과 면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단계인 고등학교의 사례로는 동경대 교육학부 부속 중․고등학교(東京大學敎育學部附屬中等敎育學校)가 있는데 이 학교는 앞의 두 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졸업논문작성 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 세 학교들은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운동의 철학적 원칙들을 잘 구현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향상시켜나가는 좋은 모범이 되고 있었다. 이 운동이 주는 학교개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모든 아이들에게 학습의 자유 보장, 둘째, 교육적 평등의 철저한 구현, 셋째, 교직의 전문성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습과 양육의 열린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

교원 전보제도는 교사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공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다. 2001년에서 2007년까지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을 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를 줄이고, 전보우선순위 결정에서 근무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을 줄인 대신 지역점수와 가산점의 영향력을 높인 한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전체적으로 교원 전보제도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인사권자인 교장의 단위학교 내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근무여건의 격차로 인해 경합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보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양한 점수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시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에는 점수제도가 없거나 영향력이 적은 반면, 충청남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경합지역의 전보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복잡한 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지역 내 근무여건의 격차가 더욱 큰 강원도는 지역점수제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점수차가 큰 반면 도시화가 절반쯤 진행된 충청남도는 가산점의 항목이 많고 이것이 전보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업무 실적과 경시대회 지도 실적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 중등 엘리트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살피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연구자들이 방문한 학교는 프랑스의 Stanislas와 Louis Le Grand, 독일의 Internatsschule Schloss Hansenberg, 영국의 King's College School 과 Guildford High School이다. 각 학교의 방문은 학교관계자가 미리 보낸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과 운영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학교견학과 수업참관 순서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이들 학교들의 특성과 그것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지식교육과 품성교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둘째, 세계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학생선발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넷째. 자연과학과 수학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중등교육 단계에서 산학 협동형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대학 특성과 중등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