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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투자레짐의 공간 전략과 한계 : NAFTA와 ICSID FAR의 국제투자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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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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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리학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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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6호 (202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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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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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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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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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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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초국가적 투자규범과 NAFTA
1) 국제투자법과 국제투자분쟁의 중재
2) 초국가적 투자레짐으로서의 NAFTA 제11장
3. 판례 :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1) 주요 사실 관계
2)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4. 판례의 재해석 및 검토
1) NAFTA의 재스케일화(rescaling)와 권력분립의 문제
2) 예외적 공간·행위자·규범 발생의 문제
3) 투자자의 재산권과 그 외 주체들의 공익의 문제
5.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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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1970
- 분야
-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 국토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도시 및 지역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간 협력을 토대로 국토연구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립해간다.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학문적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시 및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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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리학논총 [Journal of Geography(Jirihak Nonchong)]
- 간기
- 연간
- pISSN
- 1226-5888
- 수록기간
- 197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981 DDC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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