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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Investment into Social Enterprises and Applicability to Korea KCI 등재

Sug-In Chang, Jae-Keun Jin, Ho-Gyu Choi, Kang-One Jeong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9권 제2호 2020.06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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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 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 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 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 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ecently, impact investment has attracted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This is intended to effectively solve problems by combining private capital and various financial techniques with social and environmental needs, as it is recognized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mpact investment means a mixture of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is refers to an investment focused on such a blended value, through which it simultaneously achieves financial and social values such as return on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whether impact investment, which has become a new issue, is actually applicable in Korea. This study first considers the concept and method of impact investment, and a prior study on social enterprises and impact investment that pursue social values. In particular, after analyzing in detail the social performance-related bonds (SIB) and operational cases, we intend to explore the possible applicability of impact investment to Korea.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changes in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 impact finance. The government should entrust innovative public works to market-proven service provider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projects. Second, the legal system must innovate. Impact investment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pursue social problem solving simultaneously, not maximizing financial performance. Third, when investing in public works in the private sector, impact investment must clearly demand social performance and clarify the evaluation accordingly. The project execution process should create an impact environment that is more free and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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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피터버러 SIB의 성공과 시사점 KCI 등재

한영선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 2017.12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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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201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된 SIB 시범사업이 7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SIB는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SIB는 사회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형사정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범죄정책, 특히 재범률 감소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이고, 재범률 감소라는 성과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년범의 경우에 꾸준하게 전과률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형사정책 분야의 엄벌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에서 엄벌의 교정교화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재범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청소년범죄자들의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성공시켰다. 영국은 SIB라는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영국의 피터버러 SIB가 어떤 전략으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피터버러 SIB는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교도소에 입소했을 때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적일 때 이들을 즉시 방문하여 접견을 하고, 이들의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둘째, 주거, 취업, 상담, 정신과 치료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진실되게 노력하였다.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셋째,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Sova라는 기관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많은 사람이 몇 개월은 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6년을 한결같이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상자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와 조정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단일기관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를 협업을 통하여 달성하였다. 그러나 SIB가 사회문제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앞으로 SIB의 등장배경과 구조, 접근전략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면을 찾아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world first SIB project’s success was officially announced, which was launched in England in 2010. It took 7 years. SIB is a new system which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decreases of burden of taxpayer’s. SIB ultimately facilitates social innovations. Thus fields that SIB is available are various such as social welfare, employment, and education, etc. However, criminal justice was tried first with SIB because of high recidivism rate and high budget burden. I believe the simple criteria of outcome was also one of important factors. The criteria is the decrease of recidivism rate. In Korea, youth criminals’ recidivism rates is creasing continuously. Recently, juvenile crime has become cruel and people demand for severe punishment against youth criminals. However, results of get-tough policy are doomed and it invites only bigger side-effects which is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Then, what should we do? We cannot just wait for juvenile offenders to mature without doing anything. In this situation, England made the new project succeed. The main point is not to punish harder but to help them to re-integrate to society. This essay looked over how Peterborough SIB achieved its accomplishments and its strategies. First of all, Peterborough started the service when the subjects were incarcerated to Peterborugh prison, not released from it. When they were the hardest, and when they were desperate, they visited them promptly, interviewed, and listened to their needs. Secondly, SIB sincerely endeavored to solve their needs of housing, employment, counseling, and psychiatric care. As well as just doing jobs harder, SIB provided what they needed. As a result, trust relationships were formed naturally. Thirdly, various volunteers were actively utilized. They were trained as skillful volunteers and were managed by the institution called Sova. Many people can serve for a few months. But it is not easy to serve consistently for six years. Fourth, SIB was not afraid of alteration. It constantly grasped the needs of the subjects, communicated closely with the project executing agencies, and made changes and adjustments. As a result, accomplishments that cannot be achieved by a single institution were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However, SIB is not a panacea for all social problems. In the future, mor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background, structure and access strategy of SIB, and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successful aspect and apply it.

3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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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KCI 등재

千定煥, 이동우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2호 2014.03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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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범죄인에 대한 기존의 교정공공재 생산모형은 철저한 관료독점레짐에 의한 생산방식이었다그런데 교정의 이념이 다자(多者) 생산 지향적인 교정복지 이념 시대로 이행되면서 이제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외부단체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성과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이 관료독점 생산모형의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런 맥락으로 범죄문제의 해결을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시행 사례를 분석한 다음,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교정복지적 의의를 탈관료주의 등으로 살펴보고 적용상의 한계를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끝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교정복지 영역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The existing production model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bout criminals was the production modes by the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owever, as the paradigm of the correction shifts to multiple production oriented correction welfare, outside organizations could intervene in the production of the public goods of the correction. Consequently, the belief was forme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bureaucratic monopoly production model could be demolished by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that is the combin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who can perform result-oriented programs and capitalistic market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Britain and other nations attempted to solve the crime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cases of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in the Britain and then examined the meaning of the correction welfare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by post-bureaucracy and considered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is model from the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spects. In conclusion, it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field of the correction welfare in Korea society.

6

4,300원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 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 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 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 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ocial Economy including social enterprise is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of our society by innovative business Nevertheless, social economic companies have limited investment ingrowth due to insufficient capital. There are various attempts to solve the limit of capital investment by social finance. Social iImpact bonds that introduce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into financial system is recognized as a new means of procuring that capital lacks. 89 social impact bonds were issued in 19 countries around the world. )f the 22 social impact bonds reporting performance, 21 bonds report positive performance. The twelve bonds paid incentives to investors.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incentives to review the issuance of social impact bonds at the government level, which is difficult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study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impact bonds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 korea. There is a limit to continuously increasing the government’s social expenditure to meet demand.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based on private investment, the issuing of social impact bonds should create a virtuous circle of social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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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s in Growth Characteristics and Stress-wave Velocities of Zelkova serrata Trees from Eight Half-sib Families Planted in Three Different Initial Spacings KCI 등재

Agung Prasetyo, Ryota Endo, Yuya Takashima, Haruna Aiso, Fanny Hidayati, Jun Tanabe, Futoshi Ishiguri, Kazuya Iizuka, Shinso Yokota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제31권 제3호 2015.08 pp.2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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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Zelkova serrata is an important hardwood species for the timber industry in Japan. Tree breeding programs for this species have mainly focused on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stem diameter (D), tree height (TH), stem form, and branching. In order to fulfill timber industry needs, wood quality improv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tree breeding program of this species. In the present study,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D and TH, and the stress- wave velocity (SWV), which is highly correlated with Young’s modulus of wood, were measured for 20-year-old Z. serrata from eight half-sib families planted in a progeny test site with three different initial spacings.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measured characteristics were found among the eight half-sib families. The variance components of the half-sib families for D, TH, and SWV were 27.2%, 47.3%, and 33.5%,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l the measured characteristics of this species could be improved by tree breeding programs. In addition, only low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between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SWV, indicating that extensive selection on SWV in tree breeding programs may not always lead to a reduction in yiel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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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子花日風〉解題

조상우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제19집 2003.12 pp.3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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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9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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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첫째,「十玄談」이 실린「景德傳燈錄」의 여러 판본 및 주석서와「十玄談要解」를 비교해 봄으로써「十玄談要解」의 ‘辨題目’과 ‘立題’, 그리고 ‘淸凉註’와 ‘悅卿註’에 上記된 현담 명칭 및 순서가 서로 달리 표기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十玄談」의 현담 명칭과 순서는「景德傳燈錄」의 宋版의 내용을 표준으로 제시하였고,「十玄談要解」에서는 ‘立題’의 내용을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둘째,「十玄談要解」의 ‘辨題目’과 ‘立題’, 그리고 각 현담에 대한 ‘敷衍說明’의 본래 著述者에 관해 살펴보았다.「十玄談」이 실린 「景德傳燈錄」의 여러 판본과 주석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辨題目’과 ‘立題’, 그리고 각 현담에 대한 ‘敷衍說明’의 본래 저술자가 同安常察과 淸凉文益, 또는 金時習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祖庭事苑」의 저자인 睦庵善卿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十玄談要解」에 드러난 저술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그 본래 저자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First, by comparing “Sib hyun dam yo hae” and many xylographic and explanatory books of “sib hyun dam” from (Kyung Duk Jun Deung Rok), this manuscript studies problems of three different mixed title and order in documents of “Byun Jae Mok” and “Ib Jae” of “Sib Hyun Dam Yo Hae”, and “Chung Ryang Ju” and Yul Gyung Ju “Hyun Dam”. Thus, “Hyum Dam” title and order of “Sib Hyun Dam” is presented in the standard of (Kyung Duk Jun Deung Rok) from Song Dynasty, and “Sib Hyun Dam Yo Hae” is presented in the standard of contents of “Ib Jae” Second, this manuscript studies the authentic writers of ‘elaborated explanation’ of “Byun Jae Mok” and “Ib Jae” of “Sib Hyun Dam Yo Hae”, and each “Hyun Dam”. By scrutinizing many xyrographic and explanatory books of “Sib Hun Dam” from (Kyung Duk Jun Deung Rok), this manuscript discovered the authentic author of elaborated explanation is not “Dong An Sang Chal and Chung Ryang Moon Ik” and “Kim Si Seup”. However, the study has reached its inevitable limitation in clearly identifying the writer of “Sib Hyun Dam Yo Hae”. We hope to identify the authentic author in ongoing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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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十玄談要解󰡕에서 金時習이 經典 및 禪語錄을 통해 자신의 思想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살펴보았다. 김시습은 天台의 五時敎判과 같이 『阿含經』․『方等經』․『般若經』․『法華經』과 『涅槃經』의 순서로 敎判하고 있었는데, 특히 김시습은 『법화경』과 『열반경』의 교의를 중추로 삼고 있었다. 김시습은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부정하거나 역설하는 방식으로써 부처의 본의를 알음알이로 헤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祖師禪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禪語錄을 引用하여 「十玄談」의 원문내용을 直截하게 표현함으로써 조사선의 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김시습은 「십현담요해」를 저술할 당시에 이미 경전 및 선어록을 통해서 自由自在로 자신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The present paper sets out Kim's interpretationthe sutra and analectsin the development of his philosophy based on his "Sib Hyun Dam Yo Hae." In "Sib Hyun Dam Yo Hae", Kim Si Seup had classified Sib Hyun Dam into five sūtras namely Agama-sūtra, Vaipulya-sūtra, ahāprajñāpāramitā-sūtra, Saddharamapundarīka-sūtra, and Mahāparinirvāna-sūtra in a similar manner to the Oshigyopan of Chuntae (here, the Oshigyopan refers to placingBuddha's teachings into five different categories andinterprets them as a unified philosophy), but he especially considered the doctrines of Saddharamapundarīka-sūtra and Mahāparinirvāna-sūtra as the center of the philosophy.Kim Si Seup displays the true methodology of Zen not by merely interpreting Buddha's basic principlesrelying his own but by either denying or making paradoxical comments on the contents of the sutra rather than directly quoting them. Also, he appropriately describes the original contents of Sib Hyun Dam by citing the analects of Zen to "Sib Hyun Dam Yo Hae", and thus, clearly defines the doctrine of Zen. Following this,can be safely assumed that Kim Si Seup already possessed sufficient ability to develop his way of zen by freely using sūtra and the analects of Zen at the time when he wrote Sib Hyun Dam Yo 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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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보 데이터 확대로 인한 IT와 SIB의 사회 인식 KCI 등재

서대성, 임헌욱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8 No.6 2022.11 pp.97-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IT 공유경제를 다룬다. 이는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전의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 다. 성공적으로 정보와 교류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 활성화한다. 그 실증적으로 사회적 IT서비스 금융에 대한 운영과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성과 보상사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 을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소규모 공유 기관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 력을 조성하고, 비공유의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IT 공유 사업시, 시민 신뢰가 IT 사업의 큰 영향을 보여준다. 본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 공유와 IT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업 기획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시민들도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창출된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redibility of citizens when investing in uncertain project companies, as well as the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 (SIB) and the IT sharing economy. This allows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sectors to address investment inequalities in economic effectiveness and social security. Activates the model of the overall Social Impact Bond (SIB) process that successfully activat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e empirical presentation of the operations and techniques for social IT service finance examines how the innovation ecosystem can be created with social performance and reward projects. The analysis shows that small sharing institutions or citizens can participate directly to create the ability to connect with private investors, identify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non-shared barriers to participation, and show the great impact of citizen trust in IT sharing projects in uncertain areas. As a result, for the sake of social sharing and IT cooperation promoted by the City of Seoul, before the project has the ability to design directly, it will be responsible for reliability and safety in the planning of the project. Therefore, non-shared citizens can als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that has been effectively constructed and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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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변화 분석을 통한 약손요법 복부마사지가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KCI 등재후보

이정희, 최태부, 안성관, 리순화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6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08.12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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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Yak-Son Therapy' abdominal massage on the stress relaxation by analyzing changes of the brain wave. Te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were stressful state and had not taken any medication before on the were chosen for the study. They were in a sitting position and not allowed to talk or move during the measurement the brain wave. After the massage, the stress quotient was changed statistically and this showed that stress relaxation quotient was risen by 'Yak-Son Therapy abdominal massage. Fundamental rhythmic quotient and autoregulation quotient were also changed statistically and muscle tension was diminished on the abdominal region. Attention quotient, activity quotient, emotion quotient, stress quotient, right and left brain balance quotient, and brian quotient all increased statistically. This means that stress was reduced and stress quotient was increased relatively. Taken all together, the data presented in this thesis have given an evidence that 'Yak-Son Therapy' abdominal massage has an effect on relieving stres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Yak-Son Therapy' abdominal massage might be a good method for modern people who suffered from lots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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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學圖」와 「聖學十圖」 圖說의 比較 硏究 KCI 등재

이태호, 송일기, 노기춘

한국서지학회 서지학연구 제47집 2010.12 pp.239-2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進學圖」의 독창성을 규명해 보기 위해,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편성 구조 및 상호 관련성이 있는 9개의 圖와 圖說의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편성 구조를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는 2분 구조(1-5圖, 6-10圖)와 3분 구조(1-2圖, 3-4圖, 5-10圖) 등 2개의 구조로 모두 聖人의 學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進學圖」는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 論 → 聖人敎訓論 → 其他 등의 5分 구조로 초학자들이 학문을 닦아 나가는 단계별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9개 圖와 圖說을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의 圖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수정 보완하여 「進學圖」에 채용한 것은 6개 圖이 며, 權春蘭의 독창적인 圖는 3개 圖로 밝혀졌고, 「聖學十圖」에 수록된 圖說을 기본으로 하되, 權春蘭이 이를 보완 확대하여 재편한 것은 7개 圖說이며, 완전히 다른 글로 대체된 것은 2개 圖說로 밝혀졌다. 따라서 「進學圖」는 退溪의 「聖學十圖」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圖와 圖說을 적절히 보완하여 재편하거나, 또는 독창적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o verify the originality of Jinhak-do(進學圖), this study has don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Sunghak Sib-do(聖學十圖) and Jinhak-do, and 9 diagrams and comments, closely related. A comparison of their structures shows that while Sunghak Sib-do is organized into two(pl.1-5, 6-10) and three(pl.1-2, 3-4, 5-10) divisions, aiming at a sage's study, Jinhak-do has 5 divisions such as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敎訓論 → 其他’, which help a novice study from the beginning. An analysis of 9 diagrams and comments reveals that out of 9 diagrams that Gwon Chun-ran(權春蘭) adopted in Jinhak-do, 6 were based on the diagrams of Sunghak Sib-do, and three were his original diagrams. It is also found that Gwon Chun-ran elaborated and expanded 7 comments of diagrams, based on Sunghak Sib-do and completely replaced 2 comments in his own words. Therefore Jinhak-do did not simply quote Sunghak Sib-do written by Yi Hwang, but relevantly expanded and supplemented its content, and added his original diagrams and comments, when needed. And it covered much wider a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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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B-R을 통한 정신지체 아동 적응행동의 이론적 구조 탐색

김은영, 유구종

[NRF 연계]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학연구 Vol.43 No.1 2008.06 pp.127-14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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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적응행동 평가 도구(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Revised: SIB-R)의 행동 척도를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적응행동 평가 도구(Korean SIB-R: K-SIB-R)를 사용하여 적응행동의 이론적 구조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고 다양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서울, 경기, 충남, 전남의 6개 학교 61명의 정신지체 아동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결과, K-SIB-R은 단일요인모델 뿐만 아니라 3요인 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단일요인모델은 선행연구(백은희, 이병인, 조수제, 2005)에서 행해진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이론적 요인규명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연구에 다시 탐색적 요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구조방정식의 ‘확증편향성(confirmation bias)’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된 모델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구조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경쟁모델들을 발견하여 검정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탐색된 요인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인지기능의 차이가 적응행동의 발달 과정에 일관된 형식(pattern)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urther elucidate the theoretical factor structure of adaptive behavior indexed by K-SIB-R battery in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adolescent. K-SIB-R battery is korean version of SIB-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eigen value criteria revealed that K-SIB-R has one factor solu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work of Paik et al. (2005)’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However,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scree plot criteria suggested that three factor model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he needs of subsequ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data which has been already well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s the pitfall of 'confirmation bias' underly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M), which is a tendency in SEM to interpret the data in a way that confirms in the working hypothesis of the study. Therefore, caution should always be taken when making claims of causality: good fit by a model consistent with one causal hypothesis does not rule out equally good fit by another model consistent with a different causal hypothesis. it is necessary to test rival hypotheses produc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relevant interpreting existing data.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s in line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suggest the correlation of the cognitive ability with the adaptive behavio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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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권 모형 (SiB2)을 이용한 에너지 플럭스의 공간 분포 모사: 산악 경사 효과 및 격자간 상호 작용의 모수화

홍진규, 문병관, 김준

[Kisti 연계] 한국작물학회 한국작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 pp.116-11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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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SIB) 인식조사 및 모델 연구

남궁현, 오문준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40 No.3 2024.08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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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적인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상성과사업에 대한 국내 여건과 인식조사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와 세심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모델을 민간형, 공공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각 유형은 투자재원과 보상체계, 운영구조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유형화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ocial Impact Bond(SIB) is emerging as an innovative mode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at it can improve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projects while allevi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by using private resources.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investors' participation and careful institutional design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spread of SIB based on domestic conditions and the perception survey on SIB. To this end, this study categorizes SIB into a private, public, and mixed model. Each typ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investment resources, compensation systems, and operational structures. It is expected that categorization of three models contributes to the more effective application of SIB to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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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과 특징에 관한 연구

임이랑, 하동현

[NRF 연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Vol.33 No.4 2021.12 pp.86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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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주목받고 있다. SIB는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의 투자로 조달하고, 사업 수행 후의 성과를 측정하여성과가 달성되었을 경우 정부가 투자가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SIB 도입 실태와 전개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SIB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한 사업검토 지원과 SIB 운영 모델의 유연성은 지방자치단체 SIB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SIB 사업 분야검토 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 설계 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공정한 모델 구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 시행 시 초기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Social Impact Bond(SIB) has drawn attention as a new way to execute the government budget efficiently and expand welfare services. SIB refers to a financial scheme in which public projects are implemented with private investment, and the government repays the principal and interest to the investor when the outcomes of the project are achiev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B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in Japan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SIB in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oject support through intermediary linkage with the government and flexibility of the SIB operation model played a critical role in launching the SIB by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nancial distribu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en reviewing the SIB project field. Third, the balance between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and fairness of the model is necessary when designing a project. Four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alleviate trial and erro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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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보상채권(SIB)의 유형별 법적 성격 검토

이정민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12 No.2 2019.11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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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빈곤문제, 소득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하였다. 국내에서도 2014년 지방자치단체별로「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많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관투자자들과 개별적인 투자계약을 맺어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모 형태로 민간 투자자들의 진입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단순히 투자계약 형태로 운영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할 경우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 유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운영구조에 따라 발행 시 원금이 보전되는 경우와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유형별로 법적성격을 나누어야 한다. 원금이 보전되는 경우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투자자가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여 사업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성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발행 공시 조건을 완화해주어야 보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e occurr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worldwide, including poverty and polarization of income, has caused many problems as the government increased fiscal spend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in 2010 the UK issued the world's first social impact bond (SIB). In Korea, the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Operation Ordinance for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in 2014, and has been operating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s in Seoul and Gyeonggi-do since 2016. So far, many social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projects have not been activated, investments have been made through individual investment contracts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future, however, general investors will have to enter in the form of a public offering in order to continue to vitalize social impact bond. Social impact bond can be protect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n operated in the form of an investment contract, but they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investor protection when issued to public offering. The requirements for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should be distinguished depending on the type of securities. In addition, social impact bonds are divided into cases where principal is preserved and when the principal is lost, depending on the operating structure. When the principal is preserved, social impact bonds are the bonds amo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owever, if the principal is lost, it could be a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or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Social impact bonds ar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at investors invest their money in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s and receive profits and losses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performance compen- sation projects carried out by the business operation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agencies. Accordingly, the social impact bonds can be activated by dividing the legal nature of social impact bonds by type to eas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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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의 정책사례연구:정책도구적 접근을 중심으로

오민수

[NRF 연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3 2013.09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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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자 도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사회성과연동채권의 최초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는 영국의 피터보로 교도소 SIB에 대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SIB를 구성하는 정책도구의 유형과 조합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한 SIB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명확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대상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지급보증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비용추정이 가능한 사업에 적합하다. 셋째, 시장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넷째, 조기개입이 필요한 예방적 사업에 적합하다. 다섯째, SIB는 실질적 도구와 절차적 도구 간 수직적 조합형태이다. 여섯째, 성과측정 및 통제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SIB의 정책도구적 특성으로는 두 가지의 도구가 조합된 형태로 분석되었다. 첫째는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급보증이라는 정책도구이며, 둘째는 제공기관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위한 성과기반계약이라는 정책도구이다.

Social Impact Bonds(SIB) is considered as an innovative new financing instrument for social program. This instrument is being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England and America. This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abstract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ntroduction from the Peterborough Prison SIB case in England by exploratory case analysis method. Second, analyzing type and mix of policy instrument on SIB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 Institutional mechanism of SIB are drew the six main points through case study. These are (1) defining social problem and policy population target, (2) requirement to estimate cost for rage of guarantee a loan, (3) market-oriented, (4) suitable for preventive program by early intervention, (5) the vertical mixing of substantive instrument and procedural instrument (6) measurable outcomes and accurate control group. Regarding policy instrumental form of SIB, it grasps mixing two instruments. For ons thing is Government Loan Guarantee to attract participation from private investors, for another thing is payment-by-result-contracting for providers autonomy and 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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