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024, South Korea. The unprecedent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re calling for fundamental questions, reflection, and alternatives to the current democracy. This paper seeks to find a way to pursue the ideal of 'democracy' of self-governance of the demos in a modern way based on the post-democracy's awareness of the crisis and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this end, we will look at Plato's criticism of democracy and explore a new and powerful form of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concept of politics and democracy by Rancière. In particular, through a reinterpretation and reevaluation of populism,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tics to expand the domain of politics that is virtually monopolized by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and to increase citizen power. To this end, it proposes a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rguing that the legislative and policy powers of the demo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the practical exercise of sovereign power. In addition, it argued that the democracy of the square that emerged in the wak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reation of a new constitution for so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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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악몽처럼 대한민국을 덮쳐온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탄핵사태는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성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의정치의 위기와 한계라는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데모스의 자기통치라는 ‘democracy’의 이상을 현대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을 살펴보고 랑시에르의 정치와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하여 강력한 직접민주 주의를 모색한다.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 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권력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헌정주의를 제안하여 주권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데모스 정치의 입법적, 정책적 권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탄 핵사태를 계기로 작동한 광장의 민주주의가 사회대개혁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원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플라톤과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3.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와 대의정치 비판 4. 민주적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모색 5. 나오며 참고문헌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Humanities, cheju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1995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소개
본연구소는 문학, 언어학, 역사학, 철학, 예술 교육 등 개별 학문의 발전은 물론, 이러한 여러 분야의 협동 연구를 활성화하여 인문학 전체 발전에 기여하기 의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성과를 활용한 대학의 교육기능 보완 및 연구의 심화를 통해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젊은 연구자 양성과 인문학을 이끌 학문 후속세대양성을 촉진하고, 신진학자들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적합한 이른바 제주형 인문학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제주국제도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