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fundamental arguments of Philippe Van Parijs's basic income theory through his book Real Freedom for All, and identify its shortcomings. To achieve this, the first step is to examine Van Parijs's concept of freedom in Real Freedom for All. The second step will explore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ideal concept. In the third step, the paper will delve into Van Parijs's second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focusing on his arguments related to resource justice. The fourth step will address the issue of internal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private property beyond absolute basic income. Finally, the paper will analyze the limitations of Van Parijs’s theory. The key points of Van Parijs’s argument regarding basic income constitute the core of this paper, and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Van Parijss theory of justice. Given the vast amount of literature on basic income, this study focuses solely on the most important paradigmatic approaches.

한국어

본 논문은 기본 소득의 고전에 해당하는 판 파레이스의 책을 통해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Real Freedom for All에서의 판 파레이스의 자유 개념을，두 번째 단계에서 이 이상적인 개념의 제도적 함의를 알아보고，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근거인 자원 정의에 대한 주장을 알아본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자원의 문제와 절대적 기본소득 이상의 사유재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판 파레이스의 이론의 한계를 알아본다. 판 파레이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의 핵심적인 논점들이 이 논문의 핵심이고. 논문의 목적은 판 파레이스의 정의 이론의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출판물이 방대하기때문에，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적 접근 방식만을 다루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II. 본론
1. 판 파레이스의 기본 소득 원리
2. 실질적 자유의 이상에서 도출된 제도적 함의
3. 기본소득의 금액과 지급 방식
4. 자원 정의(Ressourcengerechtigkeit)
5. 내부 자원 문제와 정당한 사유재산의 근거
III. 판 파레이스 논리의 문제점
1. 실현 문제
2. 자원 정의
3. 최대 자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심성지 [ Shim, Seongjie | 경일대 사회복지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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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