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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Overse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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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권 제4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22
  • 저자
    정종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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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basic income policy, this study constructs the analysis framework with five feasibility factors: financial feasibility, strategic feasibility, administrative feasibility, psychological feasibility, and behavioral feasibility. Based on the framework, it analyses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policies (or policy experiment) in three states: Alaska, Finland, and Canada. Each state has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is pursuing the policies (experiments) by applying universal basic income (UBI) or guaranteed income (NI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y analyzing the processes, systems, and policy (experiment) designs in detail based on the five feasibility factors, it points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basic income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재정적 실현가능성, 전략 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심리적 실현가능성, 행태적 실현가능성 등, 5가지 실행가능성으로 구축하고, 알래스카, 핀란드, 캐나다 3개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각 국은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UBI)와 소득보 장(NIT, 음의소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과 체계, 정책(실험) 설계 등을 5가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의 함의 를 이끌어 내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프레임워크
1. 기본소득의 개념
2. 기본소득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기존 논쟁과 그 한계
3.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분석 프레임워크
Ⅲ. 해외의 경험 및 실현가능성 분석
1. 알래스카
2. 핀란드
3. 캐나다
Ⅳ.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적 관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부의소득세 정책 사례 기본소득 실험 Basic Income Feasibility Negative Income Tax Guaranteed Income

저자

  • 정종원 [ Jong-One, Cheong | 가톨릭대학교 ] 제1저자
  • 신현기 [ Hyun-Ki, Shin | 가톨릭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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