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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기차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에 관한 응답
How can we make stop a Train of Inequality? ― reply to the thesis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alienat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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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동철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5집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89
  • 저자
    김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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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Thesis is a review on Im Kyung-suk’s thesis “The Globalized age and alienated work”. An alienated work is basically due to unfair of the exchange between the bourgeoisie and the working in the capitalistic world. Inequality of exchange is perpetuated by the Neo-liberalism. We have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nation for economic efficiency and this neo-liberal idea connects most markets around the world by the flows of goods and the circulation of money. So it tried to bludgeon into the markets of a weak nation.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is required the retraction of protected trade policies led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The citizen of a third-world country gathered on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 economic efficiency, it is a profitable for powerful nation which claim to stand for protectionist policy, it’s not a profitable for a small and a weak nation which don’t have a power to protect their markets. Therefore a distribution of wealth is different in grades. The world is plagued by a starv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more seriously widening. Im Kyung-suk makes a proposal Basic Income to make a stop inequality and cure the alienation of labor. I will bring in problems of Global Basic Income. I will be open doubt that Basic Income is going to be a political Cure.
한국어
이 글은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임경석의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에 대한 논평 논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소외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기인한다.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신자유주의’로의 변모를 통해 영구화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전 세계의 시장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보호 장치 없는 약소국가의 시장을 열게 만들었다. 보호 무역 철회, 이로 인한 약소국의 경제적 예속화를 전제로 한 시장의 세계화는 정보 혁명으로 이어지고, 대형 마켓이나 인터넷 없이도 행복했던 제 3세계의 시민들까지도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힘도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한 약소국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호주의 정책을 표방해 왔던 강대국을 위한 효율성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방식의 효율성은 부의 분배를 차등화 했다. 국가 간 빈부 격차 심화로 인한 기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에 못지않게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적 상층과 하층의 빈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임경석은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와 노동 소외를 치유할 대안으로 ‘글로벌 기본소득(Global Basic Income)’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연 기본소득은 불평등의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논자는 그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논의를 통해, 글로벌 기본소득이 소외를 극복할 의미 있는 정치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머리말
 2.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
 3. 기본소득
 4. 마치는 말
 참고문헌
 요약문

키워드

노동 소외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세계화 불평등. The alienation of labor Basic Income Neo-liberalism Globalization Inequality

저자

  • 김영희 [ KIM Younghee | 경성대학교 철학과 강의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9-0750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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