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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R 공법을 이용한 하수월류수(CSOs) 처리 KCI 등재

이광희, 김민호, 안남우, 박철휘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7 No.3 통권 제43호 2017.09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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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하수처리장의 80% 이상이 우기시 처리장에 유입수가 2Q~3Q까지 유입되고 있어 하수월류수에 의한 하수처리공정관리에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기술은 하수월류수를 급속처리하는 장치로써 최단시간(15분)에 하수월류수를 깨끗이 처리하는 하수월류수 다이렉트 급속처리 기술이다. 핵심기술은 3가지로 인라인 고속응집 및 무동력 플럭응결장치, Splitter Type 고효율 마이크로버블장치, 국내최초로 개발한 다단격벽식 고효율 부상분리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원리는 1단계 응집·응결, 2단계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버블코팅, 3단계 3단 부상조를 이용한 버블코팅된 응집입자들의 부상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심플한 공정이다. 강우시 실험결과, GJ-R 공법을 통과한 하수월류수가 SS 98.6%, BOD 88.8%, COD 85.1%, TN 21.7%, TP 92.1%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처리수의 SS 2.8 mg/L, BOD 11.2 mg/L, TP 0.24 mg/L로 환경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인 BOD 60 mg/L 이하로써 공법의 응집·응결 및 마이크로버블 부상 효율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More than 80% of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in the country are receiving influent water (2Q~3Q) during rainfall. This technology is a sewer overflows direct treatment technology that cleans sewer overflows in the shortest time (15 minutes). The core technology is quite simply composed of three device (high-speed flocculation and non-motorized flux condensing device, splitter type high efficiency microbubble system, multi-stage type bulkhead flocculation tank). The experimental results during rainfall, the final effluent removal efficiency of SS (98.6%), BOD (88.8%), COD (85.1%), TN (21.7%), TP 92.1%) were much higher than existing treatment facilities. and When viewing the water quality of effluent of SS 2.8 mg/L, BOD 11.2 mg/L (Convenienc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water quality standards of BOD 60 mg/L), TP 0.24 mg/L, The present process can be seen that a very good efficiency of coagulation·flocculation, microbubble floa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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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동차 통행량에 따른 강우유출수 유출 특성 분석 KCI 등재

최지연, 홍정선, 강희만, 김이형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제18권 제3호 2016.08 pp.275-281

...SS는 63.5 mg/L, BOD는 24.9 mg/L, TN은 3.35 mg/L, TP는 0.63 mg/L, Total Zn은 298 ug/L로 국내에서 발표된 고속도로 관련 강우유출수 EMC 값보다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지점의 오염물질 농도와 ADT/CA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SS에서 R2값이 0.585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ADT/CA와 TSS EMC 와의 상관관계식을 통하여 국내 고속도로 평균 TSS EMC가 73.7 mg/L일 때 ADT/CA는 13 대/일・m2으로 이를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차량의 통행량이 13대보다 높을 경우 입자상 물질의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고려,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ADT에 단위면적을 고려하였기에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보다 일반화된 단위로 활용도 및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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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53조2항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에서의 효과적인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자동차 운행대수에 따른 고속도로의 강우유출 특성을 분석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방안을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점은 총 5지점으로 경부, 서해안, 호남 및 통영대전 고속도로로 지점에 따라 2006~2008년과 2015년에 총 44회의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평균 선행건기일수(ADD)는 6.2일, 평균 강우량은 19.2 mm로 조사되었다. 단위면적당 일평균 차량 통행량(ADT/CA)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지점인 H-4에서 49.4대/day·m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지점의 경우 10대/day・m2미 만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지점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TSS는 63.5 mg/L, BOD는 24.9 mg/L, TN은 3.35 mg/L, TP는 0.63 mg/L, Total Zn은 298 ug/L로 국내에서 발표된 고속도로 관련 강우유출수 EMC 값보다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지점의 오염물질 농도와 ADT/CA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SS에서 R2값이 0.585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ADT/CA와 TSS EMC 와의 상관관계식을 통하여 국내 고속도로 평균 TSS EMC가 73.7 mg/L일 때 ADT/CA는 13 대/일・m2으로 이를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차량의 통행량이 13대보다 높을 경우 입자상 물질의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고려,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ADT에 단위면적을 고려하였기에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보다 일반화된 단위로 활용도 및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unoff characteristics of the highway depending on the number of vehicles and to provide the installation proposal of an NPS pollution reduction facility. There were a total of 5 monitoring sites used for the study namely, Gyeongbu, Seohaean, Honam and Tongyeoung Dageon highway. Monitoring events started from 2006 until 2015 having a total of 44 storm events. According to monitoring statistics, the average antecedent dry days (ADD) and rainfall was 6.2 days and 19.2 mm, respectively. The Gyeongbu Highway (H-4) was recorded having the highest Average Daily Traffic and Catchment Area (ADT/CA) with 49.4 car/day·m2 while other site were less than 10 car/day・m2.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he NPS pollutants generated from monitoring sites were 63.5 mg/L(TSS), 24.9 mg/L(BOD), 3.35 mg/L(TN), 0.63 mg/L(TP) and 298 ug/L(Total Zn). This exhibited lower values in comparison to the remarks of highway related runoff EMC values published in Korea. Moreover, through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ontaminant concentration and ADT/CA, R2 value of S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585. Through the correlation equation between ADT/CA and EMC of TSS, when there is 73.7 mg/L of TSS EMC found from a domestic highway, ADT/CA ratio is normally 13 car/day・m2. Therefore, in a case of more than 13 cars passing through a certain area, the area can be considered and present as the point of genera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lso, in this study, since it considered a unit area ADT indicated in previous studies, it was determined that it has a high applicability and utilization in generalized units than conventional study which were conventionally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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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와 진양호의 상류하천발생 난분해성유기물질 제어에 대한 호소의 기능 KCI 등재

최병우, 강미아, 손호용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1.08 pp.343-353

...RDOM의 부하량(DOC 기준)은, 안동호 상류하천에서 5.01-7.29(×102 kg/day)였고, 진양호 상류하천에서 1.23-3.75(×103 kg/day)이었다. 진양호 상류 두 개의 하천에서 진양호로 유입되는 DOM과 RDOM의 발생비율은 SS 발생비율과 높은 상관성(R2>0.8)을 나타내었으므로 장비사용과 장기간의 실험기간을 요구하는 DOC 및 RDOC 분석에 대체할 수 있는 신속 ․ 경제적인 지표로써 SS 수질인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호와 진양호는 여름철 강한 강우 이후기간동안에 DOM 및 RDOM의 증가를 야기하고, 여름철 강우 이전 기간동안에도 DOM 및 RDOM에 대한 제어기능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두 호소수의 DOM 및 RDOM에 대한 수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호소 상류유역의 비점오염원 자체의 제거가 이루어지거나, 호소로 유입되기 전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완충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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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강우, 장마 및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배재한 기간 동안에 안동호와 진양호의 상류하천으로부터 발생되는 DOM과 RDOM의 부하량(DOC 기준)은, 안동호 상류하천에서 5.01-7.29(×102 kg/day)였고, 진양호 상류하천에서 1.23-3.75(×103 kg/day)이었다. 진양호 상류 두 개의 하천에서 진양호로 유입되는 DOM과 RDOM의 발생비율은 SS 발생비율과 높은 상관성(R2>0.8)을 나타내었으므로 장비사용과 장기간의 실험기간을 요구하는 DOC 및 RDOC 분석에 대체할 수 있는 신속 ․ 경제적인 지표로써 SS 수질인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호와 진양호는 여름철 강한 강우 이후기간동안에 DOM 및 RDOM의 증가를 야기하고, 여름철 강우 이전 기간동안에도 DOM 및 RDOM에 대한 제어기능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두 호소수의 DOM 및 RDOM에 대한 수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호소 상류유역의 비점오염원 자체의 제거가 이루어지거나, 호소로 유입되기 전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완충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Variations of load in both DOM and RDOM of inflowing rivers to lakes were in the range of 5.01-7.29(×102 kg/day) for AD lake and 1.23-3.75(×103 kg/day) for JY lake during the research period excluding the period directly affected by the strong rainy season and the monsoon and typhoon season. We observed a good relationship(R2>0.8) between SS load and DOM load (including RDOM) in both inflowing rivers to JY lake.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SS would be an alternative parameter with a rapid and energy-efficient method for the analysis of both DOC and RDOC, which require the analytical equipment and a long time period. Both AD lake and JY lake may act as a DOM(including RDOM) source through primary production in the fall season. Because AD lake and JY lake may not act as a DOM buffer zone, both lakes couldn't control the DOM and RDOM in spring before the rainy season. Therefore to improve water quality in downstream rivers is needed to remove pollutants such as DOM and RDOM before inflowing to these lakes in upstream rivers, or to have the unique landscape of wetlands as a buff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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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김형민, 심민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2호 2015.02 pp.237-244

...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 90-R)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였고,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기분석과 하위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이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 인으로 R² 0.28로 2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하위영역 중 우울은 R² 0.42로 42%의 설명력을 보였다. 뇌졸중 환자에 서 우울이 낮을수록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 초기부터 정신건강 요인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과 중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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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224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해 뇌졸중 환자 삶의 질 평가도 구(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 90-R)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였고,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기분석과 하위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이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 인으로 R² 0.28로 2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하위영역 중 우울은 R² 0.42로 42%의 설명력을 보였다. 뇌졸중 환자에 서 우울이 낮을수록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 초기부터 정신건강 요인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과 중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stroke patients and find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The participants were 224 inpatients diagnosed with stroke. The 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SS-QOL) was used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and the Symptom Check-List-90-Revised(SCL-90-R) was utilized to measure mental health.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were examined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predictive variables that explain changes of quality of lif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Mental health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explains 28% of change in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explains 42% of change in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in stroke patients, the depression was negatively related with it. When working with a stroke patient, an occupational therapist needs to address mental health aspect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for a holistic approach and optimal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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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배경: 뇌졸중 발병 후 인지 재활에서 주의력 장애는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신경 보상 메커니즘을 통 해 삶의 질과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방법: 5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3~4주간 개별화된 NMT 중재를 실시하였다. 다중 척도 평가(MoCA, SDS, SS-QOL)를 사용하여 주의력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주의력 향상(MoCA 주의력 하위 점수 증가)은 삶의 질 향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0.629, p < 0.05)을 보였다. 인지 행동의 향상은 우울 증상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0.845, p < 0.05)을 나타내어, 인지 기능의 향상이 우울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개별화된 NMT는 뇌졸중 후 주의력 결함을 개선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의력은 다차원적 뇌졸중 재활의 핵심 목표로 작용하여, 주의 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전반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Background: Attention deficit is a major challenge in post-stroke cognitive rehabilitation and may affect quality of life and emotional function through neural compensation mechanisms. Methods: Five stroke patients received individualized Neurologic Music Therapy (NMT) over 3–4 weeks. Multimodal assessments (MoCA, SDS, SS-QOL)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and cross-domain rehabilitation outcomes. Results: Improvements in attention, reflected by higher MoCA attention subscor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etter quality of life (r = 0.629, p < 0.05). Cognitive gains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r = –0.845, p < 0.05), indicating that improved cognition may reduce depressive states. Conclusions: Personalized NMT shows efficacy in addressing post-stroke attention deficits. Attention may serve as a central target in multidimensional rehabilitation, supporting recover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attention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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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에서 뛰고 있는 한국선수의 우승을 위한 경기기술 조건 KCI 등재

박진, 채진석

한국골프학회 골프연구 제14권 제3호 2020.09 pp.87-100

...SS는 한국선수가 GIR은 외국선수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 가 P3A, P4A, SA, T10F, R60'S인 경우의 기술변수의 중요도는 GIR, PPR순이였다. 종속변수가 BA, OM, WO인 경우의 중요도는 PPR, GIR 순서였고, 종속변수가 P5A, EA 경우에는 DD, GIR 이거나 DD, PPR 이었다. [결론] PGA에서 우승 하거나 상금왕이 되려면 GIR과 PPR이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선행조건으로 DD를 약 280m 이상 보내야 하는 것과 DA가 약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적중률이 68.2% 이상, 한 라운드당 퍼팅수 는 28.6개 이하이면 PGA에서 우승하거나 상금왕이 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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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목적] PGA상금 순위 60위 내에서 한국선수와 외국선수 간의 경기력 차이와 기술변수의 중요도 순위를 밝혀낸다면 PGA에서 한국선수의 우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방법] 이를 위해 6년간 360명의 경기력변수 자료를 이용하여 두 집 단 간 경기력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 t-test로 살펴보았다. 또한, 기술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 순서를 표준화회귀 계수를 통해 제시하였다. [결과] 첫 번째 SS는 한국선수가 GIR은 외국선수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 가 P3A, P4A, SA, T10F, R60'S인 경우의 기술변수의 중요도는 GIR, PPR순이였다. 종속변수가 BA, OM, WO인 경우의 중요도는 PPR, GIR 순서였고, 종속변수가 P5A, EA 경우에는 DD, GIR 이거나 DD, PPR 이었다. [결론] PGA에서 우승 하거나 상금왕이 되려면 GIR과 PPR이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선행조건으로 DD를 약 280m 이상 보내야 하는 것과 DA가 약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적중률이 68.2% 이상, 한 라운드당 퍼팅수 는 28.6개 이하이면 PGA에서 우승하거나 상금왕이 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Purpose] If you reveal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Korean players and foreign players and the importance ranking of technical variables within the 60th place in the PGA prize ranking, you will often see the Korean players win the PGA. [Method] To this end, using the data of 360 performance variables,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two groups of players as an independent t-test. In addition, the order of magnitude of relative influence of technical variables was presented through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Result] As the first result of the study, SS was significantly better for Korean players and GIR for foreign players.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technical variables in the case of the dependent variables P3A, P4A, SA, T10F, and R60'S was in order of GIR and PPR. Whe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BA, OM, and WO, the importance was in the order of PPR and GIR. Whe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P5A and EA, they were DD, GIR, or DD, PPR. [Conclusion] In order for Korean players to win the PGA or become the prize winner, they must realize that GIR and PPR are very important factors. However, as a prerequisite, it is recommended that the average drive distance (DD) be over 280m and the fairway seating ratio (DA) be over 60%. Based on this, if the green hit ratio is about 68.2% or more and the number of putts per round is about 28.6 or less, the probability of winning or winning the prize is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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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변인의 조절효과 :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비교 KCI 등재

이윤진, 유성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인지행동치료 제20권 제4호 2020.12 pp.423-443

...SS)를 사용하여 지난 2주 동안의 자살생각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 판 노인우울 단축형 척도(SGDS),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Q-R), 노인판 삶의 이유 척도(RFL-OA)를 사용하여 우울, 좌절된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과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과 관련된 삶의 이유를 측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 그리고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과 관련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하지만 후기 노인에 비해 전기 노인에서 짐이 되는 느낌과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으로 인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좌절된 소속 감의 조절효과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자살생각 감소 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에 있어 노년기 생애 주기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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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노년기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전기 노인(65-74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자살에 대한 대인관 계-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노년기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 하는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 가정하였고, 한국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으로 인한 삶의 이유가 노년기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 회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춘천노인생활 실태조사 패널 1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척도(DSI-SS)를 사용하여 지난 2주 동안의 자살생각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 판 노인우울 단축형 척도(SGDS),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Q-R), 노인판 삶의 이유 척도(RFL-OA)를 사용하여 우울, 좌절된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과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과 관련된 삶의 이유를 측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 그리고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과 관련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하지만 후기 노인에 비해 전기 노인에서 짐이 되는 느낌과 가족책임 및 자녀걱정으로 인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좌절된 소속 감의 조절효과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자살생각 감소 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에 있어 노년기 생애 주기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variab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and further to examine whether the moderating effect would differ by the age groups, young-old (65-74 years old) and old-old (75 years old and above) older adults. Based on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and Korean culture, it was hypothesized that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were risk factors, and reasons for living related to family was a protective factor tha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munity sample of 2,000 older adults were recruited from Chuncheon, a mid-size city in Korea. The Depressive Symptom Inventory-Suicidality Subscale (DSI-SS) was used to assess suicidal ideation during the past two-week. Participants also completed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 and a subscale of the Reasons for Living Scale-Older Adult Version  (RFL-OA) to assess depression,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reasons for living related to family responsi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pport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mily-related reasons for liv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mily-related reasons for living were stronger among the young-old group compared to the old-old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of thwarted belongingnes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l psychosocial intervention approach in suicide prevention for young-old and old-old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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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보속적 사고 질문지(K-PTQ)의 타당화 KCI 등재

최수진, 황성훈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인지행동치료 제19권 제1호 2019.03 pp.89-108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RNT)는 불안의 걱정, 우울의 반추 등 개별 정신병리의 하위 요인으로 한정되어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사고과정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범진단 과정인 RNT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척도인 보속적 사고 질문지(Perseverative Thinking Questionnaire: PTQ; Ehring, 2007)를 타당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대학생 총 658명으로 구성되는 3개 표집에 걸쳐 PTQ를 비롯해 한국판 반추적 반응척도(K-RRS),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SWQ), 신경증척 도, 한국판 벡우울 척도(BDI), 한국판 벡불안 척도(BAI) 및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고 일련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한국판 PTQ의 내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2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반복, 침투, 관여’와 ‘정신 능력 잠식’ 및 ‘비생산성’ 의 3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성인 455명의 교차표집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의 3개의 하 위요인과 이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고차 요인으로 이뤄지는 위계적 3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지지되었다. 한 국판 PTQ는 요인구조가 상이한 표집에 걸쳐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높은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 도, 적절한 수렴 타당도, 다양한 정신병리 측정치와의 양호한 준거 관련 타당도 등이 확인되어 구성타당도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PTQ가 RNT를 측정하는 적합한 도구로서, 이후 연구 및 치료 과정에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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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부정 사고(Repetitive Negative Thinking: RNT)는 불안의 걱정, 우울의 반추 등 개별 정신병리의 하위 요인으로 한정되어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사고과정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범진단 과정인 RNT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척도인 보속적 사고 질문지(Perseverative Thinking Questionnaire: PTQ; Ehring, 2007)를 타당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대학생 총 658명으로 구성되는 3개 표집에 걸쳐 PTQ를 비롯해 한국판 반추적 반응척도(K-RRS),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SWQ), 신경증척 도, 한국판 벡우울 척도(BDI), 한국판 벡불안 척도(BAI) 및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고 일련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한국판 PTQ의 내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2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반복, 침투, 관여’와 ‘정신 능력 잠식’ 및 ‘비생산성’ 의 3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성인 455명의 교차표집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의 3개의 하 위요인과 이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고차 요인으로 이뤄지는 위계적 3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지지되었다. 한 국판 PTQ는 요인구조가 상이한 표집에 걸쳐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높은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 도, 적절한 수렴 타당도, 다양한 정신병리 측정치와의 양호한 준거 관련 타당도 등이 확인되어 구성타당도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PTQ가 RNT를 측정하는 적합한 도구로서, 이후 연구 및 치료 과정에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Although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RNT) has been restrictively studied as a subfactor of individual emotional disorder such as worry of anxiety and rumination of depression, it has recently been revealed that RNT is a common thought process working behind various emotional disorders. In this study, it was attempted to validate the Perseverative Thinking Questionnaire (PTQ; Ehring, 2007), self-reported scale measuring RNT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in Korean samples. For this purpose, PTQ, RRS, PSWQ, Neuroticism scale, BDI, BAI, and SCL-90-R were administered to three samples composed of total 658 cyber university students, and a series of analysis were conducted. Firs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sample of 203 Ss to examine the internal structure of PTQ. In consistency with previous studie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They were “repetitiveness, intrusiveness, difficulties with disengagement”, “capturing mental capacity”, and “unproductiveness”. To secure the stability and generalizability of factor structure, subsequ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in the separate sample of 455 Ss. The results of CFA supported the good fit of three-factor structure with one higher-order factor. Therefore PTQ is shown to have construct validity through appropriate convergent validity,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stability in three-factor structure across sampl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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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에서 밸브의 열해석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최재욱, 곽동기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2019.08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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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이르며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업 전반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SCR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공압식 댐퍼 밸브(PDV)를 개발하기 위하여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열해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질의 물성치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 증은 시편의 열물성시험과 열인장시험을 통해 하였으며 결과를 재질의 물성치에 보강하여 열해석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열해석은 유한 요소 프로그램(Ansys)를 사용하여 PDV가 갖는 사용 조건에 따라 적용된 총 3개 재질(SM400B, SS275, SB410)에서의 PDV가 보이는 열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PDV가 갖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he overall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industry have been strengthened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occurred in modern society. Therefore, R&D of selective reduction catalyst (SCR) is needed to meet thes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paper carried out thermal analysis to develop the pneumatic damper valve (PDV), which is a key component of SCR system. For thermal analysis, verification of material properties was performed first. Verification was performed through the thermal properties test and the thermal tensile test of the specimen, and the results were reinforced with the material properti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thermal analysis.The heat analysis was intended to identify thermal characteristics with PDV in total of three materials (SM400B, SS275, SB410) applied under the conditions of use of PDV, and to confirm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P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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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water Using Multi-Stage Settlement

Insang Song, Junghoon Sin, Chankyu Park, Joonkyu Kim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8 No.3 통권 제47호 2018.09 pp.2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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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 및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규에 방류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건설현장 근처 하류에 오염된 상태로 방류 되어 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한다. 건설현장 및 터널굴착현장에서 별도의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폐수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조 및 살수 방식의 습식 세륜을 통해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폐수 처리방 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유 고형물 및 강 알카리성이 높은 건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연 구하여 이동식 다단응집침전장치(3단)를 개발하였다. 연구, 개발하여 만들어낸 본 장치는 자동차에 트레일러식으로 연결 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다단응집반응조에서 혼합, 응집, 침전, 및 농축과정을 거처 처리된 물이 방출된다. 이 기술은 별도 의 하수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건설 폐수 처리를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다.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실제 건설 폐수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SS 88.31%, 탁도 81.14% 및 CODcr 54.17 %가 제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수 처리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처리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Wastewater generated from tunnel excavation and construction site is constantly generating complaints and disput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caused by turbid water in a river near a construction site. Therefore, there is a lot of research on the processing method. In this study, a continuous multistage (3-stage) flocculation and precipitation reactor was developed to treat the construction wastewater with high concentration of suspended solids and strong alkalinity. This R & D technology can carry out mixing, coagulation, sedimentation and concentration in one reaction tank. And has a high respons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wastewater which is continuously changing. This technology i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technology for treating construction wastewater without the need for a separate sewer facility.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actual construction waste water. As a result, SS 88.31%, Turbidity 81.14% and CODcr 54.17% were remov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this technology will reduce water treatment costs and increase treatment efficiency. This technology can reduce the facility cost and the required site area compared to the existing coagulation sedimentation technology. It is also possible to remove suspended matters with high efficiency without using coagulant and coagu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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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점관리지류·지천의 계절적 오염발생특성 분석 KCI 등재

나승민, 권헌각, 신상민, 손영규, 신동석, 임태효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제18권 제3호 2016.08 pp.301-312

...SS, 비유량(Q)이, 큰 편차가 없는 항목은 TP와 Chl_a가 관찰되었고 이는 강우특성 및 유․무기물의 분해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별/수질항목 간 상 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서 TOC와 COD의 상관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계절별 상관관계가 높은(R2≥0.5) 수질항목들이 BOD5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Stepwise regression me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계절별 영향력이 높은 수질인자 및 회귀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및 가을에 다중회귀분석이 적합하였고 봄철에는 COD, TP가, 여름철에는 Chl_a, TOC가 가을철에는 TOC 및 COD 가 BOD5에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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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낙동강수계 중점관리하천인 35개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수질오염농도, 발생부하량, 계절 별 오염특성과 수질항목 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지류중심의 오염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OD, TP, TOC 및 TN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에서 BOD5, Chl_a 및 Fecal E. Coli 등은 50% 이상이 하천수질항목 Ⅱ(약 간좋음)등급 이하에 속하였다. 비유량(Q)은 0.05m3/s/km2 이상 지점이 54.4%(19지점)를 차지하였고, 이 가운데 달서 천, 현지천, 석교천1, 의령천1 및 대산천2 지점 등은 오염농도 역시 높아 오염물질부하량을 고려한 상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5개 중점관리지천은 낙동왜관, 금호강, 낙동고령, 낙동창녕, 남강, 낙동밀양 및 낙동강하구언 등 7개 중권역에 속하였으며, 이 가운데 금호강과 남강 중권역은 영천댐, 가창댐, 공산댐 및 남강댐과 같은 인공댐의 영향을 받아 다른 중권역과 달리 일정한 하천 유지유량을 보임으로써 오염물질부하량도 높게 조사되었다. 계절적 오염특성을 살펴볼 때, 농도편차가 큰 수질항목은 BOD5, TN, SS, 비유량(Q)이, 큰 편차가 없는 항목은 TP와 Chl_a가 관찰되었고 이는 강우특성 및 유․무기물의 분해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별/수질항목 간 상 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서 TOC와 COD의 상관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계절별 상관관계가 높은(R2≥0.5) 수질항목들이 BOD5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Stepwise regression me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계절별 영향력이 높은 수질인자 및 회귀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및 가을에 다중회귀분석이 적합하였고 봄철에는 COD, TP가, 여름철에는 Chl_a, TOC가 가을철에는 TOC 및 COD 가 BOD5에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h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contaminated 35 tributaries on seasonal variation/point discharge load/pollutant distribution of water quality factors(8)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watershed in Nakdong River Basin. As a results, the water quality of BOD5(Biochemical Oxygen Demand), Chl-a(Chlorophyll a) and Fecal E. Coli shows Ⅱ grade at tributaries of more than 50% without COD(Chemical Oxygen Demand), TP(Total Phosphate), TOC(Total Oxygen Carbon) and TN(Total Nitrogen) factors. The specific discharge(Q) were occupied about 54.4% (19 sites) as 0.05 m3/sec/km2 value. Among these results, the contaminant level of Dalseocheon, Hyeonjicheon, Seokkyocheon 1, Uriyeongcheon and Dasancheon was also high, which has to consider a discharged pollutant load(kg/day). The 35 major tributaries of Nakdong River were included in 7 mid-watershed, such as Nakdong Waegwan, Geumho River, Nakdong Goryung, Nakdong Changnyung, Nam River, Nakdong Milyang, Nakdong River Hagueon. Especially, the discharged pollutant load of Nam River and Geumho River also was high according to the amount of discharge such as Kachang dam, Gongsan dam and Nam river dam. Seasonal difference of the water quality factors such as BOD5, TN, SS and Q was observed largely, on the other hand the TP and Chl-a was not. This is guessed due to the precipitation effect of site, biological and physicochemical degradation properties of pollutant and etc. The co-relationship between the seasonal difference and water quality factors was observed using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side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Stepwise Regression method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between seasonal difference and water quality factors/regression equations. As a resul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dapted in the spring, summer and autumn without the winter, which was observed high at spring, summer and autumn in the order COD/TP, Chl-a/TOC, TOC/COD/BOD5 water quality facto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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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여성 사악(詞樂) 연구 : 17세기 중국과 일본에 남겨진 악보를 중심으로

리원루이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학회 학술대회 글로벌 시대 한국음악학의 위상 2024.10 pp.219-238

...rder to find out the musical features of the Ci Yue works of women writers in the Song Dynasty, this paper confirms all the wo rks of women writers in the Song Dynasty that have survived as c i collections and music scores, and interprets the music features of women writers in the Song Dynasty. This manuscript identifies the features of the Song Dynasty femal e writers’ Ci Yue works, identifies all recorded Song Dynasty femal e Ci Yue(詞樂) writers and their works, and analyzes the musical features of Song Dynasty female Ci Yue. All kinds of word sets and music sets of Ci Yue were statisticall y sorted ou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i Yue was sorted ou t. 〈Song of Bai Shi Dao Ren〉by Jiang Kui in Song Dynasty is t he only Song Dynasty ci score that has been preserved, but it does not include female works. In the collection of Poems in the Grass Hall, there are many female works, and many female works were a dded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Based on the female ci recor ded in 〈Cao Tang Shi Yu〉 and the study of various ancient music score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four kinds of music score s for recording female Ci Yue, which are left over in China and Jap an in the 17th century, 〈Wei’s Music〉, 〈Jiugong Dacheng North-S outh Ci Gong Music〉 and 〈Sui Jin Ci Music〉, 23 female Ci Yue works of the Song Dynasty, 16 writers and 25 scores can be se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yrics and music in the wo rks of female writers, the authors were first divided into upper clas s, common class, and lower class according to their identities, and t he worldview of the lyrics in the works of each class was observe d. Taking advantage of the education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 ruling class, women of the upper class left a relatively large numbe r of works, as well as many works with themes of love and patriot ism. The works of common women, based on the education they received in their families, generally express the personal emotions of men and women in love and family life. In addition, the lower-class female writers who used to be geisha or maidservants mainly expre ss their resistance to fate and longing for free love in their works d ue to the particularity of their status and occupation.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i music works, th e composition, rhythm, rhythm and music category are observed. Th e result shows that the female works mainly use the FanZi(凡字)k ey (1=e) and the XiaoGong(小工) key (1=d). The works of the uppe r class women are mainly in seven-tone mode, with the most “Ling” and the second most “Man”. The Meter(節拍) are mainly 2/4 and 4/4. The works of civilian women are mainly in pentatonic mode, a nd the Meter(節拍) are mostly in 2/4 time and Senza Misura(自由節 奏). The number of “Ling” and “Yin or Jin” is more. The works of lower-class women are mainly in pentatonic mode, and the Meter is Senza Misura(自由節奏). There are a large amount of “Ling” and “Y in” in the works. As mentioned above, this manuscript is a translation and musical analysis of ancient music scores from the 17th century, and attempt s to reinterpret the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Song Ci Yue. The result proves that female Ci Yue in Song Dynasty developed in vari ous forms, and its musical characteristics were developed to the extent that it was clearly distinguished by class. Through this study, we got rid of the previous research on female ci music and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study music. This paper puts forward the nece ssity of changing the perspective and method of Chinese women’s music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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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find out the musical features of the Ci Yue works of women writers in the Song Dynasty, this paper confirms all the wo rks of women writers in the Song Dynasty that have survived as c i collections and music scores, and interprets the music features of women writers in the Song Dynasty. This manuscript identifies the features of the Song Dynasty femal e writers’ Ci Yue works, identifies all recorded Song Dynasty femal e Ci Yue(詞樂) writers and their works, and analyzes the musical features of Song Dynasty female Ci Yue. All kinds of word sets and music sets of Ci Yue were statisticall y sorted ou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i Yue was sorted ou t. 〈Song of Bai Shi Dao Ren〉by Jiang Kui in Song Dynasty is t he only Song Dynasty ci score that has been preserved, but it does not include female works. In the collection of Poems in the Grass Hall, there are many female works, and many female works were a dded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Based on the female ci recor ded in 〈Cao Tang Shi Yu〉 and the study of various ancient music score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four kinds of music score s for recording female Ci Yue, which are left over in China and Jap an in the 17th century, 〈Wei’s Music〉, 〈Jiugong Dacheng North-S outh Ci Gong Music〉 and 〈Sui Jin Ci Music〉, 23 female Ci Yue works of the Song Dynasty, 16 writers and 25 scores can be se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yrics and music in the wo rks of female writers, the authors were first divided into upper clas s, common class, and lower class according to their identities, and t he worldview of the lyrics in the works of each class was observe d. Taking advantage of the education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 ruling class, women of the upper class left a relatively large numbe r of works, as well as many works with themes of love and patriot ism. The works of common women, based on the education they received in their families, generally express the personal emotions of men and women in love and family life. In addition, the lower-class female writers who used to be geisha or maidservants mainly expre ss their resistance to fate and longing for free love in their works d ue to the particularity of their status and occupation.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i music works, th e composition, rhythm, rhythm and music category are observed. Th e result shows that the female works mainly use the FanZi(凡字)k ey (1=e) and the XiaoGong(小工) key (1=d). The works of the uppe r class women are mainly in seven-tone mode, with the most “Ling” and the second most “Man”. The Meter(節拍) are mainly 2/4 and 4/4. The works of civilian women are mainly in pentatonic mode, a nd the Meter(節拍) are mostly in 2/4 time and Senza Misura(自由節 奏). The number of “Ling” and “Yin or Jin” is more. The works of lower-class women are mainly in pentatonic mode, and the Meter is Senza Misura(自由節奏). There are a large amount of “Ling” and “Y in” in the works. As mentioned above, this manuscript is a translation and musical analysis of ancient music scores from the 17th century, and attempt s to reinterpret the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Song Ci Yue. The result proves that female Ci Yue in Song Dynasty developed in vari ous forms, and its musical characteristics were developed to the extent that it was clearly distinguished by class. Through this study, we got rid of the previous research on female ci music and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study music. This paper puts forward the nece ssity of changing the perspective and method of Chinese women’s music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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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스트레칭이 젊은 성인의 장딴지근 깃각, 근력, 근긴장도 및 발목 각도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조현규, 정신호, 심재훈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구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 제14권 제2호 2024.05 pp.13-25

...red the effects of two dynamic stretching techniques, namely the contract- relax (C-R) method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and the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 technique with Mulligan movement, with static stretching (SS) on the gastrocnemius muscle in healthy adult males and female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22.21 years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2.11 years), and a total of 33 participants (14 males and 19 female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SS, C-R, and MWM, each group consisting of 11 individuals. Outcomes were evaluated through ultrasound, hand-held dynamometer, gastrocnemius muscle pennation angle, muscle tone, and ankle joint dorsiflexion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ROM) measurements. Measurements were taken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SS, C-R, and MWM techniqu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gastrocnemius muscle pennation angle, muscle tone, ankle dorsiflexion strength, and ROM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p < 0.05). When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uscle tone, ankle dorsiflexion strength, and ROM (p < 0.05),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nnation angle (p > 0.05).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for increasing ankle joint strength and ROM while reducing gastrocnemius muscle tone, the application of dynamic stretching techniques such as C-R and MWM is more advisable over using SS as a stre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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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two dynamic stretching techniques, namely the contract- relax (C-R) method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and the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 technique with Mulligan movement, with static stretching (SS) on the gastrocnemius muscle in healthy adult males and female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22.21 years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2.11 years), and a total of 33 participants (14 males and 19 female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SS, C-R, and MWM, each group consisting of 11 individuals. Outcomes were evaluated through ultrasound, hand-held dynamometer, gastrocnemius muscle pennation angle, muscle tone, and ankle joint dorsiflexion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ROM) measurements. Measurements were taken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SS, C-R, and MWM techniqu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gastrocnemius muscle pennation angle, muscle tone, ankle dorsiflexion strength, and ROM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p < 0.05). When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uscle tone, ankle dorsiflexion strength, and ROM (p < 0.05),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nnation angle (p > 0.05).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for increasing ankle joint strength and ROM while reducing gastrocnemius muscle tone, the application of dynamic stretching techniques such as C-R and MWM is more advisable over using SS as a stre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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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우울증 유무에 따른 균형, 일상생활동작, 삶의 질의 비교 KCI 등재

정은정, 이병희

한국운동재활학회 한국운동재활학회지 제8권 제3호 통권21호 2012.08 pp.61-69

...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ison of Bal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Stroke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Those without Depression. The 30 subjects were assessed on balance(Berg Balance Scale, BBS), activities of daily living(Modified Barthel Index, MBI) and quality of life(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were used to evaluate depression. Participants with strok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pressed group(BDI score <9) and Non-deprssed group(BDI score >9)). The two group were compared using independent t-test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product correlation. As a result, The Depress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poorer score in BBS and SS-QOL than Non-depressed group. But, the Depressed group showed not significantly poorer score in MBI than Non-depressed group. the BDI sco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BS(r=-.706), MBI(r=-.644), and SS-QOL(r=-.644)(p<.01). These result suggest that depression is related to balance, activitise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in post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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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ison of Bal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Stroke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Those without Depression. The 30 subjects were assessed on balance(Berg Balance Scale, BBS), activities of daily living(Modified Barthel Index, MBI) and quality of life(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were used to evaluate depression. Participants with strok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pressed group(BDI score <9) and Non-deprssed group(BDI score >9)). The two group were compared using independent t-test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product correlation. As a result, The Depress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poorer score in BBS and SS-QOL than Non-depressed group. But, the Depressed group showed not significantly poorer score in MBI than Non-depressed group. the BDI sco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BS(r=-.706), MBI(r=-.644), and SS-QOL(r=-.644)(p<.01). These result suggest that depression is related to balance, activitise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in post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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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긴급출입권에 대한 법적 검토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제7조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성홍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3호 통권 제26호 2012.09 pp.319-341

...regelt, dass Polizei die Aufgabe hat, Gefahr gegen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abzuwehr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mfasst den Schutz einer Gefahrr Leben, Leib einer Person oderr Sachen von bedeutemdem Wert. Dafür ist die Polizei verpflichtet. Aber in diesem Gesetz befindet sich keine Regelung über die Zuständigkeit der Polizei. Die überwiegende Auffassung hält §3 ff. Polizeiaufgabengesetz für die Zuständigkeitsregelung. Aber ich bin der Meinung, dass diese Regelungen Aufgaben der Polizei und Verfahren beim Einschreiten der Polizei zeigen. Selbstverständlich räumt das Gesetz der Polizei einen Ermessensspielraum ein. Im Prinzip kann die Polizei von daher sog. Standardmassnahme im Normallfall treffen, aber sie muss treffen, wenn sie die Notsituation wie z.B. Entführung entgegentritt, weil Ermessensspielraum auf Null reduziert. Aus diesem Grund is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as jetzige Polizeiaufgabengesetz problemlos. Dies führt zur Konsequenz, dass es offensichtlich der Fehler der Polizei ist, wenn sie sich gegen Lebensgefahr oder Gesundheitsgefahr nicht zur Wehr gesetzt hat, obwohl sie die Aufgaben zur Abwehr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hat. Auf der anderen Seite ist diese Folge nicht richtig. Es liegt auf der Hand, dass die Polizei zum Schutz eines Einzelnen oder des Gemeinsewens gegen dringende Gefahr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abzuwehren hat. Die Voraussetzung ist jedoch Erkenntnisse des Polizisten, dass eine Sachlage oder ein Verhalten bei ungehindertem Ablauf des objektiv zu erwartenden Geschehens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in polizeiliches Rechtsgut schädigen wird. Soweit die Polizei nicht bewusst ist, was z.B. in einer Wohnung passieren kann, kann sie keine Massnahme ergreifen. In der Situation, wo die Polizei zwar Anhaltspunkte für eine Gefahr ersichtlich ist, aber sie bewusst ist, dass die erkennbare Sachlage mit Unsicherheiten behaftet ist und eine sichere Prognose des Schadeneintritts nicht zulässt, erlaubt das jetzige Gesetz das Tätigwerden der Polizei nicht. Solche Situation begründet noch keine Gefahr, es besteht nur der starke Verdacht, dass sich die Sachlage zu einer Gefahr verdichten könnte. Dann muss die Polizei in der Lage sein, Gefahrerforschungseingriff vorzunehmen, damit kann sie vorläufige Massnahmen zur weiteren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und zur Vorbereitung der endgültigen Gefahrenabwehr treffen. Als vorläufige Massnahmen kommen etwa Befragungen von Personen in Betracht. Bedaulicherweise eröffnt das jetzige Gesetz den Polizeibehorden solchen Zuständigkeitsraum nicht. Nach jetzigem Gesetz kann die Polizei nur der Wohnung betreten, wenn die Gefahr gemäss §§5, 6 PolAufgG eintreten, diese Gefahr folgerichtig für Leben oder Gesundheit einer Person oderr bedeutungswertvollen Sachen sein, und zwar dringend sein muss. Diese Gefahr passiert aber auch in der Notlage, wo die Polizei eingreifen muss. Dies bedeutet, dass das Gesetz immer noch den Begriff des Gefahrenverdachts und Gefahrerforschungseingriffs nicht weiss. Aus Gesetzesmängel verzögert die Polizei im Gegensatz zur Notlage, Standardmassnahme vorzunehmen, da sie nicht sicher ist, ob eine Gefahr geschiet oder nicht. Von daher ist es erforderlich, dieses Gesetz zu novellieren. Das Polizeipräsidium hat neulich ein Novellierungsmodell vorgezeigt. Aber dieses Modell ist auch den Zweck nicht erreichbar, durch den Begriff des Gefahrenverdachts und Gefahrerforschungseingriffs Gefahr abzuwehren. Der Grund dafür ist, dass dieses Modell nicht anderes als eine Aufbau der jetzigen Vorschrift ist. Aus diesem Grund stelle ich ein neues Novelliereungsmodell vor. Das Ziel ist Abwehr zur gegenwätige Gefahr gegen Leben, Leib und Gesundheit einer Person oder wertungsvollen Sachen. Um Ziel zu erreichen, räumt dieses Modell der Polizei bedeutungswertvollen ein, ohne Bewillinung der Inhaber der Wohnung zu betreten. Damit kann die Polizei feststellen, ob eine Gefahr in der Wohnung geschiet. Aus Papiermangel überlasse ich die Durchsuchung der Wohznung im nächsten 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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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수원에서 납치당한 여성이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대응 미숙으로 구조되지 못 했고, 몇 주 뒤에 동일한 지역에서 내연남녀 자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신속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남녀가 모두 자살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 경직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규정 에 따라 경찰관이 긴급상황시 위해의 예방 또는 제지를 위해 타인의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강제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출입후 수반되는 경찰행정작용인 조 사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행하는데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경찰청은 현행 경직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 고, 그 예고안중 하나는 현행 경직법 제7조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긴급출입권’이라는 명칭으로 개 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 제7조는 ‘... 출입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 출입하여 그 곳에 있는 사람, 물건 또는 상태 를 조사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고, 구성요건도 현행 경직법 제4조까지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한 입법예고안의 ‘긴급출입권’조차도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 ‘긴급출입권’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타인 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인데, 이때 출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위해는 경직법 제4조․제5조․제6조에서 규정한 위험으로 인해 야기된 위해여야 한다. 경직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 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경찰 관이 발견했다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해서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현행 경직법 제7조로 충분하므로 굳이 ‘긴급출입권’ 규정 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 둘째, 경직법 제5조에서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안 제 7조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위해가 발생했 을 경우에는 경찰관은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어 출입해서 위해방 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역시 현행 경직법 제7조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경직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 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역시 경찰관은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출입해서 위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역시 ‘긴급출입권’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긴급출입권’을 신설한 이유는 위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 관이 타인의 토지․건물․선차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조사결과 위해가 존재한다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즉, 경찰관의 출입목적은 우선적으로 위 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긴급출 입권’의 구성요건에서 굳이 경직법 제4조․제5조․제6조에서 규정한 위험이 전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긴급출입권’의 목적은 위해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해야 되는데, 거주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찰관이 수색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경찰관의 긴급출입은 경찰관의 주거수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경찰관의 긴급출입은 거주자 의 동의없이 경찰관이 주거에 출입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반면, 주거수색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안이다. 환언하면, ‘긴급 출입’과 같은 경찰관의 주거출입은 피의자나 증거를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위해 가 발생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수색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따라서 굳이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출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거주자의 동의없이 경찰관이 출입할 경우, 거주자는 ‘거주자의 평온’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절차적 규정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있으므로 상관이 없지만, 사복을 입은 경찰관은 자신이 경찰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긴급출입은 ‘주거의 평온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므로 반드시 긴급출입한 이유를 거주자 에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침해 등 사후 사법적 심사의 판단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긴급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경 찰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긴급출입권을 행사하는 경찰작용이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준 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이 ‘주거의 평온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 면, 경찰의 긴급출입권은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즉 위해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임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은 ‘주거의 평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거주자에게 가장 경미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찰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관의 출입 외에 예상 할 수 있는 수단으로 CCTV 촬영, 망원을 통한 감시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들 보다는 경찰관의 출입이 가장 경미한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긴급출입 을 통하여 경찰이 얻고자 하는 공익, 즉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공익과 경찰관의 긴급출입을 통하여 거주자가 받는 사익, 즉, 경찰관의 출입으로 받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권 침해와 불쾌감 등을 비교형량하면 공익이 사익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국 경찰관의 긴급출입은 절차법적으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체법적으로 구성요건에 ‘위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 로 경찰청에서 입법예고한 ‘긴급출입권’의 입법적 미비점을 제시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as Polizeiaufgabengesez regelt, dass Polizei die Aufgabe hat, Gefahr gegen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abzuwehr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mfasst den Schutz einer Gefahrr Leben, Leib einer Person oderr Sachen von bedeutemdem Wert. Dafür ist die Polizei verpflichtet. Aber in diesem Gesetz befindet sich keine Regelung über die Zuständigkeit der Polizei. Die überwiegende Auffassung hält §3 ff. Polizeiaufgabengesetz für die Zuständigkeitsregelung. Aber ich bin der Meinung, dass diese Regelungen Aufgaben der Polizei und Verfahren beim Einschreiten der Polizei zeigen. Selbstverständlich räumt das Gesetz der Polizei einen Ermessensspielraum ein. Im Prinzip kann die Polizei von daher sog. Standardmassnahme im Normallfall treffen, aber sie muss treffen, wenn sie die Notsituation wie z.B. Entführung entgegentritt, weil Ermessensspielraum auf Null reduziert. Aus diesem Grund is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as jetzige Polizeiaufgabengesetz problemlos. Dies führt zur Konsequenz, dass es offensichtlich der Fehler der Polizei ist, wenn sie sich gegen Lebensgefahr oder Gesundheitsgefahr nicht zur Wehr gesetzt hat, obwohl sie die Aufgaben zur Abwehr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hat. Auf der anderen Seite ist diese Folge nicht richtig. Es liegt auf der Hand, dass die Polizei zum Schutz eines Einzelnen oder des Gemeinsewens gegen dringende Gefahr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abzuwehren hat. Die Voraussetzung ist jedoch Erkenntnisse des Polizisten, dass eine Sachlage oder ein Verhalten bei ungehindertem Ablauf des objektiv zu erwartenden Geschehens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in polizeiliches Rechtsgut schädigen wird. Soweit die Polizei nicht bewusst ist, was z.B. in einer Wohnung passieren kann, kann sie keine Massnahme ergreifen. In der Situation, wo die Polizei zwar Anhaltspunkte für eine Gefahr ersichtlich ist, aber sie bewusst ist, dass die erkennbare Sachlage mit Unsicherheiten behaftet ist und eine sichere Prognose des Schadeneintritts nicht zulässt, erlaubt das jetzige Gesetz das Tätigwerden der Polizei nicht. Solche Situation begründet noch keine Gefahr, es besteht nur der starke Verdacht, dass sich die Sachlage zu einer Gefahr verdichten könnte. Dann muss die Polizei in der Lage sein, Gefahrerforschungseingriff vorzunehmen, damit kann sie vorläufige Massnahmen zur weiteren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und zur Vorbereitung der endgültigen Gefahrenabwehr treffen. Als vorläufige Massnahmen kommen etwa Befragungen von Personen in Betracht. Bedaulicherweise eröffnt das jetzige Gesetz den Polizeibehorden solchen Zuständigkeitsraum nicht. Nach jetzigem Gesetz kann die Polizei nur der Wohnung betreten, wenn die Gefahr gemäss §§5, 6 PolAufgG eintreten, diese Gefahr folgerichtig für Leben oder Gesundheit einer Person oderr bedeutungswertvollen Sachen sein, und zwar dringend sein muss. Diese Gefahr passiert aber auch in der Notlage, wo die Polizei eingreifen muss. Dies bedeutet, dass das Gesetz immer noch den Begriff des Gefahrenverdachts und Gefahrerforschungseingriffs nicht weiss. Aus Gesetzesmängel verzögert die Polizei im Gegensatz zur Notlage, Standardmassnahme vorzunehmen, da sie nicht sicher ist, ob eine Gefahr geschiet oder nicht. Von daher ist es erforderlich, dieses Gesetz zu novellieren. Das Polizeipräsidium hat neulich ein Novellierungsmodell vorgezeigt. Aber dieses Modell ist auch den Zweck nicht erreichbar, durch den Begriff des Gefahrenverdachts und Gefahrerforschungseingriffs Gefahr abzuwehren. Der Grund dafür ist, dass dieses Modell nicht anderes als eine Aufbau der jetzigen Vorschrift ist. Aus diesem Grund stelle ich ein neues Novelliereungsmodell vor. Das Ziel ist Abwehr zur gegenwätige Gefahr gegen Leben, Leib und Gesundheit einer Person oder wertungsvollen Sachen. Um Ziel zu erreichen, räumt dieses Modell der Polizei bedeutungswertvollen ein, ohne Bewillinung der Inhaber der Wohnung zu betreten. Damit kann die Polizei feststellen, ob eine Gefahr in der Wohnung geschiet. Aus Papiermangel überlasse ich die Durchsuchung der Wohznung im nächsten 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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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확장계약과 임금채권에 관한 소고

남동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3권 2007.02 pp.233-282

...reinbarungen im Zivilprozess sind im Prinzip möglich. Der Zivilprozess ist zwar öffentliches, aber nicht durchweg zwingendes Recht. Die Privatautonomie gilt auch hier, wenn auch es verglichen mit dem materiellen Zivilrecht in wesentlich eingeschränkterem Umfang wird. Sie findet ihre Grenze an Rechtsnormen, die im öffentlichen Interesse bestehen. Innerhalb dieses Rahmens können die Parteien auch im Zivilprozess Vereinbarungen schließen Diese Grundsätze gelten auch im Vollstreckungsrecht. Als formalisiertes Verfahren ist es in der Regel der Parteidisposition entzogen. Es ist also wenig Raum für Vereinbarungen der Pateien. Die Parteien können z. B. nicht die funktionelle Zuständigkeit verändern, sie sind auch an die gesetzliche Regelung der einzelnen Vollstreckungsarten gebunden, können also nicht vereinbaren, daß die Abgabe einer Willenserklärung(§894)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ie Vollstreckung unvertretbarer Handlungen erfolgen soll(§888). Sie können auch nicht durch Verträge die Zulässigkeit der Zwangsvollstreckung erweitern., z.B. vereinbaren, daß ohne Titel oder ohne Klausel vollstreckt werden darf. Am wichtigsten ist aber, daß der Schuldner auch nicht von vornherein auf die Einhaltung der Schuldnerschutzvorschriften(ZPO §811, 850 ff.) verzichten kann. Wäre dies möglich, würden diese Vorschriften bald formularmäßig wirkungslos werden. Der Schuldner ist freilich nicht gezwungen, die Nichteinhaltung dieser Vorschriften geltend zu machen, wenn ein Vollstreckungsorgan eine unpfändbare Sache oder Forderung gepfändet hat. Im folgenden Fall 1 ist die Praxiseinrichtung also unpfändbar. Der Gerichtsvollzieher hat zu Recht die Pfändung abgelehnt. Man geht davon aus, daß der Schuldner in der Regel schützbedürftiger ist als der Gläubiger. Vollstreckungsbeschränkende Verträge werden deshalb als zulässig angesehn. Ein völliger Ausschluß der Vollstreckbarkeit geht voll über die den Parteien gewährte Dispositionsfreiheit hinaus, falls nicht ein materiellrechtlicher Erlaß gewollt war. Eine zeitliche Beschränkung ist dagegen möglich. Zulässig sind vor allem auch Vereinbarungen über eine gegenständliche Beschränkung(Fall 2). Ihre Getendmachung ist streitig. Werden sie vor oder während des Prozesses geschlossen, muß die Haftungbeschränkung im Urteil ausgesprochen werden(BGH MDR 1975, 747). Im folgenden Fall 2 müßte S die Vereinbarung also in einem möglichen Prozess geltend machen. Der Schuldner hat dann, wenn die Vollstreckung entgegen der Haftungsbeschränkung vorgenommen wird, die Erinnerung nach §766. Wenn die Beschränkung erst nachträglich vereinbart wird, hat er nach der einen Auffassung ebenfalls die Erinnerung nach der anderen die Vollstreckungsgegenklage aus §767. Fall 1: G gewährt dem Zahnarzt Dr. S ein Darlehen. In dem schriftlich abgeschlossenen Vertrag verzichtet Dr. S für den Fall der Zwangsvollstreckung auf die Einhaltung des §811 Ziff. 7, der die Pfändung seiner Praxiseinrichtung verbietet. Als S nicht zahlen kann und G aufgrund eines inzwischen erwirkten Titels Praxiseinrichtung pfänden lassen will, verweigerte sich der Gerichtsvollzieher, die Pfändung vorzunehmen. G legt Erinnerung ein. Mit Erfolg? Fall 2: G gewährt dem Kaufmann S ein Darlehen. In dem Vertrag wird verenbart, daß G bei einer möglichen Zwangsvollstrekung wegen der Darlehensforderung darauf verzichtet, in den Miteigentumsanteil des S an dem privatem Wohnhaus zu vollstrecken, das S und seiner Frau zu je ein halb gehört. Als S nicht zahren kann, kündigt G an, er werde ihn verklagen und habe nicht die Absicht, sich an die seiner Ansicht nach ungültige Vereinbarung über die Vollstreckung zu halten. S fragt an, wie die Rechtslage ist(Extrakt aus SS. 384~386 vom bei Arens/Lücke geschribenen o.g. Lehrbuch, Zivilprozessrecht-Erkenntnisverfahren Zwangsvollstreckung, 5. Aufl.) Heutzutage wäre trotzdem noch streitign, ob die vollstreckungserweiternden Verträge für Schudner im Vergleich mit den vollstreckungsbesckränkenden nicht gesetzwidrig angenomen werden könnten. Demzufolge in diesem Absatz wurde die verschiedenen Voraussetzungen zu der Gerechtigkeit der o.g. Verträgen für die gesetzlichen Interesse des Schuldners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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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inbarungen im Zivilprozess sind im Prinzip möglich. Der Zivilprozess ist zwar öffentliches, aber nicht durchweg zwingendes Recht. Die Privatautonomie gilt auch hier, wenn auch es verglichen mit dem materiellen Zivilrecht in wesentlich eingeschränkterem Umfang wird. Sie findet ihre Grenze an Rechtsnormen, die im öffentlichen Interesse bestehen. Innerhalb dieses Rahmens können die Parteien auch im Zivilprozess Vereinbarungen schließen Diese Grundsätze gelten auch im Vollstreckungsrecht. Als formalisiertes Verfahren ist es in der Regel der Parteidisposition entzogen. Es ist also wenig Raum für Vereinbarungen der Pateien. Die Parteien können z. B. nicht die funktionelle Zuständigkeit verändern, sie sind auch an die gesetzliche Regelung der einzelnen Vollstreckungsarten gebunden, können also nicht vereinbaren, daß die Abgabe einer Willenserklärung(§894)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ie Vollstreckung unvertretbarer Handlungen erfolgen soll(§888). Sie können auch nicht durch Verträge die Zulässigkeit der Zwangsvollstreckung erweitern., z.B. vereinbaren, daß ohne Titel oder ohne Klausel vollstreckt werden darf. Am wichtigsten ist aber, daß der Schuldner auch nicht von vornherein auf die Einhaltung der Schuldnerschutzvorschriften(ZPO §811, 850 ff.) verzichten kann. Wäre dies möglich, würden diese Vorschriften bald formularmäßig wirkungslos werden. Der Schuldner ist freilich nicht gezwungen, die Nichteinhaltung dieser Vorschriften geltend zu machen, wenn ein Vollstreckungsorgan eine unpfändbare Sache oder Forderung gepfändet hat. Im folgenden Fall 1 ist die Praxiseinrichtung also unpfändbar. Der Gerichtsvollzieher hat zu Recht die Pfändung abgelehnt. Man geht davon aus, daß der Schuldner in der Regel schützbedürftiger ist als der Gläubiger. Vollstreckungsbeschränkende Verträge werden deshalb als zulässig angesehn. Ein völliger Ausschluß der Vollstreckbarkeit geht voll über die den Parteien gewährte Dispositionsfreiheit hinaus, falls nicht ein materiellrechtlicher Erlaß gewollt war. Eine zeitliche Beschränkung ist dagegen möglich. Zulässig sind vor allem auch Vereinbarungen über eine gegenständliche Beschränkung(Fall 2). Ihre Getendmachung ist streitig. Werden sie vor oder während des Prozesses geschlossen, muß die Haftungbeschränkung im Urteil ausgesprochen werden(BGH MDR 1975, 747). Im folgenden Fall 2 müßte S die Vereinbarung also in einem möglichen Prozess geltend machen. Der Schuldner hat dann, wenn die Vollstreckung entgegen der Haftungsbeschränkung vorgenommen wird, die Erinnerung nach §766. Wenn die Beschränkung erst nachträglich vereinbart wird, hat er nach der einen Auffassung ebenfalls die Erinnerung nach der anderen die Vollstreckungsgegenklage aus §767. Fall 1: G gewährt dem Zahnarzt Dr. S ein Darlehen. In dem schriftlich abgeschlossenen Vertrag verzichtet Dr. S für den Fall der Zwangsvollstreckung auf die Einhaltung des §811 Ziff. 7, der die Pfändung seiner Praxiseinrichtung verbietet. Als S nicht zahlen kann und G aufgrund eines inzwischen erwirkten Titels Praxiseinrichtung pfänden lassen will, verweigerte sich der Gerichtsvollzieher, die Pfändung vorzunehmen. G legt Erinnerung ein. Mit Erfolg? Fall 2: G gewährt dem Kaufmann S ein Darlehen. In dem Vertrag wird verenbart, daß G bei einer möglichen Zwangsvollstrekung wegen der Darlehensforderung darauf verzichtet, in den Miteigentumsanteil des S an dem privatem Wohnhaus zu vollstrecken, das S und seiner Frau zu je ein halb gehört. Als S nicht zahren kann, kündigt G an, er werde ihn verklagen und habe nicht die Absicht, sich an die seiner Ansicht nach ungültige Vereinbarung über die Vollstreckung zu halten. S fragt an, wie die Rechtslage ist(Extrakt aus SS. 384~386 vom bei Arens/Lücke geschribenen o.g. Lehrbuch, Zivilprozessrecht-Erkenntnisverfahren Zwangsvollstreckung, 5. Aufl.) Heutzutage wäre trotzdem noch streitign, ob die vollstreckungserweiternden Verträge für Schudner im Vergleich mit den vollstreckungsbesckränkenden nicht gesetzwidrig angenomen werden könnten. Demzufolge in diesem Absatz wurde die verschiedenen Voraussetzungen zu der Gerechtigkeit der o.g. Verträgen für die gesetzlichen Interesse des Schuldners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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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can be divided into biodegradable and nonbiodegradable fractions on the basis of biodegradability and the biodegradable COD might be subdivided into readily and slowly biodegradable fractions. These subdivision of COD could influence an the performance of biological nutrient removal(BNR) process and optimization of the treatment plant design. In this study, total COD of municipal wastewater was subdivided into readily and slowly biodegradable COD(Ss and Xs) as well as soluble and particulate inert COD(Si and Xi). The COD fractionation of the municipal wastewater were investigated for the five cities in Chungnam area by nitrate uptake rate(NUR) and flocculation method. Ss fraction were from 16.3 to 27.1 % of the influent COD by NUR method and from 10.2 to 21.6% of the influent COD by flocculation method. Xs fraction were from 16 to 30% of the influent COD by NUR method, the flocculation method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Xs and Xi. Therefore, the specific subdivided COD fractions can be utilized specific parameters for the design of nutrient removal process. A Correlation between NUR method and flocculation method showed R square value of 0.85 therefore Ss value could get easy and fast using floc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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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세계주의 KCI 등재후보

김선복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4.08 pp.389-412

...rverträgliche oder völkergewohnheitsrechtliche Pönalisierungsgebot reciht, ist der nationale Strafgesetzgeber zum Erlass von Strafgesetzen verpflicht. Gemäss dem UN Zusatzprotokoll zur Verhütung, Bekämpfung und Bestrafung des Menschenhandels, den Korea ratifiziert hat, schreibt Art. 296-2 StGB vor,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unabhängig vom Tatort und von der Staatsangörigkeit der Täter bzw. Opfer,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Das Weltrechtsprinzip unterscheidet zwischen dem im engerem Sinne und dem in weiterem Sinne. Vo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redet man, wenn das völkerrechtliche Vertrags- oder Gewohnheitsrecht die weltrechtliche Verfolgung explizit und unbedingt vorschreibt. Demgegegenüber spricht man vom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wenn das Weltrechtsprinzip mit besonderen Anknüpfungspunlten oder Bedingungen, insbesondere der Anwesenheit im Hoheitsgebiet des potentiallen Verfolgungsstaates, kombiniert wird. A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wird Kritik geübt aus folgeden Gründen: ① Es gibt keine Staat, der wirklich bestimmte extraterritoriale Taten weltweit verfolgen kann unabhängig vom Tatort und Staatsangehörigkeit von Täter bzw. Opfer. ② Da es gegen das Prinzip der Nichteinmischung verstößt, dass der Verfolgungstaat auch bei de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ohne gerechten Interessen vom Inalndbezug die Auslandstat der Ausländer bestraft, ersetzt dies nur den Mißstand durch den anderen Mißstand. ③ Der Verfolgungsstaat kann das Strafgewalt gegen den ausländischen Täter nicht ausüben, da die Ermittlung duch die Behörde des Verfolgungsstaats unmöglich wird, wenn der Täter im Verfolgungsstaat nicht anwesend ist. Aus diesen Gründen ist das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richtig, das besondere Anknüpfungspunkte erfordert, wenn die Anknüpfunspunkte nicht übermäßig sind. Als solche kann betrachtet werden, dass die Tät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Schliesslich muss Art. 296-2 StGB so geändert werden,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wenn 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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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형법 제296조의 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 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였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주의는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나 국제사회 공동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해야 할 의 무가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각국은 이 원칙을 도입하여 야 한다. 세계주의의 정당화 근거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 회의 공동이익이고, 따라서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특정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각국의 국제법상의 의무이며, 이러한 범죄가 국제법에 의해 세계주의의 범죄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세계주의의 한계는 그 대상범죄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합의가 없거나 소추국가가 국제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를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와 특별한 준거점을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로 구별하면 형법상의 세계주의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속한다.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대해서는 ① 행위지, 행위자 내지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실제 로 특정한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 ②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도 소추국가가 자국관련성이라는 정당한 이익 없이 외국인의 국외범 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데, 이는 폐해를 다른 폐해로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 ③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④ 행위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 라 재판의 진행도 불가능하다는 점, ⑥ 설령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행위자에 대한 형벌부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⑦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점, ⑧ 범죄관련국가와 다른 국제조약회원국들이 동시에 소추할 경우에 관할권 또는 재판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형법상의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면서 세계주의의 실효성 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거점으로 요구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가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준거점으로는 행위자가 자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 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으며,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세계주의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Soweit das völkerverträgliche oder völkergewohnheitsrechtliche Pönalisierungsgebot reciht, ist der nationale Strafgesetzgeber zum Erlass von Strafgesetzen verpflicht. Gemäss dem UN Zusatzprotokoll zur Verhütung, Bekämpfung und Bestrafung des Menschenhandels, den Korea ratifiziert hat, schreibt Art. 296-2 StGB vor,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unabhängig vom Tatort und von der Staatsangörigkeit der Täter bzw. Opfer,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Das Weltrechtsprinzip unterscheidet zwischen dem im engerem Sinne und dem in weiterem Sinne. Vo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redet man, wenn das völkerrechtliche Vertrags- oder Gewohnheitsrecht die weltrechtliche Verfolgung explizit und unbedingt vorschreibt. Demgegegenüber spricht man vom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wenn das Weltrechtsprinzip mit besonderen Anknüpfungspunlten oder Bedingungen, insbesondere der Anwesenheit im Hoheitsgebiet des potentiallen Verfolgungsstaates, kombiniert wird. A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wird Kritik geübt aus folgeden Gründen: ① Es gibt keine Staat, der wirklich bestimmte extraterritoriale Taten weltweit verfolgen kann unabhängig vom Tatort und Staatsangehörigkeit von Täter bzw. Opfer. ② Da es gegen das Prinzip der Nichteinmischung verstößt, dass der Verfolgungstaat auch bei de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ohne gerechten Interessen vom Inalndbezug die Auslandstat der Ausländer bestraft, ersetzt dies nur den Mißstand durch den anderen Mißstand. ③ Der Verfolgungsstaat kann das Strafgewalt gegen den ausländischen Täter nicht ausüben, da die Ermittlung duch die Behörde des Verfolgungsstaats unmöglich wird, wenn der Täter im Verfolgungsstaat nicht anwesend ist. Aus diesen Gründen ist das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richtig, das besondere Anknüpfungspunkte erfordert, wenn die Anknüpfunspunkte nicht übermäßig sind. Als solche kann betrachtet werden, dass die Tät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Schliesslich muss Art. 296-2 StGB so geändert werden,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wenn 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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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탁수 발생과 자연유기물질 유입 특성 KCI 등재후보

최일환, 김윤석, 이규철, 최재원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1 No.2 통권 제23호 2011.09 pp.177-185

...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turbidity in-flow in lake Soya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organic matter(NOM). The NOM analysis was performed by Liquid Chromatography- Organic Carbon Detection (LC-OCD) which is a kind of high-performance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HPSEC) with nondispersive infrared (NDIR) detector and UV254 detector. There is a no correlation between turbidity and humic substances (HS) concentration in upstram of lake Soyang but turbidity correlation (r = 0.98) is very good with suspended solids (SS). The results of aromaticity and humification indicated that the NOM in Naerin stream and Inbuk stream originated from pedogenic fulvic acids. The NOM of lake Soyang also was originated from pedogenic fulvic acids. It indicated that rainfall event brought pedogenic fulvic acids in to lake Soyang from upper stream rather than aquagenic fulvic acids from algae. The portion of HS from lake Soyang was 1,003 /L on the average. It can be comparable to Nakdong river so careful treatment is required in the water treatment precess to minimize the concentration of disinfection byproducts(D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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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풍수기시 소양강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탁수와 자연유기물질의 유입 특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자연유기물질 특성은 NOM 전문 분석 장비인 LC-OCD를 이용하였다. 소양강댐 상류 인북천과 지류하천들, 내린천과 지류하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탁수 발생과 자연유기물질유입과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린천과 인북천 모두 토양유래 펄빅산이 주요 자연유기물질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소양강 댐의 자연유기물질의 기원도 토양유래 펄빅산으로 나타나 댐 내의 조류 등에 의한 영향 보다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성분에 기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독부산물 전구물질인 휴믹성분의 농도가 낙동강 수준으로 높아 정수처리 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turbidity in-flow in lake Soya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organic matter(NOM). The NOM analysis was performed by Liquid Chromatography- Organic Carbon Detection (LC-OCD) which is a kind of high-performance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HPSEC) with nondispersive infrared (NDIR) detector and UV254 detector. There is a no correlation between turbidity and humic substances (HS) concentration in upstram of lake Soyang but turbidity correlation (r = 0.98) is very good with suspended solids (SS). The results of aromaticity and humification indicated that the NOM in Naerin stream and Inbuk stream originated from pedogenic fulvic acids. The NOM of lake Soyang also was originated from pedogenic fulvic acids. It indicated that rainfall event brought pedogenic fulvic acids in to lake Soyang from upper stream rather than aquagenic fulvic acids from algae. The portion of HS from lake Soyang was 1,003 /L on the average. It can be comparable to Nakdong river so careful treatment is required in the water treatment precess to minimize the concentration of disinfection byproducts(D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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