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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2015. 10. 15.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2009년 참여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TPP협정을 주도해왔다. 2016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오마바정부는 비준ㆍ동의 등 국내절차를 서둘렀으나 복잡한 미국 내 사정과 트럼프후보의 협상중단 공약이라는 장애에 직면하였다. TPP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이다. ISDS조항은 일본에서는 독소조항, 사법주권침해, 망국협상이라고 격한 반대를 불러 온 주제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논리로 ISDS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미 FTA때 이 조항을 분석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실제로 ICSID중재가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반대론의 논거로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ICDS조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The TPP negotiations reached a general agreement on October 15, 2015.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2009 and have led the TPP negotiations with Japan. The Omaha government, whose term expires at the end of 2016, rushed into domestic procedures such as consent and ratification of treaty, but faced obstacles in complicated domestic matters and Donal Trump pledged to stop the negotiations. One of the key issues of the TPP is how to resolve disputes investors-to-state. The ISDS clauses have aroused fierce opposition in Japan by various logic as toxic clauses, sovereignty infringement, and TPP defen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analyzed this provision in the past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ICSID arbitration is still in progress, while renegotiation is on the way. In Japan the meaning of the ISDS clauses are significance when considering the Korean case. The writer introduces the debat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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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는 2006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을 통하여 사건 초기에 명백히 법적 근 거가 부족한 투자중재 신청을 각하하는 예비항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도입 이 후 15년 동안 46건의 예비항변신청이 있었고, 그 중 9건 내지 12건이 전부 또는 부분 인용이 되었다. 이 제도는 투자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투자국 의 시간 및 비용손실 등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재의 절차적 정의를 해치거나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실제 투자중재 실 무에서 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예비항변 조항은 개정 2022 ICSID 중재규칙 제6장 ‘특별절차’의 제41조에서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백한 법적 근거의 부족’이라는 제목하에 개정되었다. 본고는 2022 ICSID 중재규칙상 개정 예비항변 조항을 검토하고 예비항변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개정의 핵심 은 중재판정부의 예비항변 판정시한의 설정과 예비항변 적용범위의 명시이다. 향후 과제로는 ‘명백한 법적 근거의 부족’의 구체화, 예비항변 결정에 대한 이의제도 도입, 예비항변 남용에 대한 비용부담의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위 개정사항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최근 예비항변 관련 중재판정 ‘ICSID Case No. ARB/21/26’을 검토하였다. 이 분쟁은 아일랜드 투자자(투자중재 신청인)가 독일(투자중재 피신청인)에 투자한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독일이 취한 규제 조치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신청이 2006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에 기초하여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 장이다. 즉 신청인의 투자중재신청 근거조항인 ECT 제26조와 당사자가 모두 회원국인 EU 조약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EU 조약이 이 사안에 적용될지언정 ECT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반면 신청인은 ICSID 협약 제25조(관할권 조항)와 결합하여 ECT 제26조(분쟁해결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중재판 정부는 당사자들 사이에 ECT 제26조와 현재의 청구의 당사자들과 관련된 EU 조약의 양립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지만,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신청인의 예비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예비항변의 핵심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는가 이다. 2006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의 본문은 예비항변의 대상으로 증재판정부 의 관할권을 언급하지 않으나, 관할권 부족의 예비항변을 허용하는 해석은 이를 배제 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이다. 개정 2022 ICSID 중재규칙은 제41조에 서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의 부족을 예비항변의 대상으로 명시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투자중재에서 예비항변제도는 당사자들이 사건 초기 단 계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법리이다. 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ICSID 중재규칙의 변화 추이도 면밀하게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ICSID introduced a preliminary objections system through Article 41, Paragraph 5 of the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to dismiss investment arbitration applications that manifest lack of legal merit at the beginning of the case. In the 15 years since this provision was established, 46 preliminary objections have been filed, and 9 to 12 of them have been fully or partially adopted. This system played a role i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arbitration and preventing damage such as loss of time and money by the investing country due to abuse of applications. However, there was a risk that the preliminary objections system could cause unfairness, such as undermining the procedural justice of arbitration or being applied in favor of the respondent. Problems such as procedural delay caused by the preliminary objections system were also exposed in the actual investment arbitration practice. Accordingly, the amended ICSID Arbitration Rules came into force on July 1, 2022, and in 2022 the ICSID Arbitration Rules, Article 41 under Chapter VI “Special Procedures” of the Arbitration Rules, titled “manifest lack of legal merit” has been stipulated as a independent provision. This paper reviews the provision of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2022 ICSID Arbitration Rules and seek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preliminary objections system. The core of this amendment is the setting of the arbitral tribunal's time limit for determi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objections. Future tasks include specifying the manifest lack of legal merits, introducing an objection system against the decision of the preliminary objections, and seeking the cost burden for the abuse of the preliminary objections. In addition, the recent arbitral award related to the preliminary objections, ‘ICSID Case No. ARB/21/26’ was reviewed. The dispute arose as a result of regulatory actions taken by respondents in relation to wind energy regimes that were allegedly affecting the Ireland Claimants’ wind energy projects in Germany, resulting in loss of investment. Respondent’s position is that the request for arbitration in this case clearly has no legal merits based on Article 41(5) of the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Respondent argues that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in this case is manifestly lacking on the grounds that the relevant parts of Article 26 of the ECT are incompatible with EU treaties. Claimants asserts that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case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26 of the ECT (Dispute Settlement Clause) in combination with Article 25 (Jurisdiction Clause)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case dismissed the respondent's preliminary objections, acknowledging that although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compatibility of Article 26 of the ECT and the EU Treaty related to the parties to the current claim, the two may be compatible. The key to the preliminary objections in this case is whether the arbitral tribunal has jurisdiction. Although the text of Article 41(5) of the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does not mention jurisdiction as a subject of a preliminary objection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provision allows a preliminary objections for lack of jurisdiction is reasonable because there is no justifiable ground to exclude such a defense. However, the amended ICSID Arbitration Rules legislatively resolved the lack of jurisdiction in Article 41 by specifying it as a subject of preliminary objections. In investment arbitrati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system i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that the parties face in the early stage of the case, so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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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관점에서 ICSID 중재의 제3자 참여 필요성 KCI 등재

김용일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60호 2019.12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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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경영인 관점에서 ICSID 중재의 제3자 참여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국제투자중재에 제3자(비분쟁 당사자) 참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 는 유용한 도구로 정당시 되어오고 있다. 첫째, 제3자 참여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들은 중재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관심과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툼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다. 둘째, 시스템에서 확인된 민주주의 결함을 해결하면 서 투자중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들은 제3자 참여를 통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를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끝으로, 보다 넓은 지역 사회가 이를 비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 사회에 대한 투자협정 중재의 개방성을 높인다. 이는 변화하는 투자중재의 성격과 일치하는데, 점점 더 많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해결이 중재판정부에 요구되고 있는 최근의 투자환경에서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ICSID 중재의 비분쟁 당사자, 즉 제3자 참여의 도입 필요성을 고찰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향후 한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물론, 비분쟁 당사자인 제3자 입장에서 투자중재에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실무적 지식을 제공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for Participation of Third-Party in ICSID Arbi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O. Investor-state arbitration has been attracting substantial examination and criticism over the last few years. Criticism because a number of defending states, public interest groups have voiced concerns about the way thi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structured and operated. The participation of non-disputing parties in investment arbitration has been vindicated as a useful tool to forward different public interests. First, amicus participation advances the transparency of the system. Their connection in the proceedings. draws the general public's attention to a argument that may have a important impact on public interests and public finances. Second, the participation of third parties also encourages greater responsibility of investment arbitration, addressing a democratic deficiency that has been identified in the system. Finally, it increases the ingenuousness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o civil society, ensuring that the broader community does not perceive it as ret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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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으로서의 ICSID 중재 KCI 등재

류력, 적우가, 조성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0집 2022.11 pp.31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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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 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 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 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t presen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and its foreign debt position is still growing rapidly, so it is inevitable that sovereign debt defaults will become normalized and persistent. In this regard, ICSID arbitra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f a sovereign debt dispute is to be submitted to ICSID, it must meet not only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the BIT, but also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define investment. In practice, different tribunals have proposed and applied objective criteria for investment. On the one hand, we should selectively include objective criteria in our BIT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disputes that can be submitted to ICSID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future we can consider invoking the e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s judgment on the investment in the grounds of the ICSID arbitration claim, so as to effectively safeguard our sovereign claim rights and interests.

当前中国已经成为全球最大的官方债权人,对外债权头寸仍在快速增 长,主权债务违约不可避免将出现常态化、持续性多发状态. 对此ICSID 仲裁可成为应对主权债务危机的有效解决思路. 主权债务争端如需提交 ICSID审理,则不仅应满足BIT项下的投资定义要求,同时需满足ICSID公 约第25条中关于“投资”的定义. 但是,该条款并未对投资进行界定. 实践 中不同仲裁庭提出并适用了投资的客观标准. 对此,一方面要在我国BIT 条款中选择性纳入客观标准,扩大可以提交ICSID管辖的投资争端范围; 另一方面,未来可以考虑在ICSID仲裁申请理由中援引仲裁庭对投资的判 断要素,从而有效维护我国的主权债权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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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중재제도의 핵심은 중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각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은 중재인의 의무에 대하여 각 규정을 두고 있다. 각 규정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위반의 효과를 언급한다. 그러나 공정성과 독립성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의미는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투자 중재에서 일방이 선임한 중재인에 대하여 타방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다. ICSID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SID 협약 제57조가 중재인으로서의 명백한 자질부족을 기피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으로는 드물게 인용된 2가지의 ICSID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에서는 문언상 명백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으로 기존의 명백성의 기준 대신에 합리적인 의심 내지 외관성의 기준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고 투자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의 기준을 국제상사중재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협약 제57조상의 명백성의 요건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의심 내지 의심할 만한 외관의 기준으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core of the arbitration system is the arbitrator. If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arbitrator is not guaranteed,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ot be effective. In that regard, th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clauses on the duties of the arbitrator.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each rules. they emphasize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arbitrator in common and refer to the effect of the violation. However, due to the abstrac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the specific meaning can be grasped through the relevant cases.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one party propose the disqualification of th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other party in an investment arbitration. In contrast, the ICSID did not accept the proposal of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requires a proof of the manifest lack of the quality required by the Convention. In this article, I have reviewed two ICSID cases in which rarely upheld the proposal of disqualification, including facts, in a relatively detailed way. In these case, it was judged based on the standard of reasonable doubt or appearance instead of the standard of the manifest. Judgments that alleviate the standard of the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 in ICSID investment arbitration are emerging and that trend will likely remai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revising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to the same level as that of commercial arbitration, to mitigate the requirements of manifest lack of quality in the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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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应对主权债务危机的ICSID思路 KCI 등재

刘力, 翟羽佳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0집 2022.11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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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 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 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 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t presen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and its foreign debt position is still growing rapidly, so it is inevitable that sovereign debt defaults will become normalized and persistent. In this regard, ICSID arbitra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f a sovereign debt dispute is to be submitted to ICSID, it must meet not only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the BIT, but also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define investment. In practice, different tribunals have proposed and applied objective criteria for investment. On the one hand, we should selectively include objective criteria in our BIT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disputes that can be submitted to ICSID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future we can consider invoking the e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s judgment on the investment in the grounds of the ICSID arbitration claim, so as to effectively safeguard our sovereign claim rights and interests.

当前中国已经成为全球最大的官方债权人,对外债权头寸仍在快速增 长,主权债务违约不可避免将出现常态化、持续性多发状态. 对此ICSID 仲裁可成为应对主权债务危机的有效解决思路. 主权债务争端如需提交 ICSID审理,则不仅应满足BIT项下的投资定义要求,同时需满足ICSID公 约第25条中关于“投资”的定义. 但是,该条款并未对投资进行界定. 实践 中不同仲裁庭提出并适用了投资的客观标准. 对此,一方面要在我国BIT 条款中选择性纳入客观标准,扩大可以提交ICSID管辖的投资争端范围; 另一方面,未来可以考虑在ICSID仲裁申请理由中援引仲裁庭对投资的判 断要素,从而有效维护我国的主权债权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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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연구 - ICSID 중재와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

박정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11 pp.293-2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s trade between states increase, disputes concerning international trade are apt to take place. Arbitration is often acknowledged as a resolution to these problems. If arbitration were to be effectively used as a valid method in settling disputes, the award given by the arbitration tribunal should actually be recognized and enforced especially in cases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ere the state's own public power has not yet recognized its effect. Hence, most states have become th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 in short. While the New York Convention refers to commercial disputes, most states regulate in thei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that disputes relating investment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ICSID Convention. Thus, this thesis first focuses on ICSID arbitration and afterwards examines the New York Convention and lastly concentrates on the actual procedure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When disputes occur during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treaties, one of the parties is apt to be a state or state organ. In such cases, if the disputes were to go to trial or arbitration, it is natural for the private investor to be concerned on whether a fair judgment would take place within the host state. Thus, ICSID arbitration serves as a neutral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within the World Bank (IBRD). ICSID arbitration is mainly discussed in chapters 2 to 4. Korea is also a member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e ICSID Convention is particular in that it only applies to investment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oreign private parties. However, it can be categorized as foreign arbitra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which means that theoretically, both the ICSID Convention and New York Convention can be applied in ICSID arbitral awards. However, the ICSID Convention regulates a more simple procedure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o in most cases the chances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would apply in ICSID arbitral awards are rare. Therefore, the ICSID Convention generally applies only in ICSID arbitrations, whereas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in other commercial arbitr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apters 5 and 6. Chapters 7 and 8 examines the actual enforcement procedure as well as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e conclusion is discussed in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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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투자자 개념 KCI 등재후보

김승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10.11 pp.145-1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투자분쟁의 해결을 통한 투자자 불안요소 감소 및 이를 통한 국제투자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ICSID는 그 모체가 된 워싱턴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을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활동을 통하여 국제투자의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 기구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ICSID에서 투자분쟁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자와 관련한 것일 것, 두 번째로 분쟁당사자가 협약에 가입한 국가(그 국가의 부서, 대행기관, 자치단체 등)와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일 것, 세 번째로는 법적인 분쟁일 것, 네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ICSID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것 등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자 및 투자자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 ICSID협약은 과연 무엇이 투자․투자자인지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의 지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이렇게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가 없는 것이 추상적인 법적 기술방식으로는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라는 틀 속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제투자를 보호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중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일관적,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때에 따라서는 같은 기준이 유사 또는 동일한 사건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의 합치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 및 투자자 개념에 대한 확정과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ICSID협약과 주요 국제투자조약의 관련 규정 및 ICSID 중재판정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ICSID 중재에서의 사용되어지는 투자 및 투자자 개념의 정의와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와 경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ICSID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nd has provided facilities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The operation of ICSID arbitration has brought depoliticization of investment disputes, and lead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with an increased certainty about the way in which case will be handled as well as on the possibilities of execution.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of ICSID arbitration following requirements need to be satisfied: first, the dispute needs to arise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second, the non-state party to the dispute need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rd, the dispute needs to be of legal nature; forth, consent to submit the dispute to ICSID needs to be granted by both parties in wring. The term "investor" and "Investment" are the keystones for deciding the meaning and ambit of the first and second requirement of ICSID jurisdic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mparing with other requirements.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omitted to include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the ICSID convention. The absence of specific criteria and definitions in the ICSID Convention might have a bright side in the light of that it makes ICSID arbitration possible to include various form of investment disputes because the definition of those notion is considered to be left over to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absence of definition could result in uncertainty for the investment dispute due to the lack of coherent specific criteria used by individual cas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the notion of investor and investment, and on presenting the definition of them by analyzing relevant investment treaties and ICSID jurisprudence. Key issues arisen in determining the term “investor” and “investment” are discussed in related chapters of this pape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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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Mining ICSID 투자중재 사건의 분석

서철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11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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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Mining 사건에서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 계약청구와 조약 청구사이의 관계와 우산조항의 효력, 그리고 투자협정상 인정된 분쟁해결절차와 투자계약서상의 분쟁해결절차의 관계라는 쟁점이 다루어졌다. ICSID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투자의 의미에 대해 이 사건에서는 소위 Salini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적용한 Salini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선례로서의 가치는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중재판정은 ICSID 협약상의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관할권 항변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원용되고 있다. 계약청구와 조약청구는 구별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법리를 이 사건에서 적용하면서 드물게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조약청구가 없다고 하였다. 우산조항이 계약위반을 조약위반으로 변경하는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계약위반에 대해서만 이러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판례마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계약위반에 이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할권이 없고, 조약청구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계약상 분쟁해결기관과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 기관사이의 관계라는 쟁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사건은 현재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와 우산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을 더한 사건으로 그로 인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위해 많은 국가들이 원용하는 사건으로 기억할 만하다.

At Joy Mining case, 3 (more specifically 4) important procedural issues are decided. The first is the meaning of "investment" under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The decisions on that issue are inconsistent causing severe damage to the reliability of ICSID as investment dispute mechanism. The Tribunal at Joy Mining case rejected the existence of ICSID investment, applying exceptionally strict standard to the so-called "Salini-test". For this reason, it has been relied upon to support their argument denying jurisdiction of the ICSID. The second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investment contract and that of investment treaty. The Tribunal applied the precedent that they are distinct and the former can be transformed into the latter with colorable argument on the breach of some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y concern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se rules, the Tribunal decided that as such argument was provided by the claimant, there was no treaty claim in Joy Mining case. The third issue (or the sub issue of the 2nd) is the effect of the so-called umbrella clause on the elevating the breach of investment contract to that of investment treaty. The issue is also a subject of hot controversy in arbitral decisions and scholastic opinion. The Tribunal in Joy Mining case granted restrictive effect, saying that it hhd such an effect under the mass breach of contract. The decision has little effect to calm down the controversy. The third main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under investment contract and that under investment treaty. The issue, however, became moot, as the Tribunal had decided already that there were no ICSID investment (which means no ICSID jurisdiction) and no treaty claim which would be dealt with by ICSID, investment treaty dispute settlement body. For that reason this issue was briefly mentioned. In conclusion, Joy Mining case deserves to remember as a case of exceptionally strict standard of Salini test and that recognizing the effect of Umbrella Clause restricted to the mass breach of invest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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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ICSID Conven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KCI 등재후보

PARK, Jung-Mi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11.05 pp.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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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십 년 간 투자와 관련된 양자, 다자간 국제적 협정들이 늘면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양자투자협정의 출현에 있다. 해외투자분야에서 양자투자협정이 많은 신생국가들에게 일정한 법적 기준과 확신을 심어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 양자투자협정의 뚜렷한 특징은 중재에 있어서 투자자가 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데에 있다. 1987년 첫 번째 양자투자협정상 중재가 등록 된 이후에, 그 성장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었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양자투자협정만도 200개가 넘는다. 양자투자협정과 다자협정에 있어서도 국제 중재가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공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법적 틀은 해외투자의 흐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흐름 속에 양자투자협정은 ICSID 협약과 더불어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ICSID 관할권의 범위는 `투자에서 직접 비롯된 계약체결국가와 다른 체결국가 국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으로 제한되며,`서면으로 투자분쟁해결센타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범위는 ICSID 협약 제 25조 (1)항에 명시되어있다. 양자투자협정은 중재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양자투자협정은 개인 투자자와 유치국간에 계약관계가 없거나 계약상 중재조항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1966년에 ICSID 협약이 발효되면서, 그 이전에 ad hoc (어떤 사건이나 일을 위해 잠시 특별히 임면된) 중재만을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양자투자협정에는 ICSID 중재로의 회부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자국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투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양자투자협정으로 인해 ICSID 시스템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새 문제들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새 문제들이 사적 당사자의 적법한 기대와 국가의 특권 사이의 조화 속에 해결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개인투자자와 유치국 모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ICSID 판정문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dealing with investment, both bilateral multilateral, has rocketed during the last decades,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has been the emergenc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BITs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giving certainty to the legal framework of many newly independent States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The main characteristic of modern BITs is the widespread provision for direct invocation of claims by investors against the host State in arbitration. Ever since the first BIT arbitration has been registered in 1987, the growth has been exponential, with more than 200 registered cases so far. Foreign investment flows have been fostered by this new legal framework, by providing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the means of settling investment disputes in all BITs as well as a number of multilateral conventions. With this continuous trend, BITs have become prominent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jurisdiction extends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Article 25(1) of the ICSID Convention defines the outer limits within which parties can put the Convention's mechanisms into operation. BITs come into play by providing a legal basis for consent to arbitration. This is in situations of abse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rivate investor and the host State, and an arbitration clause binding the two partie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CSID Convention in 1966, BITs have increasingly included a reference to ICSID arbitration, while early BITs generally provided only for ad hoc arbitration. Provisions on ICSID arbitration were included either exclusively or alongside other alternative forms of arbitration. Such references allowed foreign investors to resort in investment arbitration without aid or intervention of his national State. The expansion of the ICSID system brought about by BITs created new challenges calling for solutions that respect the private partie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States' prerogatives. Reconciling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both the private investor and the host State should be the objective the ICSID awards should strive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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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중재와 UNCITRAL중재중재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서경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43 2009 pp.4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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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continuous increa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s encouraged by wide sprea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FTA),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have been also increasing. This means that a host State, an importer of foreign investments, and a investor who exports its investment to foreign State, nee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international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vestment or to prepare for the arbitration for resolving the dispu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compares ICSID arbitration rules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respect of (i) the institution of arbitration, (ii)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the composi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iii) the procedures for, and the form of, arbitral awards. On base of this comparison, this paper further suggests certain practical issues that the host State's government and the foreign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in order to be ready for the resolutions of disputes by ICSID or UNCITRAL arbi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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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중재규칙 제41(5)조 예비항변 제도의 검토

김여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3 2017.12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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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후에 할 수 있다. 사전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사후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후에 중재계약 방식으로 한다. 사후 중재합의는 중재지, 중재기관 및 준거법 등에서 당사자 간 유리한 선택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ICSID협약중재는 사전에 중재합의를 국제투자협정에 위임한다. ISDS에서 투자자의 일방적 중재신청이 가능한 것을 ‘당사자성 흠결 중재’라는 성격에 기인한다. IIA당사자의 중재절차에 대한 ‘포괄적 제안’을 투자자가 중재신청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일방적 중재신청은 투자의 실효적 보호수단을 확보, 수용국의 투자촉진 그리고 국가간 분쟁회피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일방적 중재신청은 IIA조항 해석문제, 중재신청의 광범위성, 조약회피 등과 같은 절차남용 그리고 중재포럼의 다양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ISDS관할권은 IIA혹은 ICSID협약 등과 같은 관련 국제법에 준거하므로 규범충돌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국은 투자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한다. 첫째, ‘관할권 항변’을 한다. IIA에서 ICSID중재절차를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ICSID협약 제25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신청에 대한 ‘접수항변’으로 신청형식, 절차 미준수, 원고적격 또는 국내구제 미완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째, 「ICSID중재절차규칙」제41(5)조에 근거한 예비항변을 한다. 중재신청이 ‘명백하게 법적근거를 흠결’을 이유로 하는 신속절차이다. 예비항변 제도는 2006년 ICISID중재규칙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투자자의 남소로부터 수용국 보호와 ISDS중재제도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ICSID중재규칙 제41(5)조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약식절차, 약식각하 그리고 약식판결 등으로 표현한다. 이는 미국 민사절차에서 신속절차중의 약식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중재’, ‘승소 확률이 없는 중재’ 그리고 ‘근거없는 중재’를 제한하는데 있다. 예비항변은 2006년 이후 현재 약 40건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수용국의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는 약 7건에 불과하다. ICSID중재규칙 제41(5)조에 근거한 예비항변에 대한 선도 사례인 Trans-Global v. Jordan의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 제41(5)조의 조문해석을 확립하였고, 많은 중재판정은 이 사례를 인용한다. ICSID예비항변 제도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 ICSID사무국은 제1차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1차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2019년에 제2차 개정초안이 공표되었다.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selected fro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delegates the prior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n ISDS, an investor's unilateral request for arbitration is called 'arbitration without privity.' An investor accepts the 'generic offer' about the IIA party's arbitration procedure as a request for arbitration. The unilateral arbitration application was designed with the policy considerations of securing effective means of protection for investors, promoting investment in the receiving country, and avoiding disputes between countries, which is an essential issue of ISDS. The unilateral arbitration application has problems such a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A, the broad scope of the arbitration application, abuse of processes such as treaty shopping, and the diversity of arbitration forums. ISDS jurisdiction is governed by relevant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IIA or ICSID Convention. Therefore, it is limited by the self-regulations of various forums of arbitration. For this reason, the host country has an objection to the investor's request for arbitration. First, the receiving State makes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Even if ICSID arbitration processes are scheduled in the IIA,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must be met in practice. Second, as 'objections to admissibility' for an arbitration application, it is a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form, non-compliance with procedures, eligibility for claimants, or the rule of exhaustion domestic remedies are not met. Third, among the objections of the ICSID Convention, there is the Preliminary Objection system. The preliminary objection is based on Article 41(5) of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Article 41(5)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s the host country's defense system in which a claim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The preliminary defense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CISID Arbitration Rules in 2006. It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host country from abuse of claims and for the intrinsic benefits of ISDS arbitration. In 2017, ICISID began work on revising the arbitration rules. In 2018, a draft arbitration rule was issued. The key to the amendment in relation to clause 41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lause. In other words, Article 41 was divided into Manifest Lack of Legal Merit(Rule 41), Bifurcation(Rule 42) and Preliminary Objections(Ru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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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중재 상의 투자자에 관한 논점 분석

박세훈, 김경옥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7 No.4 2011.12 pp.5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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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s of Investors on the ICSID Arbitration and to help the our investors or government for reference in their investment contracts. This author analyzed and divide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investors comprising ICSID jurisdiction. The fu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are important in 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vestors are either individuals(natural persons) or companies(juridical persons). An individual's nationality is determined primarily by the law of the country whose nationality is claimed. Nationals of the host states are generally excluded from international protection even if they also hold the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The most commonly used criteria for corporate nationality are incorporation or the main seat of the business. And Host states often require that investments be made through locally incorporated companies. Normally, these local companies will not qualify as foreign investors and will hence not enjoy the ICSID Convention's protection. But these may be treated as foreign nationals on the basic of an agreement. Also, Investment often take place through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a company that has a nationa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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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을 위한 ICSID중재에 관한 고찰

오원석

[NRF 연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Vol.31 No.4 2006.08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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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ICSID Arbitration and the Washington Convention which have not been known well in Korea, to examin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to recommend the Model Arbitration Clause to be included in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ICSID's record of activity is extremely low compared to the ICC Arbitration in which in six years from 1986 to 1991,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request for arbitration was more than 300. The reason for ICSID's low level of activity lies in the limited jurisdiction including its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and ratione materiae. The second reason is the fact that the ICSID Arbitration was not well-known. And the parties to investment agreements generally do not like to publicize their disputes, preferring to settle them amicably. The third reason might be dependent upon the fact that the investors were reluctant to play the role of pioneers for a new institution. Finally, a fundamental reason relates to the state sovereignty, In this respect, the submission of concrete disputes may prove worrisome for a number of LDCS. In spite of the above disadvantages, the ICSID Arbitration has very significant positive points. First, in so far as ICSID's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i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ratification, with over than 130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all over the world, which gives grounds for relative optimism in the future. Second, We need not have any fear of arbitration biased by the policies of a bureaucrat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hat ICSID Arbitration should not present the same fairness and quality as 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Third, The Additional Facility may be available where either the sovereign party or the private investor does not qualify f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because it or its nation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Under the Additional Facility, the arbitration may also be availabl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do not directly arise out of an investment. The annulment of the ICSID award by an ad hoc committee must be considered as jeopardizing ICSID Arbitration because it clearly depart from the current trend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limits any kinds of judicial review and excludes any kinds of review on the merits. I hope that the future decisions of the ad hoc committees will restore a narrow scope to the ICSID procedure of annulment in order not to jeopardize the ICSID Arbitration mechanism. The ICSID Secretariat provides various publications including model clauses. I would like to recommend Model Clause I as follow; "The parties hereby consent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ny dispute in relation or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arbitration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s of other States". By the Model Clause 1, all proceeding would be regulated by the Convention and the ICSI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major issues, such as the applicable law of the rules governing the arbitr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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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 우리 중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용일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37 2008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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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nnulment" of ICSID Arbitration Award. Mos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vide for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In general they either provide for ad hoc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Rules or under the rules of an acceptable arbitration institution, e.g. ICC, AAA, LCIA and in particular ICSID.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ICSID arbitration is the self-contained and exhaustive nature of its review procedures. Unlike other arbitration regimes, control is exercised by internal procedures rather than by the courts. Remedies against the award are limited to thos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and do not include court involvement. Especially, the annulment of the ICSID award by an ad hoc committee must be considered as jeopardizing ICSID Arbitration because it clearly depart from the current trend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limits any kinds of judicial review and excludes any kinds of review on the merits. I wish that the future decisions of the ad hoc committees will restore a narrow scope to the ICSID procedure of annulment in order not to endanger the ICSID Arbitr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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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 이용을 위한 투자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의 유효성과 추가쟁점

오원석

[Kisti 연계]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Vol.9 No.4 2007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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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r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Clause such as Model Clause I, and to confirm how other issues such as arbitrable "invest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law governing the agreement be reflected in the agreement. However, the parties should be sure that the arbitration clause is valid if they have checked whether, for their particular situation, the ICSID Centre has jurisdiction. For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first the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which the investor belong to must be "contracting states" to the ICSID Convention. Second, the specific consent to arbitrate must be expressed in writing in the investment contract or in a national investment law or in an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The issue of "nationality" of an other contracting state is determined by the place of incorporation o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In case the parties have doubts about a valid consent to arbitrate, Art. 41 of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regarding ICSID jurisdiction, that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It follows that ICSID Arbitration has an autonomous and exclusive character. As a consequence, domestic courts may not interfere with the question of ICSID's jurisdiction, which is called as "rule of abs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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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중재인의 공정성과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한낙현, 최두원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9 No.3 2023.06 pp.2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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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after analyzing Eiser v. Spain, and the impartiality and duty of disclosure of arbitrators in ICSID arbit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in analyzing Eiser v. Spain, the literature analysis was mainly conducted us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Findings ? In 2017, Spain was ordered to pay Eiser €128 million on account of its failure to affo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is award was subsequently annulled because the claimant-appointed arbitrator failed to disclose a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the claimants’ damages expert, which led to, inter alia, the tribunal being improperly constituted. The full costs of the proceedings, including Spain’s legal fees and expenses, were shifted to Eiser. Research Implications ? The Eiser Annulment Decision also casts doubt on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duties. Undisputedly, arbitrators must be neutral and must disclose facts or circumstances that may cloud their judgment. Many codes and rules specify that this duty is continuous. Yet, the vast majority of these instruments envisage no consequence for non-disclosure. This, coupled with the fact that arbitrators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ICSID Convention, leaves room for nonchalance when disclosing potent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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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를 중심으로 -

김용일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28 No.3 2013.09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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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view System of ICSID Arbitral Award.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three mechanisms to review final award:interpretation, revision and annulment. Convention Articles 50, 51 and 52 and Arbitration Rules 50 to 55 set out the detailed procedures for interpretation, revision and annulment, respectively. First, article 50 of the ICSID Convention allows either party to apply to the Secretary-General for an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scope or meaning. Interpretation does not encompass, directly or indirectly, a review or reconsideration of the merits of the award. Second, under Article 51 of the ICSID Convention, either party may request that an award be "revised", or amended, but only, under Article 51(1), "on the ground of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decisively to affect the award". The applicant must show that the fact is indeed new. Finally, the most significant remedy available under the ICSID Convention is the annulment of an award, in whole or in part, under Article 52. Unlike requests for the interpretation or revision of awards under Articles 50 and 51, which may be considered by the original tribunal that issued the award, applications for annulment must be submitted to a new three member ad hoc committee constituted for that sole purpose. Ad hoc committee have jurisdiction to review and annul awards only on the limited grounds described in Article 52(1). To achieve this, I have described three generations of ad hoc annulment committee decisions. Meanwhile, pending resolution of application for interpretation, revision and annulment, the enforcement of an award may be stayed. The effect of a stay, simply put, is to suspend the losing party's obligation "to abide by and comply with" th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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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ICSID 중재청구권과 회사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주주의 국제투자 중재청구권- 외교적 보호권과 비교하여 -

서철원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5 No.3 2010.09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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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와 ISD는 국제투자의 주요 구제수단이다. ISD는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행해지는 국제투자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이용가능성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 많은 투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행해지거나 현지법인 설립을 투자유치국이 의무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문제되는 것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와 주주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주주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이용성에 있어서는 투자중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외교적 보호권과 투자중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외교적 보호권에서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회사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에는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가 소멸한 경우, 회사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해국이 회사의 본국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중재에 있어서는 회사의 국적에서 형식적인 기준을 피할 수 있는 특칙이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회사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주주의 중재청구는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회사의 국적이 문제되는 것은 그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간의 투자중재만 관할하는 ICSID 중재의 경우이다.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국제투자는 ICSID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가 “국내법인이지만 외국인의 통제를 이유로 외국법인으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는 ICSID 협약 제25조 2항(b) 후단의 특칙이다. 그런데 이 특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다.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만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묵시적 합의로 인정하는 예도 확대되어 당사자가 ICSID 중재합의를 하였거나 혹은 해당 현지법인이 적용대상인 ICSID중재에 관한 조항이 투자중재협정이나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있으면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의 통제라는 요건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 가지는 경우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통제권을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 가지는 것도 외국인 법인이 가지는 것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국내법인이 적용대상이고 ICSID 중재조항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유치국과 체결한 국가에 형식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면, 회사의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주주의 중재청구는 다음의 두 가지 논리로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첫째, 투자보장협정의 적용대상인 투자에 주식의 소유(shareholdings)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투자보장의 절차적 권리인 투자중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동시에 공정대우 등 투자보장협정에서 보장된 주주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주주 자신의 투자협정상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주주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조약청구를 투자중재를 통하...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and investor and State direct arbitration (ISD) are two major mechanism for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There exists, however, a great discrepancy between the two in their availability, in cas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local company(or other type of share-holding of local company).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corporation is exercised by the national State of corporation and not by that of its shareholders. However the State(s) of nationality of shareholders may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for the injury to corporation, in exceptional cases: first, where the company has ceased to exist in its place of incorporation and secondly, where the State of incorporation is itself responsible for inflicting injury on the company. As for the ISD of the ICSID, a local company may be regarded as that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e special rule of the 2nd sentence of the Art. 25 (2)(b), when being satisfied with two conditions: being under foreign control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reat the local company as foreign one. The conditions are easy to meet. The requirement of 'being under foreign control' has been decided to meet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direct or indirect, and whether foreign investor was a real interested party or just a cell company. The condition of 'the agreement' has been ruled to be fulfilled not only by express agreement but also implicitly. The tacit agreement includes ICSID arbitration clause in the investment contract of the parties, and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by the host country applicable to the corporation concerned. As for the ISD action of share-holder for injury the rights of corporation, the share-holder is recognized as having jus standi. It might be argued that the action of shareholder is inadmissible as being indirect claim, because 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victim company. The arbitral judgements have rejected the 'indirect claim' argument for the two reasons. First, since share is investment and shareholder is investor under the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concerned, share-holder is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by the treaty, which include acces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Second, his claim is his own and not that of the company, because it involves rights deriving from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So, it is said that cause of action of share-holders is breach of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treaty-claim), while that of corporation is breach of contract provisions (contract claim). From the reasons just mentioned, even minor shareholder is entitled to such an action. A cell shareholder is also recognized as investor covered by investment treaty. Such a tremendous discrepancy is rationalized by the fact that shareholder's access to arbitration is under special system of investment treaty, while diplomatic protection of national State of shareholder concerns general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owever, such a contrasting difference may provoke antipathy against ISD from capital-importing countries and seems to require adjusting mutu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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