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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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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 기록이다. 학생들의 생활을 기록하는 이 문서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5 31 교육개혁안에서 이 학생생활부를 대학 입학의 전형자료로 쓰도록 결정하면서부터 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라는 종합적 학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전인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과열과 외도 해소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발표 초기부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며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도 그때마다 오히려 논쟁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교육개혁안 중에서는 그래도 비정상적 고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기대되었던 ‘학생부’가 왜 이렇게 삐걱거리게 되었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출발을 ‘5 31 교육개혁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서 시작한다. 5 31 교육개혁안은 1)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시장화를 표방하여 이로 인해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2)국가의 교육적 기능의 축소와 종속성의 심화 3)소극적인 수준의 교육자치제 실시 4)교육의 비인간화와 인간소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이로인해 학생부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문에서 경쟁을 강화해나가면서 동시에 과열된 경쟁체제로 인한 비인간화 물개성화를 학생의 다양한 생활을 점수화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평가가 단순히 선별의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며 교사-학생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학생부의 문제는 시작된 것이며 이 지점이 학생부 문제해결릐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5·31 교육개혁안의 사회적 배경
 3. 5·31 개혁안의 성격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시장화와 불평등의 심화
  2) 국가의 교육권기능의 축소와 종속성 심화
  3) 소극적 수준의 교육자치체 실시
  4) 교육의 비인간화와 인간소외
 3. 교육주체를 소외시키는 학생부 논의
  1) 학생부의 내용
  2) 학생부의 근본적인 문제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강순원 [ 한신대 교수 ]
• 민혜리 [ 이화여대 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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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교육연구 [Korean Educational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27X

• 수록기간

  1994~2008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