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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한계 : 국회 구성과 정당 기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0호 2026.04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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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과 그 한계를 한국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기관을 통해 실현하는 제도이며, 정당은 이러한 의사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매개체로 기능한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며,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조직화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헌법이 예정한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의회 운영과 강한 당론 기속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의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헌법 제46조가 예정하는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에 종속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숙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저해한다. 또한 한국의 양당 중심 정치구조는 의회 내 다원성을 약화시키고,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의회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정당 간 대립의 재현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 또한 정당 지도부 중심의 결정 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 나아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결여, 폐쇄적 공천 구조, 지도부 중심의 의사결정은 정당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헌법 제8조가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질서와도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대의제 민주주의 다원성과 대표성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한다. 결국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자유위임 원칙과 정당기속 간의 구조적 충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성의 약화, 의회의 심의 기능의 저하, 권력분립 원리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 의원의 자율성 보장, 교섭단체 중심의회 운영의 개선 등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constitutional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ir limitations within representative democracy, focusing on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context. Representative democracy,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operates through institutions that reflect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with political parties functioning as essential intermediaries in this process. In modern democracies, often characterized as “party-based democracies,” political parties play a central role in aggregating diverse social interests and translating them into public policies. However,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not fully realized the democratic function of political parti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dominance of party-centered parliamentary operations and strict party binding has substantially weakened the principle of the free deleg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requir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ct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legislative behavior is increasingly constrained by party directives. This phenomenon undermines deliberative processes within the legislature and limits the effective representation of diverse public interests. Furthermore, the predominance of a two-party system has contributed to the erosion of pluralism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ntensified ideological polarization. As a result, the legislature has shifted from a deliberative forum for reconciling competing interests to a space for partisan confrontation. Legislative decision-making is frequently driven by party leadership rather than by individual representatives’ independent judgment. In addition, the lack of intra-party democracy, centralized nomination processes, and leadership-dominated decision-making structures reinforce party control over legislators, thereby raising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the democratic order of political parties. Ultimately,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embodies a structural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 of he free delegation and party binding. This tension leads to a decline in representativeness, a weakening of deliberative legislative functions, and potential distortions in the separation of powers.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intra-party democracy, ensuring legislative autonomy, and reforming party-dominated parliamentary practices to resto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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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악몽처럼 대한민국을 덮쳐온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탄핵사태는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성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의정치의 위기와 한계라는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데모스의 자기통치라는 ‘democracy’의 이상을 현대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을 살펴보고 랑시에르의 정치와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하여 강력한 직접민주 주의를 모색한다.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 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권력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헌정주의를 제안하여 주권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데모스 정치의 입법적, 정책적 권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탄 핵사태를 계기로 작동한 광장의 민주주의가 사회대개혁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원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cember 2024, South Korea. The unprecedent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re calling for fundamental questions, reflection, and alternatives to the current democracy. This paper seeks to find a way to pursue the ideal of 'democracy' of self-governance of the demos in a modern way based on the post-democracy's awareness of the crisis and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this end, we will look at Plato's criticism of democracy and explore a new and powerful form of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concept of politics and democracy by Rancière. In particular, through a reinterpretation and reevaluation of populism,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tics to expand the domain of politics that is virtually monopolized by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and to increase citizen power. To this end, it proposes a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rguing that the legislative and policy powers of the demo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the practical exercise of sovereign power. In addition, it argued that the democracy of the square that emerged in the wak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reation of a new constitution for social reform.
근대 초기 일본의 대의민주주의의 수용 - 루소의 ‘일반의지’ 번역어로서 조민의 ‘공지(公志)’ - KCI 등재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33호 2017.12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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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개별의지, 전체의지와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이해하는 데 난점이 있다. 그렇다면 메이지 시기 이를 번역한 나카에 조민은 일반의지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조민은 이를 ‘중지(衆志)’라는 말을 통해 번역한다. 여기서 일반의지인 ‘중지’는 전체의지의 번역어인 ‘중인의 뜻’과 달리 항상 옳다. 그런데 조민은 이를 ‘공(公)’과 ‘사(私)’의 논리 속에서 보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의(議)’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사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일반의지는 전통적인 공사 개념, 그리고 메이지 시기 유행하였던 공의론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조민이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즉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와도 관련된다. 이를 통해 조민이 ‘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대의(representation)’ 개념을 받아들였는가를 살펴본다.
Nakae Chomin(1847~1901) translated Rousseau's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into Minyakuyakugai(1882). As is well known, Rousseau's general will is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it does not clearly explain how it is structured. If so, how did Chomin understand the concept of general will? Chomin translated 'general will' into 'shuji'. Unlike 'shuin no iji', which is the translation of the whole will, 'shiji' shuould be always right. Chomin elaborates this difference with the logic of 'public(kou)' and 'private(si)'. And this is derived through the process of 'critical discussion(yi)' Th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is concept of 'kouji', a translation word for general will,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kou concept and the 'kougiron' that was popular during the Meiji era. What is worth noting is that this translation shows how the Meiji people thought about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Furthermore, that is related with how they understood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ルソーの一般意志という概念は、それがどのように構成されたのか、個別意志や全体意志とは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のか、明らかにされておらず理解しにくい点がある。では、明治期にこれを翻訳した中江兆民は一般意志という概念をどのように理解していたのであろうか。兆民はそれを「衆志/公志」という語を用いて翻訳する。一般意志である「衆志」は、全体意思の訳語である「衆人の志」とは異なり、常に正しいものである。 また、兆民はそれを「公」と「私」という論理によって補足しており、それは「議」という過程を通じて導き出される。だとすれば、このように公私概念を通じて理解される一般意思は、伝統的な公私概念、そして明治初期に流行した公議論とどのうような共通点/差異をもつのかが考察されるべきだろう。これは、兆民が国会の役割をどのように捉えていたのか、すなわち、代議民主主義をどのように受容していたのかという問題と関連する。こうした問いを通じて、兆民において一般意志としての公概念が「代議」(representation)概念をどのように受容させたのかを考察する。
입법관료의 의사규칙 관련 권한과 대의민주주의 : 미국의회 의사규칙자문관(Parliamentarian) 사례의 시사점 KCI 등재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2022.12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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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선거직 입법관료인 미국의회 의사규칙자문관의 영향력 증대가 대의민주주의 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대의민주주의의 성숙을 도모해 준다는 점을 여러 근거로 밝힌다. 의사규칙자문관의 영향력은 첫째, 정당정치의 자연스러 운 산물이고, 둘째, 비정파성, 비자의성, 안정성, 일관성 등 입법과정의 여러 가치를 제고하 고, 셋째, 제도적 이해충돌의 여지를 줄이고, 넷째, 대의민주주의 이상의 다면성, 총체성을 기하고, 다섯째, 정치미학 차원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이 러한 정당화 논리는 한국국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시사점을 낳는다. 즉, 대의민주 주의를 선거직 정치인의 독점적 영역으로 보지 말고 비선거직 행위자들의 역할을 넓게 인 정할 때 조화롭고 균형 잡힌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의회 의사운영의 규칙과 절차를 의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입법관료가 중립적으로 해석, 적용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contrary to what some critics allege, the rising political influences of U.S. congressional parliamentarians as legislative rule referees help to mature America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arliamentarians’ discretionary authority, which is a natural product of party dynamics, promotes such crucial values as non-partisanship, non-arbitrariness, stability, and consistency in the U.S. Congress. It also lessens institutional conflicts of interest, and contributes to completing a multifaceted character of representative democracy. Furthermore, it aesthetically appeals to citizen spectators and boosts their senses of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The positive roles of U.S. parliamentarians send comparative implications relevant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democracy, far from being a narrow stage monopolized by elective politicians, calls for bigger roles of non-elective actors in order to be balanced and harmonious. In particular, high-ranked legislative bureaucrats need to be authorized to make neutral referees’ final calls on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islative rules and procedures.
브라질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의 문제 : 정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4 No.2 2017.08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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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roblems of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by approaching the forms of participation realized in Brazil from the two aspects of party and civil society. Among the Brazilian political parties analyzed in the text, only the workers' party had a relatively horizontal policy-making structure. Most of the remaining political parties were undergoing a vertical policy-making process. It was also difficult to find state and local autonomy because central power was concentrated on policy decisions and financial aspects. In this vertical and inelastic structure, it was difficult to reflect the voters' citizenship. In some respects, the communication of the general public was almost impossible.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participation in Brazil. Among the three types,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as a social distribution function through a bottom - up approach. But the most powerful authority wa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which was not ratified. Participation in any form was limited in the extent and level of participation. Electronic voting, including SNS, has also been widely used to make up for this situation, in terms of education, income level and age group. Although participation is being expanded through various systems, it is analyzed that it is hard to bring positive results unless the will to participate is basically firm. Brazil, which has the highest level of participation globally, has also found that Western democracy is on the same line as being faced with the reality. Brazil, wher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have expanded, can no longer be said to represent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Neste trabalho, examinei os problemas de representação e participação abordando as formas de participação realizadas no Brasil a partir dos dois aspectos do partido e da sociedade civil. Entre os partidos políticos brasileiros analisados no texto, apenas o partido dos trabalhadores tinha uma estrutura de formulação de políticas relativamente horizontal. A maioria dos partidos políticos restantes estava passando por um processo de formulação de políticas vertical. Também era difícil encontrar autonomia estadual e local porque o poder central estava concentrado nas decisões políticas e nos aspectos financeiros. Nesta estrutura vertical e inelástica, foi difícil refletir a cidadania dos eleitores. Em alguns aspectos, a comunicação do público em geral era quase impossível. Existem três tipos principais de participação no Brasil. Entre os três tipos, o sistema de orçamento participativo tem uma função de distribuição social através de uma abordagem de baixo para cima. Mas a autoridade mais poderosa era no campo do planejamento urbano, que não foi ratificado. A participação em qualquer forma foi limitada na extensão e nível de participação. A votação eletrônica, incluindo o SNS, também foi amplamente utilizada para compensar essa situação, em termos de educação, nível de renda e faixa etária. Embora a participação esteja sendo expandida através de vários sistemas, é analisado que é difícil trazer resultados positivos, a menos que a vontade de participar seja basicamente firme. O Brasil, que tem o maior nível de participação no mundo, também descobriu que a democracia ocidental está na mesma linha do que enfrentar a realidade. O Brasil, onde a participação e a democracia deliberativa se expandiram, não pode mais ser dito para representar as opiniões e os interesses das pessoa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Boundary Problem
[NRF 연계]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Vol.33 No.4 2023.12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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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theorists have increasingly confronted the so-called boundary problem over the last two decades, i.e. who should have membership in a democracy and why. One persuasive normative position insists that we need to have a basic notion of democracy and what membership in it means before principles can be adduced regarding the boundary problem. Usually this is understood as a kind of participatory democracy. Nevertheless, inquiry into the boundary problem has largely neglected the central role of representation in actual democracies and has failed to recognize that representative democracies are inadequately described or valu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persons’ decision-making activities. By contrast, representation treats individuals as members of groups ? constituencies ? which are not sets of all members but abstractions of a kind. Moreover, fruitful, i.e., effective, representation is of fundamental value to representative democracies. These two elemen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yield two representative principles relevant to the boundary problem. One, inclusion can only be offered for persons who can be represented as members of some current or potential constituency qua abstraction. Two, inclusion can only be offered if it is tied to the effective possibility of fruitful representation. Mere formal inclusion can disguise or worsen illegitimate subjection.
독일 녹색당 조직개혁과 민주주의담론 :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간의 긴장
[NRF 연계]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Vol.22 No.2 2012.09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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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녹색당 내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당 조직 변화를 사례로 제도변화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담론 간의 긴장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녹색당은 토대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다수의 파격적인 직접민주주의적 조직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대부분의 당 조직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본 논문은 독일 녹색당 내 민주주의담론의 변화 및 조직개편의 역사를 수용 단계, 연정 구성 단계, 그리고 제도구성 및 공고화 단계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녹색당의 조직개편이 이익과 조직효율성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담론의 변화를 동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변화가 단순히 ‘이익’이나 제도 효율성 논리에만 의거하여 일어나지 않으며 동시에 상황을 정당화하고 해석하며 청사진을 제공하는 담론의 변화를 동반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또한 현대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전이 갖는 한계를 시사한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influence of idea on institutional changes by looking at the case of the German Green Party. This article focuses especially on sensible and complex tension between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Germen Green Party has introduced several radical organizational principles on the base of 'grassroots democracy'. But du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Party, the German Green Party has almost completely discarded the direct democratic principles. This article analyses the history of organizational and discoursive changes within the German Green Party, separated in three stages, adaption of Idea, coalition building and institutional construction and consolid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organizational reform was not only driven by the logic of efficiency but also accompanied by the changes of democracy discourse. The analysis demonstrates rather clearly the influence of idea on institutional changes, while it also provides the logic of justification, interpretation of situation and perspective for the futur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hallenge from direct democracy is likely to have limited effects on the modern society.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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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us of the representative and direct democracy has been indeed prolifically dealt with in Korea by the constitutional lawyers as well as political scientists in the past decade or so. Yet one would see relevance of the topical theme even stronger than before in an environment uniquely crea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Given the omnipresence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is mandated by the popular vote, one could maintain that the system itself is in a sense culmination of direct democracy. Furthermore for President Roh, by virtue of his minority background both in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in his own Party, let alone the dominant social forces, policy or strategy geared to the parliamentary democracy has largely been discarded under some constraints. On the basis of these and other new challenges, the present paper purports to lay down some alternative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traditional representative democratic institution by way of citizen participation. Also discussed here are the issues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civic movements, activities of various NGO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electronic democracy and others.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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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존 한국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선거와 자유위임에 국한시키는 ‘소극적’ ‘헌법해석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헌 및 입법을 통해 새롭게 다층적으로 디자인하는 ‘적극적’ ‘헌법정책론’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헌정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승자독식의 청와대 정부 문제와 정치권의 비토크라시, 그리고 이들에 의해 야기된 동원정치와 사법정치로 진단하고, 2016-17년 촛불집회 및 탄핵을 거쳐 새롭게 논의된 민주적 거버넌스 개헌안과 개헌론의 흐름을 살펴본 후,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넘어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요소 둥을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종합적 근거와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원리를 참여(participation)/숙의(deliberation)의 기초개념으로 구체화하고, 민주적 제도화의 방안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정부(government)는 내적으로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균형을 하는 대의제민주주의 모델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수직적’으로도 시민정치와 견제・균형 및 협치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복합적・다차원적인 모델을 구상,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정개혁 논의에 이론적으로 일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시민정치를 포함하는 의미로 재정의된 참여・숙의를 헌법상 민주주의의 개념・원리적 토대로 하여, 참여・숙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민주적 제도들을 상호 연계・결합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칭하는 헌법이론・정책의 용어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hybrid democracy)를 제안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으로 참여・숙의를 상정하고, 참여・숙의를 충족하는 대의‧직접‧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폭넓게 구상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선거, 국민투표,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제도・형태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조합・구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는 종래의 도식을 깨고 대의민주주의 독과점의 폐해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상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에 맞는 확장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보려는 시도이다. 참여・숙의를 가장 폭넓게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이건, 혹은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이건(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아니면 오늘날 제기되는 제3의 새로운 방식이건(예컨대 공론조사, 추첨시민의회 등), 나아가 이들의 연계・결합방식이건 특별히 배제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의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를 충족하는 ‘제도’는 일단 거버넌스 목록에 폭넓게 올려놓고, 이들의 단계적 도입과 실험을 통해 최적의 민주적 방식을 찾아가자는 구상이다.
This paper tries to examine ideas beyond “"passiv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which confin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o elections and free mandate under the 1987 Korean Constitution. Furthermore, it deals with redesigning of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urning it into “proactive” and “constitutional policy theory” that combines new layers from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ion. To this end, it identifies the origin of the current crisis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the winner-take-all way of Cheong Wa Dae government. It also highlights that direct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elemen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interpre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ur Constitution since the 1987 revision and also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democratic governance, which emerged in post candlelight vigils and impeachment in 2016-17. Finally, as a governance model that embrac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following changes require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ybrid democracy” with an integrated theory that defines democracy based on two concept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nstitutionalizes the process of optimizing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1968년 프랑스 노동자 총파업과 자주경영(autogestion)-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Vol.70 2018.08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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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Whereas Rousseau had thought a ‘veritable democracy’ was impossible, certain French revolutionaries in 1789 believed it will be realizable through a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representative democracy regime makes paradoxically an undemocratic social structure and an immense tyrannical system of regulation. Finally, this imperfect democracy system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and resistance in 1968. This criticism goes with the aspiration for direct democracy. It leads the people to imagin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type of power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n which public opinions are gathered from below, not manipulated by the powerful authority. The strong desire for direct democracy provides a basis for a political goal and an ideological foundation in 1968 and it legitimized the resistance movement, which ran counter to the authoritarianism of De Gaulle’s regime. Especially, the desir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ers’ self-management (autogestion) mov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of 1968, this new idea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But it also exposes the illusory aspects of the 68 movement that the self-management movement ? though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otests of 1968 ? could remain a mere fantasy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the fundamental change of production structure.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 '대표', '민주주의',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지성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30 No.3 2021.10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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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번역된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특히 서양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代)의 민주주의’의 측면과 ‘대의(議) 민주주의’의 측면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측면은 기존의 현대 대표 연구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그리고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하는 서양 개념의 역사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측면은 대표나 민주주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19세기 의회제와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관련 지성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at the conceptual-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a-eui minjuju-eui’, which is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econstructing mainly the Western side of its genealogies. However, I argue that this goal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conceptual-historical research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cept because the East Asian counterpart, ‘dae-eui,’ contains not only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dae’) but also of deliberation or discussion (‘eui’). Thus, the modern conceptual history of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must be supplemented by the conceptu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19th century parliamentarism and particularly the idea of ‘government by discussion.’
대의제 공고화론과 시민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의 불균형
[NRF 연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2019.0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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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시민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작업은 지금까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른바 1990년대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은 시민의 역할보다는 정당, 정부형태, 선거제도와 같은 대의제 장치들의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현실은 공고화라기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실과 기능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에 가까웠다. 또한 민주주의 이론의 다른 축을 이루는 미시이론들은 공고화라는 거시적 흐름보다는 선거행태라는 미시적 현실에만 논의를 집중하여왔다.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시민주도 민주주의의 현상들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조명하였다. 2017년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여부를 둘러싼 시민공론조사,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2017년 촛불집회라는 세 가지 사례의 대표성, 심의성, 시민주도성을 우리는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민주도의 민주주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시민참여의 윈도우드레싱과 참여 거버넌스의 중간쯤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참여할 만한 제도적 통로는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주도력과 대표성은 충분하게 확장되고 심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앞으로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는 시민들의 주도력, 심의성, 대표성과 시민참여 제도의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It is conventional wisdom that democracies are working based on twin engin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vic democracy. Korean studi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has been curiously tilting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more than on civic democracy. In contrast to such theoretical disposition, realities of Korean democracy has experienced such a weak and fragile representative democracy, often called delegative democracy. Another stream of democracy studies mostly focus on micro dimensions of electoral democracy. This article explores the pattern and evolution of civic democracy in realities in recent years. Focusing on the three cases of deliberative civil assembly on nuclear power plant,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n Seoul city government, and candle light protest in 2017, this paper attempts to unravel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on, and countervailing power of common citizen in Korean democracy. Our case studies have found that civic democracy in Korean is still struggling somewhere betwe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window dressing.
[NRF 연계]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Vol.34 No.3 2024.09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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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사회적 정당성의 근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전 세계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주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의 왜곡과 소수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라는 과두제 현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도입과 실현이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민주주의의 왜곡과 퇴조의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좋은 삶을 위한 절대적 척도가 아니며, 또한 무결점의 사회 원리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 사회가 아직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 속에서 나타난 인간 공동생활의 운영원리와 모습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Although democracy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foundation of sociopolitical legitimacy, it has recently come under scrutiny and even criticism. This is due to the perversion of the fundamental concept of democracy, which posits that citizens are the owners of the political process.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oligarchy, or the influence of a small group of politicians, has become a significant challenge to democratic principles. In order to discuss the distortion and retrea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which has a different historical context in terms of adopting and realizing democracy compared to the We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undamental democratic ideology. Democracy is not an absolute measure of a good life nor a faultless social principle. Nevertheless, it is imperative to persist in the discourse on the shortcomings of democracy as long as contemporary society continues to regard the principles of community derived from democratic values and institutions as a desirable ideal.
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30 No.2 2021.06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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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적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Federalist Papers No. 10, James Madison developed one of the most powerful criticisms of direct democracy and one of the most powerful advoca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dison criticized the very basis of the legitimacy of direct democracy and argue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 superior political system to direct democracy. This study focuses on Madison’s positive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reasons and logic of Madison’s argument based on Madison’s regime classification theor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error of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liberal interpretation and the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No. 10, and to attemp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 10 is based on two representation model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trustee model and the delegat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duality o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tself, a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such duality of the representation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광장민주주의의 선별적 수용여부를 타진하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1 2017.06 pp.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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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탄핵 파면 정국을 둘러싸고 작금의 대한민국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대변되는 두 개의 광장이 찬반의 목소리로 각각 가득해 왔다. 이들 양 집회현장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여 동조의 촛불을 들거나 혹은 태극기 연단에 올라 연사로 행동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장면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식 직접민주주의를 상기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참여민주주의 혹은 소위 광장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데 우리의 대의제도와 정당제도가 그간 건실하게 운영되지 못해 오면서 기성정치권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분노의 표출이 함께 광장에 메아리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정합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외곽에서 갑작스레 분출하며 등장하는 광장의 돌발적이고 즉자적인 구호는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광장민주주의의 역기능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내부에서는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통해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응당 존재할 수 있는 광장민주주의의 순기능에 대한 제도적 수용방안을 함께 포함하여 헌법규범체계 내에서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제도 본질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개선책의 마련 작업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이라고 명명하였다. 본고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민주주의의 한계적 징후를 보여주는 정치현상들과 그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선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고 광장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상 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적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통해 구상해 볼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음과 동시에 광장민주주의 현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적 요소를 시민참여정치운동으로 명명하면서 이 운동의 헌법적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헌법개정론 및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late 2016 about a series of corruption allegation together with her friend Choi Soon-sil has ended in removing the President by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at upheld the Parliament. Surrounding the whole situation, two kinds of protests rally, either opposing or supporting, held in our squares. Even some members of Parliament have participated in each different protest, either showing passive resistance or making active inflammatory speech as a demagogue. These two scenes remind me of participatory democracy similar like ancient Greek style democracy in Agora. I am afraid that these situations result form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mixing with people’s distrust and anger toward our current ossified political system. If we can coordinate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our constitutional framework successfully, we would less experience that participatory democracy’s fatal weak points make an abrupt appearance to us.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how to coordinate well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our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even including absorbing participatory democracy’s good function.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ses recent political phenomena showing diverse symptoms of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in Korea while searching the reasons of those. Next, this article suggests how to overcome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current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embrace the strong poin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for fitting those into our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의 의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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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이어서 이제는 고도로 자동화된 지능정보사회가 운위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치적・법적 차원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긍정적일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기술적 변화는 인간의 삶을 바꾸는 데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충분히 결정적이기까지 한 것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늘 해오던 행동들을 더욱 정교하고 발전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한편, 오히려 종래 상상하기 힘들었던, 더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 가능하도록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심화는 특히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과 정부시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발전된 기술적 조건은 개인의 위상을 정보활동의 주체로서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국가 통치질서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과연 기대되는 바와 같이 긍정적이기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발전된 기술이 정보의 수집・가공・전파가 개방적이고 분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사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것이 국사에 영향을 미치며 소통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한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과 현황이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효과로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숙고하고 결단하는 공적 책무라는 것이, 상응하는 규범적 통제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 영역에서의 선호와 경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과정으로 대체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규범적 이상의 구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의 고안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been so phenomenal in the past few decades that a highly automat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emerging. Such a trend is expect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s and law,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direction of such changes will be positive. Although technological change has a profound impact on human life, it is not yet decisive enough to fundamentally change human beings themselves; further, while improving people’s usual behaviors in a more sophisticated and developed way, it also encourages the emergence of more negative issues that were previously unimaginable. Meanwhile, such intensification of the digital era is also expected to be an opportunity to drastically increase the democratic powers of people, allowing them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ver state affairs a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government policies. In fact, currently, the developing technological conditions seem to be creating circumstances that redefine an individual's position as the main agent of information activities. In Iceland and Ireland, for example, the respective governments took advantage of such changes to actively promote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constitutional amendment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a liberal democratic state's governing order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a close examination is required on whether such a change can only be positive. It is desirable that advanced technology promotes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y enhanc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pen and decentralized; this expands the room for communication over national affairs, with current news available to the public more transparently and quickly.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replac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eneral public with a process that simply reflects social preferences and tendenci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corresponding normative control.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comitant change of society shall serve as the basis for devis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measures to embody normative ideals through careful analysis and review and thus realize a fre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 연구-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제도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2 2019.06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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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국가의 기본원리로 정착된 대의민주주의제도는 통치구조상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고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을 분리하여 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 원리의 형식화와 행정권의 강화,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 국민의 의사와 대의기관의 결정 사이에 보이는 현실적인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 국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욕구의 증대 등과 함께 현대 대의민주주의제도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제도가 대의제의 약점을 일정부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정치제도도 시대와 환경을 떠나서 변화되지 않고 완전하게 유지될 수는 없으므로 대의민주주의의 현대적 위기로 제기되는 ‘대의제 원리의 실패’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일정부분 접목은 21세기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일반 시민과주권자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 고조, TV 등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국민 여론 형성을 이끌고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 기회를 현실 속에 자리 잡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봉착한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대표 요소인 국민투표제도로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였다. 과연 직접민주주의는 이념에 불과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실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현대 국가의 통치원리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에서 상호 공존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Historically,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established as the basic principle of modern state has a basic structure that realize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elected by election by separating the right of policy decision and the right of organization by distinguishing the ruler and the peach in the governance structure. However, with the form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ower division, the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weakening of representation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society,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about the realistic gap between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decision of the agenc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desire for participation in the state, the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is required to change. Since no political system can be maintained without changing from the times and environment, it is required to combine some of the direct democratic system as a supplementary or modified principle for the failure of the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raised as a modern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the education level of ordinary citizens and sovereigns in modern society has improved, and the interest in politics has been heightened, and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such as TV and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age led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established more people's opportunities for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in reality. Based on this,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which has faced realistic problems in collecting and practicing the people's opinion, can be revised and supplemented as a referendum system, which is a representative element of the direct democracy system.If it is possible to apply it to the reality, how can mutual coexistence be possible and how to set the scope in the re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the main principle of the modern state.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27 No.2 2018.06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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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실버민주주의(silver democracy) 의 도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대간 정의’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투표행태의 차이를 통하여 고령자가 정치에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야기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의 숙의와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토론한다. 방안으로 미래세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법률안이나 예산안 심의과정에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숙고하도록 할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세대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해소와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주장한다. 정치현실적 차원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버리며 흔쾌히제도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세대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서 미래세대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a restructur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given the rapid changes happening to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upport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the scope of justice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o this end, in the short run there should be stronger deliberative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for instance a 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to hold indepth deliberations of the effect of bills and budget proposals would have not only on the current but also on the future generations’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ffirmative action to allot legislature seats for younger generations may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 political apathy of the younger vot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us securing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Finally, reforming elector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tergenera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run.
대표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직접 정치의 차선책에서 민주 정치의 최선책으로
[NRF 연계] 참여연대 시민과 세계 Vol.32 2018.06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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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믿음과 달리 대표는 시민의 직접 통치와 참여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지다. 18세기 말 처음으로 등장한 근대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 아니라 보다 우수한 새로운 민주주의 통치형태로 의도되었으며, 정치적 권리의 평등, 선거의 반복을 통한 엘리트 통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구획된 선거구 체계라는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된 근대 선거 제도를 근간으로 삼았다. 20세기 말 이래로 대표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바로 이러한 근대 선거 제도의 정당성 위기다. 이에 대해서 현대 정치이론가들은 기존의 선거적 대표와 구별되는 민주적 대표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표는 민주주의의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표는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며, 또한 대표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의해서 대표 자체가 구성되고 결정된다는 점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ontrary to the belief shared by twentieth-century democratic theorists, representation is not the second-best solution to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but the best method for democracy.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architects and advoca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idered the modern form of republican rule not as a copy of the ancient popular government but as what surpassed it. The key to success of modern democracy is its exclusive dependence on the democratic method of election whose main structure is actually three-fold: political equality of right to consent, citizens’ control over their representatives through regularly held elections, and geographically distributed and territorially organized constituencies. It is the legitimacy deficit of this electoral method that poses the recent challenge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the contemporary democratic theorists is developing the theory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which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electoral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theorists, representation is not what reflects democracy but what constitutes it. Moreover, recognizing the plurality of the ways of ‘representing,’ they argue that democratic representation is political activities and relations whose construction depends heavily on its concrete contexts.
현대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보완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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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경험적으로 확정된 국민 의사를 헌법적 원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전체 국민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정 부분 대의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국민주권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될 문제점, 대표자의 정당 기속성, 다수결 원리의 지배적 지위, 포퓰리즘적 경향성을 지적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수정 보완에 대한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현상과 한계를 구성하는 대의제 대표자 적격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일정 부분 갈등조정자 역할을 상실한 부분과 정당과 소수 이익단체로 기속되는 현상학적 문제를 검토하여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현행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수정 보완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대표자 적격성과 민주적 정당성 약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자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인하며 명령적, 기속적 위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이익에 부합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대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대표자는 소속정당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집단의 이익 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며 부분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대표자들의 합의체인 국회에서 상충하는 국가이익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공익이 발견된다는 점을 직무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로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는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시민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대행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갈등조정자 역할에 집중하여야 한다. 셋째, 정당정치에 의존하고 기속되어 갈등조정자 역할이 일정 부분 형해화된 대표자들에게 맡기기보다는 현실문제와 정치, 사회적 갈등을 목격하고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와 공론의 장을 통한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다수결로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상대적 소수는 승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다수결 만능주의가 항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숙의와 심의를 거치는 토론과 공론 과정이 선행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지지기반 및 유권자 중심의 포퓰리즘 경향성을 방지하고 소외된 시민 유권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감시와 숙의를 통한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수정 보완 원리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ppears in the political reality of Korea, where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properly play a role in raising the empirically confirmed people's will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eople are not exercising it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people. Based on this, a discourse on revising and supplemen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presented,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which national sovereignty will be punished to some extent, the party binding properties of representatives,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majority rule, and the populist tendency. In this study,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igibility of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s constituting the phenomena and limitation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nalyzed, and the phenomenological issues that partially lost the role of conflict mediators and were bound to political parties and minority interest groups were reviewed to derive the following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principles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First, the free deleg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representatives means freedom from the binding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unlike individual citizens' "basic liberal rights" protected from inconvenient interference and infringement by the state, it was confirmed that it is constitutional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individuals and interest groups as a concept of opposition to "command delegation" from voters and stakeholders. To compensate for the weakening of representative eligibility and democratic legitimacy, representatives must perform their duties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people, not in a relationship of imperative and binding delegation, which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as being in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goal of performing their duties should be to make adjustments between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n agreement of individual representatives representing partial interests, and the final public interest is found in the process. Second,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which realize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elected by the electoral system, is divided into various interests and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representatives in mediating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Therefore, the representative should faithfully carry out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is not directly handled by all citizens without being biased toward party politics, and through this, the role of conflict mediators should be focused so that direct political efficacy of citizens is not lost. Third, it was suggested that citizens who witnessed and recognized real problems,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need deliberative democracy through self-participation and public debate rather than relying on and binding party politics and leaving the role of conflict mediators to representatives who are partially disfigured. To this end, it was emphasized that ensuring open nomination, which delays the sou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secures transparency in the nomination system that undermines the autonomy of members, could lead to party reform that strengthen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Fourth, it is essential to ask opinions by majority vote and accept the results of the results, but since majority rule universalism cannot always be asserted to secure legitimacy, it is necessary to precede a debate and public debate process that goes through deliberation and deliberation. This can prevent citizens and voters from simply becoming parts and mechanisms for election mobilization rather than subjects who give democratic le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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