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기본 소득의 고전에 해당하는 판 파레이스의 책을 통해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Real Freedom for All에서의 판 파레이스의 자유 개념을，두 번째 단계에서 이 이상적인 개념의 제도적 함의를 알아보고，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근거인 자원 정의에 대한 주장을 알아본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자원의 문제와 절대적 기본소득 이상의 사유재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판 파레이스의 이론의 한계를 알아본다. 판 파레이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의 핵심적인 논점들이 이 논문의 핵심이고. 논문의 목적은 판 파레이스의 정의 이론의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출판물이 방대하기때문에，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적 접근 방식만을 다루었다.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fundamental arguments of Philippe Van Parijs's basic income theory through his book Real Freedom for All, and identify its shortcomings. To achieve this, the first step is to examine Van Parijs's concept of freedom in Real Freedom for All. The second step will explore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ideal concept. In the third step, the paper will delve into Van Parijs's second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focusing on his arguments related to resource justice. The fourth step will address the issue of internal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private property beyond absolute basic income. Finally, the paper will analyze the limitations of Van Parijs’s theory. The key points of Van Parijs’s argument regarding basic income constitute the core of this paper, and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Van Parijss theory of justice. Given the vast amount of literature on basic income, this study focuses solely on the most important paradigmatic approaches.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재정적 실현가능성, 전략 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심리적 실현가능성, 행태적 실현가능성 등, 5가지 실행가능성으로 구축하고, 알래스카, 핀란드, 캐나다 3개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각 국은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UBI)와 소득보 장(NIT, 음의소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과 체계, 정책(실험) 설계 등을 5가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의 함의 를 이끌어 내고 있다.

In order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basic income policy, this study constructs the analysis framework with five feasibility factors: financial feasibility, strategic feasibility, administrative feasibility, psychological feasibility, and behavioral feasibility. Based on the framework, it analyses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policies (or policy experiment) in three states: Alaska, Finland, and Canada. Each state has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is pursuing the policies (experiments) by applying universal basic income (UBI) or guaranteed income (NI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y analyzing the processes, systems, and policy (experiment) designs in detail based on the five feasibility factors, it points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basic income policy.

본 연구는 청년기의 사회적 이행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소득과 자산형성 정책을 정책수단 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정책의 성과나 철학적 차이에 집중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는 Salamon의 정책수단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이며, 비교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수단 은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은 높은 직접성과 자동성, 낮은 강제성을 지닌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형성 정책군은 전반적으로 간접성과 높은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정책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용연계형 자산형성 정책은 높은 행정적 마찰과 참여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을 정책수단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해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청년정책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youth basic income and asset-building policies addressing risks during the youth social transition period, focusing on their policy tool characteristics. Using Salamon’s policy tool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how policy instruments operate structurally rather than comparing outcomes. The analysis covers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 Youth Hope Savings, Youth Tomorrow Chaeum Savings, and the Youth Leap Account through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Policy tools are assessed across four dimensions: directness, coerciveness, automaticity, and visibility. The findings show that youth basic income features high directness and automaticity with low coerciveness, resulting in minimal administrative burden. In contrast, asset-building policies rely on indirect delivery mechanisms and impose higher coerciveness, with notable variation across programs. Employment-linked asset-building policies, in particular,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and generate substantial administrative burden. The study suggests that youth policie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policy tool structures and offers implications for policy design.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참여소득 정책’의 사회윤리적·신학적 정당성을 고찰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그 규모에서 소형교회에 해당하며, 이들 교회 목회자의 상당수는 최저생 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다. 예컨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조 사에 따르면 49명 이하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는 153만 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201만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48%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평균 40만 원 수준의 극히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목회자들의 이중 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목회자들의 32%가 이미 이중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중 55%는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종을 찾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목회와 생계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무조 건적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참여소득이 목회자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한다. 인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참여소득은 특히 ‘사회적 존경’의 차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목 회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점을 갖는다. 목회자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를 넘어 상담, 교육, 돌봄,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수 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들은 현행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참 여소득은 이러한 목회 활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목회자 들에게 정당한 소득 보장과 함께 사회적 존경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바울신학의 은 혜/선물 개념 역시 참여소득의 규범적 구조를 정당화한다. 바울에게 있어 은혜는 ‘무 제약적’이되 ‘무조건적’이지 않은 선물, 즉 그 수혜자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지지만 호혜적 응답을 기대하는 선물이다. 참여소득의 조건성과 호혜성은 바울신학적 은혜/ 선물의 개념화와 일치하며, 무조건적 기본소득보다 더 큰 신학적 정당성을 갖는다. 현 재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의 ‘웨슬리 선교기금’과 같이 실제 로 목회자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를 통해 참여소득에 기반한 목회자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들은 목회자 소득 보장이 단순히 개교회나 목회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참여소득은 목회 활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으로 재정의하고, 목회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목회자와 사회 간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 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ethical and theological justification of the ‘Participation Income Policy’ as a policy alternative to address the economic insecurity faced by Korean Protestant pastors. Currently, over 80% of Korean churches are classified as small-sized, and many pastors in these churches receive stipends that fall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instance, according to a 2023 survey by the Ministry Data Research Institute, pastors of small churches (49 members or fewer) receive an average monthly stipend of 1.53 million won, significantly below the 2023 minimum wage of 2.01 million won. Furthermore, 48% of pastors in small churches either receive no stipend at all from their churches or receive extremely low stipends averaging only 400,000 won. These economic difficulties have led to an increase in bi-vocational ministry, with 32% of pastors already engaged in secondary employment. However, 55% of them reported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occupations that do not interfere with ministry,” revealing the dilemma between ministry and livelihoo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rgues that participation income, which guarantees income based on participation in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rather than being unconditional like universal basic income, is an appropriate model for pastors’ income securit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tion theory, participation income has the advantage of institutionalizing the dimension of ‘social esteem,’ thereby officially recognizing the social value of pastoral activities. Pastors perform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eyond mere religious rituals, including counseling, education, care, and community service, yet these activities are not properly evaluated in the current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come can provide pastors with both legitimate income security and social esteem by recognizing their pastoral activities as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Additionally, the Pauline theological concept of grace/gift also justifies the normative structure of participation income. For Paul, grace is an ‘unconditioned’ but not ‘unconditional’ gift—given regardless of the recipient’s qualifications but expecting a reciprocal response. The rules and give-and-take of Participation Income match Paul’s idea of grace as a gift, offering a better religious reason th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Currently within the Korean church, pastor basic income policies such as the ‘Wesley Mission Fund’ of the Seoul South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re already being implemented, and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is researching measures for securing pastor income based on Participation Income through its “Special Committee for Research on Pastors’ Minimum Cost of Living.” These practical efforts suggest that pastor income security is not merely an issue for individual churches or pastors, but a public task that denominations, church communities, and society as a whol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In conclusion, Participation Income serves as a policy model that redefines pastoral activities as socially valuable and institutionally recognizes pastors’ social contributions, forming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astors and society beyond mere economic support.

인공지능과 로봇이 삶의 세계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변 화의 중심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초래하는 실업과 양국화의 확대가 있다. 어떻게 한국사회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동 위기, 인간의 일자리 감소, 인간 존재의 가치 상 실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사라져가는 인간 노동과 관련하여 사 람이 주체의 자리에서 잉여적 존재로 혹은 도구적 존재로 퇴보하는 것을 다루고, 개 신교 전통의 근대적 노동신학도 변화야 한다는 것을 다룬다. 문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의 발달이 일으킨 변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서 전통적 노동개념과 개신교 노동신학 에 근거를 둔 근대적 가치나 도덕적 의무를 해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데 있다. 노동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기술사회에서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많은 사람 들에게 근면 성실을 권하고 게으름을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대인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노동 사회를 구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사회 를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진단한다. 디스토피아적 미래라 함은 인간의 노동이 존재론 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삶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임노동’ 개념이 디지털 혁명을 거치는 기술 사회에서는 타당하지도 않으며 적합하지도 않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근대 자본 주의와 함께 성장한 개신교 노동신학 개념의 수정이 필요함을 기술할 것이다. 노동 종말의 시대 인간의 활동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관련된 노동의 차원에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임노동에 국한 된 노동 개념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노동으로 보자는 제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두’를 살 리는 노동 개념의 확장을 제안하며, 생명을 살리는 모든 행위와 자연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노동 개념에 포함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노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대전환이 확장되면 현실적 문제로서 기본소득, 시민노동, 시민수당과 같은 대안들이 한국사회 안에서 공감을 얻으며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are causing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all areas of life. At the heart of these transformations lie the expansion of unemployment and polarization driven by advancements in AI and robotic technologies. How can Korean society address the growing labor crisis, the reduction of human jobs, and the diminishing value of human existence? This study examines the decline of human labor and its implications, particularly the shift of humans from being subjects to surplus or instrumental beings. It argues that modern labor theology within the Protestant tradition must also undergo transformation. The issue is that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AI and robotics have led to the deconstruction of modern values or moral obligations rooted in traditional labor concepts and Protestant labor theology. In a technological society that fail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work, it is unreasonable to advocate diligence and criticize laziness for those deprived of jobs. Modern individuals are inevitably faced with the challenge of envisioning a new labor society. In this sense, the future society is diagnosed as dystopian. A dystopian future refers to a reality where human labor is existentially threatened, and consequently, life as a citizen is also in jeopardy. This study first reveals that the concept of "wage labor," formed in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is neither valid nor suitable in a technological society shaped by the digital revolution. Second, it discuss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oncept of Protestant labor theology, which grew alongside modern capitalism. In the era of labor’s end, it proposes understanding the entirety of human activity in terms of labor connected to the life created by God. This involves expanding the concept of labor beyond wage labor to include all activities related to social members. In other words, it advocates for the expansion of the labor concept to encompass actions that sustain "all" lives as created by God and include all creatures and nature in the scope of labor. By broadening and transforming our concept and perception of labor in this way,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basic income, civic labor, and citizen allowances can be expected to gain empathy and take root in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와 불안에 대해 통일사상의 공생주의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통일사상의 공생주의가 주장하는 적정소유과 공동소유, 범역적 보편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중요하며 나아가 인간이 그동안 기계적, 반복적, 논리적, 분석적, 이성적인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며 인공 지능이 발달되면 많은 여가시간을 보장하여 취미산업을 발달시킨다. 또한 인공지능 이 발달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공생주의 가 지향하는 이상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인공 지능에게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in Unification Thought in light of the concerns and anxiety about job disappearanc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ny social changes are being brought 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creation of new jobs.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mportant for reasonable ownership and public ownership, and trans-regional universal industry argued by Unification Thought’s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to be realized. Furthermor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erform the mechanical, repetitive, logical, analytical and rational tasks that humans have been performing, which will guarantee greater leisure time and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leisure industry as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Moreover, since the provision of stable tax revenue is essential for the ideal welfare state pursued by the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introduce tax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이며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더불어 인간은 돌봄으 로부터 생을 시작하며 아울러 돌봄과 함께 생을 마감하길 희망하는 존재이다. 그 런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문화정치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 거나 냉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본고는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수 사건들이 소극 적이고 사후적인‘사법적 책임모델’만으로는 응당 해결해야할 책임문제에 무능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사회적 책임의 구조 모델’을 보완할 필요성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제안한다. 아울러 죄와 책임의 차 이점에 주목하는 가운데 연대적 공유책임의 간과된 문제점도 살펴보겠다. 더불 어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책임만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규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능동적 책임의식에 필요한 부수 적인 삶의 태도방식의 중요성도 고찰해 볼 것이다. 끝으로‘함께 돌봄(caring with)’의 책임이 구성원 모두에게 합의 가능한 정책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실천 방안을 결론으로 다룬다.

Human beings are vulnerable and need care. At the same time human beings want to start a life from the care as well as to end up a life with care. But the winner-take-all political culture that currently dominates our society is a situation that is ignored or cynicism of these natural requirements. With regard to this point, this paper sees the limitation to solve numerous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the responsibility problems in the post of passive and incompetent ‘judicial responsibility model’alone. Therefore I suggest the need for proactive and preventive supplement the ‘model of social-structural responsibility’in perspectives of political philosophy. In addition, we’ll also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guilt and responsibility, and note the problems of the overlooked issue jointly solidary responsibility. It will also perform social structural causes rather than to identify the causes of poverty imposed only by personal responsibility.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method is that additional consideration is the possibility of a way of life attitudes necessary for activ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members. Finally as a responsible policy alternatives available to all members of the agreement ‘caring with’action plan deals with a basic income to conclusions.

세계화는 그 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요구한다. 이 글은 부당한 경제적 세계화에 대항 하는 외침을 수용하며 노동하는 다수 현대인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소외된 노동의 현상들 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실현가능한 치유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로 노동은 현대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지 논해보겠다. 둘째로 용어 노동 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의 변화에 대한 약사(略史)를 서술하겠다. 셋째로 칼 맑스의 ‘소외된 노동’ 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치유책으로 제시된 ‘자유의 왕국’의 실천을 21세기 변 화된 문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숙고해 보겠다. 넷째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소외된 노동의 두드러진 현상인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중심으로 양극화에 내재된 분열과 갈등의 심각성과 특히 가족친화적인 정책도입의 절박함을 강조하겠다. 끝으로 지구촌의 다수가 체험하는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일보(一步)로써 글로벌 차원의 정책적 치유담론인 기본 소득의 필요성과 그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겠다.

The Globalization requires very various interpretations regarding it's evaluation. This article will accept the call against the unjust economic Globalization and to criticize the phenomenal aspects of alienated labor in the life of contemporary working man, and I propose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feasible remedies. To this end, I would like to develop the following discussions in this paper. First, what's means the labor indeed in contemporary human's life, and what is the proper criteria of labour's assessment? Second, I'll present the historical meaning and the evaluation of the term labor with a brief history. Third, I'll deal with the four sides of Karl Marx's "alienated labor" in the relation of it's validity, and look at the practice of the 'kingdom of freedom' as the remedies within the changed framework of the 21st century. Fourth, I'll emphasize the social severity of the division and the conflict with the inherent polarization around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irregular polarization as a typical phenomenon of alienated labor, and the urgent introduct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Finally, I'll menti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the related some suggestion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political healing-discours against the daily alienated labor of many global Precariat.

이 글은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임경석의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에 대한 논평 논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소외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기인한다.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신자유주의’로의 변모를 통해 영구화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전 세계의 시장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보호 장치 없는 약소국가의 시장을 열게 만들었다. 보호 무역 철회, 이로 인한 약소국의 경제적 예속화를 전제로 한 시장의 세계화는 정보 혁명으로 이어지고, 대형 마켓이나 인터넷 없이도 행복했던 제 3세계의 시민들까지도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힘도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한 약소국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호주의 정책을 표방해 왔던 강대국을 위한 효율성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방식의 효율성은 부의 분배를 차등화 했다. 국가 간 빈부 격차 심화로 인한 기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에 못지않게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적 상층과 하층의 빈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임경석은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와 노동 소외를 치유할 대안으로 ‘글로벌 기본소득(Global Basic Income)’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연 기본소득은 불평등의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논자는 그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논의를 통해, 글로벌 기본소득이 소외를 극복할 의미 있는 정치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This Thesis is a review on Im Kyung-suk’s thesis “The Globalized age and alienated work”. An alienated work is basically due to unfair of the exchange between the bourgeoisie and the working in the capitalistic world. Inequality of exchange is perpetuated by the Neo-liberalism. We have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nation for economic efficiency and this neo-liberal idea connects most markets around the world by the flows of goods and the circulation of money. So it tried to bludgeon into the markets of a weak nation.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is required the retraction of protected trade policies led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The citizen of a third-world country gathered on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 economic efficiency, it is a profitable for powerful nation which claim to stand for protectionist policy, it’s not a profitable for a small and a weak nation which don’t have a power to protect their markets. Therefore a distribution of wealth is different in grades. The world is plagued by a starv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more seriously widening. Im Kyung-suk makes a proposal Basic Income to make a stop inequality and cure the alienation of labor. I will bring in problems of Global Basic Income. I will be open doubt that Basic Income is going to be a political Cure.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재분배의 역설론’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simulates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and compares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basic income models with the effect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2008), absolute/relative poverty rate, poverty gap ratio, gini coefficients are measured. As a result of simulation, the basic income models reduced poverty more effectively than the current system. And among the three basic income models, the basic income model combined with flat-rate tax reduced poverty more effectively. And the basic income model combined with progressive tax reduced inequality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ported in this paper confirm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 suggest that the effect of universal welfare program on redistribution is the most noticeable.

본 연구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된 청년 농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사례로, 무조건적 소득이 청년 농민의 삶과 농사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기존의 조건부⋅ 선별적 농정은 정책이 요구하는 농업 형태를 지속적으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규범화된 농업 바깥의 실천을 배제하고, 농사의 불확실성을 개인의 위험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산성과 시장가치로 환원되기 어려운 생태적 농사는 정책적 인정의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며, 이는 청년 농민의 겸업 노동과 대출 의존, 소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조건적 소득은 삶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참여자들이‘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통해 단기적 수익성과 무관한 농사 실천과 ‘나의 농사’를 실험할 수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사와 삶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가족과 이웃, 지역공동체로까지 확장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을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농사를 둘러싼 규범과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해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을사회권 차원의 소득보장, 지역 기반 사회복지정책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s how unconditional income reshapes the lives and farming experiences of young farmers, based on a basic income social experiment conducted from April 2023 to March 2026. The findings show that existing conditional and selective agricultural policies require farmers to continuously prove that they conform to policy-defined forms of farming, thereby excluding practices outside these normative boundaries and shifting the inherent uncertainties of farming onto individuals as personal risks. Within this structure, ecological farming?difficult to reduce to productivity and market value?tends to fall outside the scope of policy recognition, contributing to young farmers’ reliance on part-time wage labor and debt, as well as intensifying their experiences of exhaustion. In contrast, unconditional income functions as a minimal safety net that mitigates the uncertainties of everyday life, enabling participants to engage in farming practices independent of short-term profitability and to experiment with what they describe as “their own farming” through an income that does not require continuous proof. These changes reconfigu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ing and life, extending beyond individual practices to encompass family relations, local communities, and broader social interactions. This study interprets the basic income social experiment for young farmers not merely as an income support policy, but as a space that reconfigures the norms and conditions surrounding farming. It further suggests that farmers’ basic income should be reconsidered as a form of income security grounded in social rights, as well as a component of a region-based social welfare policy.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시민과 남성시민에게 미칠 상이한 영향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이러한 젠더중립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주저하는 경향이 페미니즘내에서는 강했다. 그러나 유급노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기본소득이 젠더평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며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흐름과 기본소득이 젠더노동분업을 강화할 것으로 바라보며 그 한계에 주목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각 흐름의 대표적인 논지를 탐색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의 하나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기본소득 제안에 내재한 젠더중립성으로 인해 기본소득 제안이어떻게 젠더무감성으로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여성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권의 민주화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캐롤 페이트만의 논의와 탈노동사회를향한 출발점으로서의 기본소득 요구가 갖는 가능성을 조명하는 케이시 윅스의 논의로 시선을 돌린다. 이어지는 IV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젠더대칭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위협이될 것으로 전망하는 안카 게아우스의 논의와 기본소득이 스웨덴에서조차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의 회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앨리슨 코슬로브스키와 앤-조피 두반더의 논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Discussions over basic income are ongoing not only around the world but also in South Korea. Basic income refers to the regular payment of an appropriate amount of money to an individual. With this focus of the debate, scholars rarely asked about the different effects of basic income on female and male citizens. Due to this presumed gender neutrality of basic income, there is a strong tendency within feminism to hesitate to actively analyze basic income worldwide. However, due to the proble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based on paid work, two different approaches have formed, one of which expects that basic income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and focuses on its possibilities, and the other one believes that basic income will strengthen the gender labor division and pays attention to its limitations. This study seeks to find a stepping stone for the discussion in South Korea by exploring the representative arguments of each approach. To this end, this study in chapter II examine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ssume gender blindness based on the concept of gender neutrality. Chapter III analyzes the arguments of Carole Pateman who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s a means of the democratization of citizenship including women’s freedom, and of Kathi Weeks who regards the demand for a basic income as a starting point for a post-work society. The following chapter IV looks at the discussions of Anka Gheaus, who predicts that basic income will be a threat to gender-symmetrical lifestyles, and the arguments of Alison Koslowski and Ann-Zofie Duvander, who expect that basic income will bring a return to the single person breadwinner model even in Sweden. Finally, chapter V discusses the direction in which the feminist discussion about basic income should go forward.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간의 필요(need) 는 사회정책의 심장이며, 복지국가의 중추인 소득보장제도는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을 통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점에 근거하여 소득보장제도와 비교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사회정책의 ‘필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본소득이 필요에 따른 재분배체계가 아니며, 반(反)집합적이며 개인주의적 정책에 가깝다는 점에 기초했다. 기본소득은 필요충족의원칙에 위배된다.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정책과 무관하며, 조세정책이나 부의 재분배 정책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과 무관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재상품화 경향과 조응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의 탈상품화 기능을 철폐함으로써 한계노동인구의 노동공급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더욱 공고히 할 공산이 크다. 기본소득은 근로유인에 친화적이며 임금보조정책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화된 접근의 특성상 기본소득은 표준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집합적으로 조직된 소득보장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조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보완하거나, 대안이 되기엔 위험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소득이 아닌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드리면서 복지국가가 이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서 벗어나야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사회권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is article reviewed Unconditional Basic Income(UBI) based on the concept of ‘needs ‘ in social policy, because needs is at the heart of social policy and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becam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nsure social right to satisfaction need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UBI by comparing it with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and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support the concept of ‘needs’ in social policy. The criticism was based on the grounds that (i) UBI is not redistribution according to needs, and (ii) it is closer to individualised measure than to collectivist one. UBI violates the principle of needs satisfaction. It is irrelevant to social policy in the traditional sense, and, rather, similar to tax policy or redistribution one of wealth in its nature. Also, UBI, which is irrelevant to social right to need satisfaction, may correspond to the re-commodification tendency in welfare states. It is likely to reinforce the labour market segmentation by eliminate de-commodification enabled by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and, thereby, accelerating the supply of labour powers. UBI supports work incentives and supplements wage. Also, considering its individualized approach, UBI entails considerable probability to dismantle income maintenance systems and support marketisation of social services. It is because UBI is a risk instrument for supplementing or providing an alternative to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the relevant discussions focus on expanding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rather than adoption UBI, and discussed the need to accept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o change the current approach to and focus on adaptation to it. Furthermore, the article proposed examination of the labour market reform and expansion of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from the viewpoints of human need and social right.

‘기본소득 제안’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모형이 여성 집단별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기본소득 제안이 보다 여성 친화적일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 wave(2012년)를 사용하여 모든 시민, 노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 모델을 적용할 때 여성 및 여성 세부 집단에 미치는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일부 인구학적 집단에 대해서만 부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상대적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해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형태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아동중심형 기본소득이었으며,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 노인중심형 완전 기본소득이었다.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로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Recently, more concerns are given to the 'Basic income proposals' as a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of welfare stat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everal basic income proposals in terms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and propose a women-friendly basic income proposal. Data used for this study is the 7th 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ree basic income models evaluated in this study are the transitional basic income model for all citizen, child priority model, elderly priority model. The redistribution effects are measured by relative and absolute poverty ratio and income ratio among five incom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nsitional basic income for all citizen model reduced relative poverty most effectively than other basic income models. However, this model is more effective for reducing men's relative poverty ratio. The child priority basic income model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relative poverty of women and the elderly priority basic income model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absolute poverty of women. It is necessary to draw social consensus to enact a basic income model for a certain demographic group after considering limited financial resources.

본 연구는 최근 소득보장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탈빈곤정책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본소득의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사례를 정리․소개하였으며, 기본소득 도입안의 빈곤완화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준형 기본소득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연령에 따라 매달 30-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안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1.4%까지 떨어지며, 분배구조도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219조원의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현금급여형 소득보장제도에 투입되는 35조원 외에 18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직접세 부담율과 부가가치세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일괄과세가 요구된다.

The Basic Income is an income paid to each individual member in society based on the citizenship, without any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construction as a major alternative of existing income maintenance program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e paper proves limitations of existing income maintenance and work-related programs, comprehensively review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Basic Income, and summarizes the Permanent Fund Dividend of Alaska and Bolsa Familia Program of Brazil. The paper also introduces the benefit structure of four different Basic Income Plans, shows an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s of suggested plans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and estimates the financing methods. In the Standard Plan, all children up age 15 receive the basic income of 300,000 won per month, whereas all adults receive 400,000 won. The Aged Plus Plan provides higher benefit on prime age adult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Basic Income Plans decrease poverty more effectively than the current systems, and redistribute income from the higher 20 percentiles to the lower ones. However, estimated cost of the Standard Plan is huge, 2.1 hundred trillion won. This paper suggests increasing tax rates of both direct and value added tax and levying taxes upon all financial instruments.

소득보장의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는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흔히 간주되거나, 정착된 복지제도가 향후 적대적 이념공세에 의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연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주의적 고려사항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와 그 제도적 편제가 규범적 정당화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소득보장의 권리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무도,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할 정의로운 규범적 틀로부터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소득보장 정책의 규범적 핵심에 관한 최근의 유력한 이론을 요약하여 예시하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비평함으로써, 소득보장의 권리와 책무 중 어느 한 쪽의 직관적 가치에 대한 편향적 애착을 경계하면서, 시민성의 공공철학에서 소득보장 및 근로연계복지가 갖는 위상과 정치적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Distributive Justice theorists(in this essay, luck-egalitarians and Stuart White as a communitarian) seek to solve, minister, or go beyond paradoxes of economic citizenship and their consequential right-obligation contradictions. This essay examines the promises and limits of these egalitarian citizenship theories, especially centered on the notion of justice as fair reciprocity by Stuart White. The problem of how to secure decent work obligations system in the absence of antecedent good welfare rights system by way of which good governmental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is shaped is critically examined by his elaborated, if not totally acceptable, communitaria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According to White’s theory and its implications, those who map the so-called workfare and standard work expectation as a tension between and equality and efficiency must from now assume that there be correlational moral requirements across various upper and lower classes within the political community and then its members be required to accept correspondence between welfare rights and work obligations as a possible pair only within both ideal and non-ideal theory domains.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5∼2018년도에 수집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성남시의 청년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집단으로는 정책수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한 용인시⋅화성시⋅고양시⋅부천시의 청년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중차이(DID)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을 수급한 이후 나타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청년배당과 청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기간 확대, 지급수준 향상, 그리고 사용 범위 확장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youth dividend in Seongnam city on life satisfaction of young people.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rom 2015 to 2018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Young people in Seongnam city were set as the treatment group, and young people in Yongin City, Hwaseong City, Goyang City, and Bucheon City who had similar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onditions excluding policy benefit were selected as the comparison group. Difference-in-differences(DID)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pure policy effect that appeared after receiving the youth dividend in Seongnam c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dividend and youth life satisfact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such as expanding the payment period of youth basic income in the future, improving the level of payment, and expanding the scope of use were present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that can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how to reset the role of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basic income introduction discussion and operation method. To this end, we examined basic income and social insuranc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ocial conditions, operational principles, effectiveness.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setting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through the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the income preservation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are coexisted.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is provided at the intermediate level, but if social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social risks, the basic level of income is reduced. The alternative to social insurance is to maintain the basic income level at the highest level and to absorb th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However, it is assumed that in-kind benefits held by social insurance other than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are mainta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anel Survey data and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 the appropriate salary level for basic income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e level for old age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won. But above all,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hould be reached.

이 글의 목적은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외국에서처럼 지방정부 단위의 제도 시행이나 실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소득보장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쟁점이 된 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도(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lement a system of local government similar to other countries when trying to implement a basic income, which a universal income guarante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the legal system of Korea as a different method from the income guarantee policy in the pres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if it possible to change in the current law and how the researcher can accomplish this. These subjects are discussed with concrete examples of possible legal issues by examining the cases of two new municipal policies for a basic income. (the Youth Allowance in Seoul and the Youth Dividend in Seong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