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업무상 발생하는 횡령⋅배임 등 부정의 적발은 일반적으로 정기, 비정기 감사를 통한 서류 검토(전자문서 포함) 및 인터뷰나 제보 등을 통해 발견된다. ACFE 2022 업무 부정 (Occupational Fraud)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제보(tips)를 통해 부정의 42%가 적발된다고 보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방법을 통한 부정의 적발이 필요 하다. 내부감사 부서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그룹웨어, ERP 등)에 남아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 부정을 적발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는 매우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정 한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 부서 또는 IT부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담당자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문서, 이 메일 ,메신저 등)를 분석, 해당 데이터에서 부정이나 이상 징후(다양한 업무관련 Risk) 등을 탐지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접근하여 분석하는 능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전통적인 업무 부정 적발 방법의 한계를 서술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부정적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업무 부정의 적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의 중요한 핵심축인 기 업체의 유⋅무형의 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 부정의 발생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detection of irregularitie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that occur in business is generally found through regular and irregular audi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interviews or reports. According to statistics related to ACFE 2022 Occupational Fraud, 42% of frauds are reported to be detected through tip-offs, but since this method is passive, fraud detection through active methods is necessary.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is trying to detect business irregularities through data analysis remaining in the company's business system (groupware, ERP, etc.), but this has very great limitations. It takes a lot of time to find specific data or find out the association of data, and since the data received from the department or IT department is primarily processed by the person in charge, it is necessary to analyze data (documents, e-mails, messengers, etc.) used for work. This paper describ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occupational fraud detection methods, describes how digital forensics technology is used for fraud detection, and describes the method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companies to perform occupational fraud detection using digital forensics.

모든 신탁은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자, 청구권자 등의 추심이 신탁자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 의해 설정된 신탁을 특히 자산보호 신탁이라 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신탁의 설정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인 채권 자 및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의미한다. 자산보호신탁의 대부분은 수익자가 신탁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낭비자 조항(Spendthrift Clause)에 의해 신탁재산 나아가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낭비 버릇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자산가에게는 낭비자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낭비자, 무분별한 자 등을 수익자로 정하고 그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들 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신탁이 낭비자보호 신탁이다. 미국에서 낭비자 신탁, 영국에서 는 보호신탁(protective trust)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익권을 수익자가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수 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신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자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해신탁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익자의 수익권 양도 금지는 영구적으로 양도를 금지해야 효과적이지만, 압류금지 부분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 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낭비자 신탁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신탁제도의 법률관계로서 신탁의 기본개념과 신탁제도의 활용의 다양성을 검토 하고 낭비자 신탁 및 재량신탁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n the U.S real estate, there are two methods for tenan All trusts have the purpose of protecting assets, but among others, trusts established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the collection of creditors, claimants, etc., from trust assets are called asset protection trusts. However, even if a trust is set up for the purpose of fraud creditors, it is known that it is wrong. Creditor as used herein means a creditor who has a claim against a potential creditor and beneficiary that does not yet exist at the time of trust establishment. The majority of asset protection trusts protect the trust property and even the beneficiaries under the Spendthrift Clause, which prohibits beneficiaries from selling their trust shares. It is considered a value structure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wasters by asset owners who have a habit of wasting asset. It is a trust designed to protect their lives by securing funds such as their liv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s beneficiaries and indiscriminate persons. It is called a spendthrift trust in the United States and a protective trust in the United Kingdom. It is therefore forbidden to transfer or dispose of beneficiaries or seize beneficiaries’ creditors. For this reason, it is recognized only for profit trust for others, and if the consignor himself is a beneficiary and tries to escape the forced execution of the creditor, such as a self-trust interest, it is not allowed because it is a fraudulent trust. In Korea, the ban on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rights is effective only by permanently banning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However, this is not a spendthrift trust because the foreclosure part is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civil and public law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basic concepts of trust as a legal relationship to the trust system, the diversity of the use of the trust system, and by reviewing the U.S. court cases regarding spendthrift trusts and discretionary trusts and tort claims.

신탁의 유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개정신탁법이 시행된 이래 자산승계 및 자산관 리의 수단으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신탁은 ‘형식적인 재산 귀속자’와 ‘실질적인 이익향유자’를 구분하면서 이익향유자를 위하여 재산의 안전지 대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가지며, 이 특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신탁을 통해 ‘자산 보호’가 가능하다. 치매, 장애, 미성년 등으로 스스로의 재 산을 보호할 수 없고, 후견인도 믿을 수 없는 경우, 신탁은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신탁으로 처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재 산 유용 사고를 예방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별도로 수탁기관에 재산을 신탁함으로 써 이중의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 모가 생전에 유언신탁을 설정하여 둠으로써 (후견인과 구분된) 수탁자가 재산을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탁을 통해 ‘분쟁을 예방 내지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재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두면, 수탁자가 집행자로서 상속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상속인들의 동의절차 없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이 가능하여 유언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혼시 비양육친이 기증여한 재산과 양육비에 대한 신탁을 통해 양육친에 의한 유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신탁은 부부의 고유재산 등을 명확하게 하여 이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자녀에 증여 시에도 신 탁을 설정하여 증여하면, 자녀의 이혼 및 재혼 등의 재산분할 및 상속리스크에 효 과적으로 대비 가능하다. 신탁은 재혼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상속에서 배제되는 사실혼배우자를 배려하는 데도 유용하다. 신탁을 통해 다양한 자산승계 설계 및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 신탁을 통해 사실 상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생전에는 자신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 다. 오너가 주식을 생전신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가 가능하고, 주식에 대한 수 익권을 2분화함으로써 유류분의 문제 없이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오너가 가족기 업 주식 전부를 신탁하여 가족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꾀할 수도 있다. 수익자연속 신탁을 통해 자녀세대뿐 아니라 손자세대의 후계자까지 미리 결정해둘 수도 있다. 노령 등으로 부동산임대관리, 금융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신탁을 통한 ‘자 산관리 대행’도 유용하다. 현행 세법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소의 절세도 가능하고, 사업신탁도 향후 활용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을 통해 도산격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특히 재량신탁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익급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수익자의 채권 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위탁자나 수탁자 등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 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권 압류시 수익자를 기존 수익자의 배우자 등 으로 변경하여 수익자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향후 이러 한 구조를 통해 신탁의 도산격리 기능이 더욱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신탁 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Since the amended Trust Act took effect aiming to improve the flexibility and usability of trust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how to utilize trusts as an effective means of asset succession and asset management. There are two types of persons with respect to a trust: one is the “nominal owner of asset” and the other is the “de facto beneficiary of profits.” For the de facto beneficiary of profits, a trust creates a “safe zone” for assets. By utilizing this feature, a trust may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First of all, a trust can “protect assets.” For example, a trust can serve to secure the assets of a person if he/she can neither protect his/her assets due to dementia or disability, or due to being under age, nor count on his/her guardian. In addition, by managing the assets of the ward under a trust, we can prevent potential misappropriations of assets by a guardian whil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sset management. Moreover, a potential ward can consider signing a guardianship agreement in advance to designate a reliable person as a voluntary guardian while depositing his/her assets with a trustee to secure the assets in a two-tier structure. For a minor who has lost both parents, the most desirable scenario would be where his/her parents had created a testamentary trust before their deaths and thus a trustee (who is not a guardian) manages the assets. Second, a trust can “prevent or minimize disputes from arising.” If a “will substitute trust” is established for key assets, a trustee having the authority of an executor will allocate and transfer inherited property to the designated beneficiaries, without obtaining consent from the heirs. By doing so, potential disputes among the heirs can be prevent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a testament. Moreover, by creating a trust on the assets and child support expenses provided/contributed by the non-custodial parent after divorce, we can prevent potential misappropriations by the custodial parent. Since a trust clearly distinguishes who owns what property, it can also be used to minimize areas of doubt concerning a divorcing couple’s ownership or title of property. When giving assets to descendant, a trust can also serve as an effective way to secure assets from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inheritance and division of property, as a result of the descendant’s divorce or remarriage. Likewise, a trust is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in the course of remarriage, and it is also useful to take care of de factor spouse who will be excluded from inheritance. Third, through an “inheritance trust,” a person can consider various forms of his/her inheritance plan and flexibly deal with challenges. In other words, a trust, while having a similar effect as a donation or gift, allows a person to utilize the trust to manage assets by him/herself while living. For example, while living, the owner of a company can create a trust on his/her shares in order for the trouble-free succession of business, and further, he/she can dualize the “right to benefit” associated with those shares to avoid problems concerning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For the perpetuity of his/her family-run company, the owner can also create a trust on the entire shares in the company. Further, the owner may consider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o designate his/her successor not only for his/her children’s generation but also for his/her grandchildren’s generation. In addition, if a person has difficulties in managing property leases or financial assets due to issues such as his/her old age, he/she can “delegate asset management” to a trust. Despite certain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tax laws, a trust can serve as a method of reducing tax burdens. It is highly likely that “business trusts” will be available in the future. Another great advantage is that no creditor of the truster or trustee is allowed to exercis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y trust property, hence a trust can be used as a vehicle for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 assets. For a “discretionary trust” in particular, no creditor of the beneficiary is allowed to exercis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y beneficiary right if the payable benefits are not confirmed. Moreover, if a creditor of the beneficiary seizes the right to benefit while the truster or trustee holds the right to replace the beneficiary,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to the spouse of the existing beneficiary in order to ensur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beneficiary’s family. Therefore, it is likely that a trust’s “bankruptcy remoteness” function will be utiliz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through this structu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trusts, it is essential to supplement applicable systems and improve their usability.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제고됨 에 따라,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법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한 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본격 시행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포괄적 이용자 보호 입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법 은 유통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사후적 자산 보호에 치 중되어 있어, 발행 단계에서의 규제 공백과 스테이블코인의 시 스템 리스크 대응 미비라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 로, 한국의 가상자산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선진적인 이원 규제 체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본 논문은 먼저 시장 실패론, 투자자 보호론, 금융 안정성 확 보론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당위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한국의 가상자산법이 지닌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발행자 규제 미비로 인한 정보 비대칭 심화와 증권성 판단의 불확실성 이 가져오는 규제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비교 대상 인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 사태 이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 품거래법을 연계하여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과 투자 상품(전 자기록이전권리)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일본 법 제는 암호자산교환업자에게 고객 자산의 '전액 신탁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IEO 및 STO의 제도화를 통해 발행 단계부터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 법제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양국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신고제 기반의 사 후적·보완적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전적 인가 중심의 규제 모델을 통해 시장 진입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가상자산 법제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상자산법 내에 발행 및 공시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백 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행시장 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STO)의 발행 및 유통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규제 가이 드라인 의존 상태를 탈피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자산의 안전성 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 분리 보관을 넘어 외부 커스터디 전문 기관을 통한 분산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수립하고, 금융당국과 한국 은행 간의 거시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법제화하여 시스템 리 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 된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과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규제 철학 및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비교함으로써, 한국 법제가 나아가야 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유통 단계 중심의 규제에서 발행-보관-유통 전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예방적 규제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성숙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As the significance of virtual asset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grows exponentiall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incorporate these assets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has become a critical task to ensure market integrity and user protection. South Korea took a significant step by implementing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 July 2024,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legislation for digital assets. However, structural limitations persist, such as the absence of regulations in the issuance market and ambiguity regarding regulatory bound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virtual asset regulation and provides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apanese regulatory framework, centered on the Payment Services Act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based on market failure, investor protec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t then analyzes how the Korean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despite its positive significance, faces a regulatory blind spo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is exacerbated by a lack of issuer regulations. In contrast, Japan has adopted a dual regulatory model since the Mt. Gox incident, distinguishing between payment functions (crypto-assets) and investment functions (electronically recorded transferable rights). Notably, the Japanese system mandates a 'full trust-based preservation' of user assets and has institutionalized issuance market regulations like IEO and STO, providing a robust structural safeguard against risks at the issuance stage.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Korea maintains a post-regulatory, supplementary system based on a reporting regime, Japan has established a pre-emptive, authorization-centered model that blocks risk factors from the entry st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for the Korean legal framework. First, a dedicated chapter on issuance and disclosure should be added to the Act to clarify legal liability for fraudulent white papers and enhance transparency. Second,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Token Offerings (STO)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Third, to ensure user asset safety, mandatory distribution of assets through third-party custody providers should be introduced. Fourth, specific prudential regulations for stablecoins must be established, along with a legalized framework for macro-prudential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Bank of Korea.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should be maximized by implementing advanced AI-based market monitoring systems and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By deeply comparing the regulatory philosophies and mechanisms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provides a stepwise roadmap for the evolution of Korean virtual asset legislation. In conclusion, Korea must transition from a circulation-centered regulatory approach to an integrated, preventive system that encompasses the entire lifecycle of virtual assets—from issuance and custody to circulation—to foster a mature ecosystem that balances innovation with stability.

Investor protection is important in that it is ultimately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as well as the capital market. And disclosure is recognized as a major method for investor protection.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of disclosure system of asset-backed securities in the primary market. For thi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echanism that investment information on asset-backed securities are offered to investors in Korean primary market and the U.S., where separate disclosure regulation was adopted for asset-backed securities. And then, it will make sugges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system of the U.S. In Korea, concerning offering information to investors in asset-backed securities, both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pply. Since, however, the two laws have different purposes of legislation, an issue of duplication arises. Also, whether liability for the contents of disclosure documents is imposed on an appropriate party and whether meaningful information is provided to investors are questioned. Against these issu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each law should be distinguished, matters on issuance and disclosure of asset-backed securities should be unified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lso, detailed disclosure items needs to be prescrib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a transaction participant other than a SPC should bear the duty of disclosure, and detailed disclosure items should be stipulated by law. But improving disclosure alone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investor protection in structured finance products. For more thorough protection, the roles of intermediaries and strict supervision by the financial authority are important, and financial educating programs are constantly offered to investors.

Asset bubbles straddle the boundary between a private affair and a public matter. In principle, in a free market econom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invest their wealth as they wish, however ill-advised their decision may be. On the other hand, asset bubbles bring with them a host of social and economic policy concerns. Because of bounded rationality, investors may not be acting in their interest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 (particularly in a bubble market), and asset bubbles may have spillover effects beyond the individual investor. In similar situation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exercise of their autonomy and their (and the broader society’s) welfare, some have advocated for various forms of paternalistic regulation, ranging from light-touch measures such as simple disclosure and education to more coercive measures such a direct prohibition.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decisionmaking, this Article thus examines the potential for paternalistic regulation of asset bubbles. Generally, proponents of paternalistic regulation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based on individuals’ bounded rationality and externalities posed by individual behavior. In an asset market, moreover, the endogenous nature of asset bubbles and the inability of the market to self-correct may further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other hand, critics point out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can undermine individual autonomy, which is valuable in itself, or question whether government intervention does in fact further individuals’ welfare. Assessing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proposes two forms of regulation to deter asset bubbles: waiting period and leverage limit. A waiting period can reduce cognitive biases of individual investors, yet limit infringement of individual autonomy to a minimum. Leverage limit protects investors and reduces spillover effects in a market correction. These measures balance the public policy need to prevent or deflate asset bubbles and the autonomy of individual investors.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생법원(파산법원)의 역사도 짧고 신탁제도 또한 발달이 뒤쳐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소개한 목적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산보호신탁과 자익신탁이 우리나라 민사집행 분야와파산사건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리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선행적인 논의를 이끌고자 한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단독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다르고 신탁의 장점인 자율성과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탁유형이다. 기업은 자기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삼아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기밀의 외부유출을 막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고 보유중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기신탁을 강제집행 면탈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 등을 제한하여 약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갈수록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국제신탁 및 외국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면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신탁제도에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향후에도 미국의 신탁제도 뿐만아니라 파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In Korea, the bankruptcy court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 system is also lagging behind. Howeve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is discussion is to lead the preliminary discussion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solving, since the US-based asset protection trust and self-interest trust must be preceded by a legal solution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and bankruptcy case in Korea. Due to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s general creditor cannot treat the trust property as the trustee’s property and cannot enforce it. The consignor’s creditor may not perform arrear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auctions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preservative temporary injunction, or national taxes, except for rights arising from the cause of the trust or the right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the trust. A trust under a trust declaration is one in which the creator separates certain property from property owned by himself or a third party and declares that he or she holds it as a trustee and manages, disposes, or develops it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A trustee is called a self-trust because he or she establishes a trust and acts as a trustee only by his declaration. It is a trust type that maximizes autonomy and convenience, which is different from self-interest trust, which acts as sole beneficiary. When a company recognizes a trust, it can raise funds by using assets such as bonds as a trust property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special purpose company or change the creditor, and maintain its business. It also prevents the leakage of corporate secrets and reduces the cost of commissions to the trustee by maintaining his business entity.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can utilize their trusts to liquidate loan claims and use the information on borrowers to manage their trust assets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self-interest trust for the purpose of forcibly dismissing enforcement, there is a provision to prevent medicinal use in advance by limiting the kind, purpose, method, termination, beneficiary, etc. of trust. Increasingly,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expanding, and individuals as well as domestic companies need to study closely how their rights relations are determined in international trust and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of the US trust system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trust business, an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 hope that in-depth research into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US trust system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중요 목조문화재를 산불이나 인접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막노즐을 제시하였다. 바닥으로부터 일정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물줄기로 수막을 형성하여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200^{\circ}C{\sim}250^{\circ}C$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열분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낙산사와 전라남도 무위사의 수막노즐의 설치상태를 확인해 보았고 이를 보완 개량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상시 덮개에 덮인 노즐을 설치하여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였고 사용 시 수직상승하여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상하승강식 노즐봉과 이를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무관하게 토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전통적 증권 규제로 규율할 수 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토큰의 증권성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에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통상 가상자산시장의 범죄에 대해 증권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 등을 의율하였다. 그러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가상자산시장에 일반적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분명하며 가상자산시장의 초창기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의 판례로 보충해왔다. 현재는 제도적 수단이 발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불법자금 조달 방지의무가 적용되고,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의무, 입·출금 차단 금지의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이용자 보호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만, 그 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은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법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며, 이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주목하는 법원의 판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법원은 가치 있는 가상자산을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게이트 키퍼로서의 의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한 권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보관의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술적 오류로 인한 거래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조성 업무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시장 관리의무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판례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에 직접 주목하기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주로 판시하는 한계가 있으나, 법원의 판례는 국회와 정부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단순히 사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 키퍼로 규정하는 법원의 판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반영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 must act as gatekeepers in the secondary market for virtual assets to protect users and uphold the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With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set to be enacted in July 2024, the virtual asset market is poised to integrate fully into the formal regulatory framework. Although the Capital Markets Act can be applied to tokens recognized as securities, independently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here have been no instances where financial authorities have directly assessed the security nature of tokens, unlike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 exception is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the Terra-Luna incident, where Luna was deemed an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However, typical crim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have been addressed using general criminal law provisions such as fraud or obstruction of business, irrespective of their security status. The legal limitations of applying general criminal law provisions to establish market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which resembles the securities market, are evident. Since the inception of the virtual asset market, financial authorities' guidelines and judicial precedents have bridged the legal gap for user protection.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gulatory measures have evolved to impose anti-money laundering and illicit fund-raising obligations on VASPs. Starting in July 2024, additional user protection obligations will be imposed under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such as the segregation of user deposits, prohibition of withdrawal blockages, and the duty to monitor suspicious transactions. However, other legal measures for user protec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re still under discussion. This study examines judicial precedents focusing on user protec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 elucidating the role of VASPs as gatekeepers who select and provide valuable virtual assets to users, have the authority over listing and delisting virtual assets, and are obligated to segregate user deposits for asset protection, compensate for losses due to technical errors in exchanges, and ensure fair market management by their staff. Although judicial precedents primarily focus on the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VASPs rather than directly addressing user protection and market order, they provide guidelin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legitimate user protec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defining VASPs as gatekeepers performing a public role rather than merely as private economic entities reflects the judiciary's precedents and can contribute to the healthy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virtual asset market by being incorporated into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비트코인이나 게임아이템은 판례상 동일하게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고, 게임산업법에서는 금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사행성 규제라는 이념 속에서 평가해 볼 때, 웹3게임(블록체인 게임) 이용 중에 취득한 게임아이템, NFT 등을 환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우리 하급심 판결은 이를 사행성이 있는 게임으로 보아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은 서비스 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의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를 통해 에스크로 방식으로 환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설사 고스톱, 포커와 같은 사행행위 모사게임의 경우에도 외부 환전만 없다면 법령상 일정 한도(월 70만원)에서 게임머니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과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등 아이템’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구별할 실익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는 게임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으로서 거래될 수 있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며, 게임산업법은 해당 게임의 이용 결과물을 NFT화, 혹은 코인이나 토큰으로 대체한 것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이 거래행위를 ‘환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혹은 게임산업법에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itcoin and game items are the same as 'property profits' under the criminal law. However, there is a view that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are subject to transaction under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nd are subject to prohibition under the Game Industry Act. In particular, when evaluating in the ideology of speculative regulation, in the case of building a system to exchange game items and NFTs acquired while using web 3 games (blockchain games), our lower court's ruling rejects the classification of games as games with speculative nature, so these games cannot be servic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is the real benefit of distinguishing between “virtual assets” under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nd “items such as game money” under the Game Industry Act from a criminal legal point of view, as it is allowed to exchange items in general games through an external exchange, and even in gambling simulation games such as GoStop and poker, game money can be purchased within a certain limit (KRW 700,000 per month) under the law.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pplies if it can be traded as a virtual asset regardless of the game, and the Game Industry Act only considers the transaction as a “virtual asset” under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o be an “exchange” if it is deemed that the replacement of the game's use results with NFTs or coins or tokens is not considered a “virtual asset” under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n exception in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or the Game Industry Ac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reaffirms that the law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evolve in response to AI, and it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foundational jurisprudential analysis and interdisciplinary, holistic research on AI regulation in the future.

본 논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심사, 거래 중개, 보관 및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자산의 오남용이나 불공정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발생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본 목표로 하나, 거래소의 기능 집중, 분리보관의 형식적 운용,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등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 거래소의 발행·심사·보관 기능 분리 및 겸업금지, (2) 이용자 자산의 제3자 수탁 의무화 및 분리보관 실질화, (3) 사전적 내부통제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4) 상장·폐지 절차의 법제화 및 감독기관의 개입 권한 확보, (5)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피해자 구제의 체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MiCA에 대한 분석은 국내 법제도에 적용 가능한 규범요소를 도출하고 그 수용 가능성과 한계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백서 공시의무, 상장심사 책임의 명확화, 감독당국의 상장취소 및 시장감시 권한 부여 등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미래를 위한 법제 설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s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Regulation,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conduciv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omestic virtual asset exchanges. Korean virtual asset exchanges typically operate through a vertically integrated structure, encompassing the issuance, listing evaluation, brokerage, custody, and management of virtual assets. This structural concentration of functions exacerbates information asymmetries and heightens the risk of asset misappropriation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Althoug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urports to enhance user protection and ensure market transparency, it remains deficient in several respects. Notable shortcomings include the absence of effective safeguards against the functional concentration of exchanges, the merely formalistic implementation of asset segregation obligations, and the limited scope and enforceability of unfair trading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a series of regulatory reforms: (1) the functional unbundling of issuance, listing evaluation, and custody, accompanied by a prohibition on cross- function operations; (2) the mandatory entrustment of user assets to independent third-party custodians and the substantive enforcement of segregation duties; (3) the enhancement of ex ante internal control mechanisms and real-time surveillance of suspicious transactions; (4) the codification of listing and delisting procedures, including the delegation of supervisory powers to competent authorities; and (5)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ventive, punitive, and remedial measures with respect to unfair trading practices. The examination of the MiCA framework yields several regulatory elements of potential relevance to the Korean legal context. Provisions mandating white paper disclosures, allocating responsibility for listing assessments, and empowering supervisory authorities to delist assets and conduct ongoing market oversight offer particularly salient normative guidance. Such elements may inform the design of a more coherent and enforceable domestic regulatory regime. It is submitted that the insights derived from this comparative inquiry may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development of a future- oriented legal framework for virtual asset markets?one that balances innovation with integrity and fosters the dual objectives of market soundness and investor protection.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FATF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및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차원의 규제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후 테라-루나 사태, FTX파산 및 위믹스 상장폐지 사건 등을 거치면서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24.7.19.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동 법률은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주로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인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그 규제체계와 내용이 유사한 일본 ｢자금결제법｣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전을 예치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법률의 수범대상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를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As the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round the world, money laundering activities using virtual assets are also increasing, and in response to this,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has recommended that countries take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In Korea, the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took effect on March 25, 2021, regulated Virtual Assets(VA)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to prevent money laundering, but after the Tera-Luna incident, the collapse of FTX and Wimix delisting, voices have been raised to protect users and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s a resul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9, 2024, and this law mainly focuses on “protection of users’ asset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 virtual assets.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nd draws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deposits” and “virtual assets,” which are the key points for protecting virtual asset users, with the Japanese ?Payment Services Act?, which has a similar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s. In addition, as a way to more broadly protect users who deposit money with VASPs, it is proposed to determine the sco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subject to the Act, and to conduct external audits on VASPs as a practical measure to protect user deposits and virtual assets.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금융관계법령과 기술발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가상자산 정의 조항, 가상자산과 증권 규제 경계,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 정의 조항의 문제점과 가상자산과 증권의 규제 경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포괄적인 가상자산의 정의를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의 조항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초로 특성과 위험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경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금융법제의 정의 조항을 함께 정비하고 기존 금융법제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 경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랩드토큰(wrapped token)에 대한 규율체계의 정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상자산 매도ㆍ매수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의 모호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용자(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지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입법적 보완 방안으로서 자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예치금 보호 조항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에 관한 자료 관리 의무와 이에 대한 감독을보다 강화하는 방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기관 명의의계좌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등을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와 관련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콜드월렛 보관 의무만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도산격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관ㆍ관리업 진입규제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가상자산 보관ㆍ관리업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모두 가상자산보관ㆍ관리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를 위탁받은 보관ㆍ관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defining virtual assets,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regulatory scope between virtual assets and securities, and the issues in user protection provisions. It argues for the refinement of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to better reflect their characteristic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rresponding regulatory framework.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revising definition clauses in existing financial laws to minimize regulatory uncertainty and bridge gaps. Moreover, it points out that controversi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buying and selling virtual assets could lead to ambiguity i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suggests defining “funds” as a legislative solution.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user deposit protection provisions, proposing measures such as enhanced management oblig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ccount segregation. Finally, it underscores the insufficient protection of user virtual assets and recommends explicit provisions for bankruptcy remoteness and clarifying custodians’ responsibilities, drawing on the example of the EU’s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By identifying current issues and suggesting targeted legislativ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in South Kore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업권을 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stipulates user protection related to virtual assets,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oversight and sanctioning powers toward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urrently at the first stage of establishment,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does not specify the regulation of business domain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leading to ongoing controversi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virtual asset-related services within Korea. As various types of virtual assets have emerged, countries have generally classified them into three broad categories: virtual assets with security-like characteristics, virtual assets used as payment methods, and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There is a common approach among nations to regulate those deemed securities under existing securities law frameworks. However, for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that do not fit within traditional financial legislation, legislative examples vary, leading to legal ambiguities. To encompass virtual assets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and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it is deemed appropriate to regulate through specific laws such as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framework, similar to the approach taken in the European Union. This method allows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clear regulatory landscape tailored to the unique nature of each type of virtual asset. By defining crypto-asset services and their business domains, MiCA,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crypto-asset regulation, clarifies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necessary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market, focusing on maintaining healthy business practices. MiCA classifies crypto-asset services into ten categories, offering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that includes entry regulations, solvency,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for each service provider. Incorporating the regulatory standards of MiCA into South Korea's virtual asset sector regulation could align domestic law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ignificantly ai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However, direct application of MiCA, which draws from the EU's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like MiFID II, could lead to conflicts with South Korea's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the Capital Markets Act. To harmonize MiCA with local financial regulations while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South Korea might consider defin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operations by referencing the definitions used fo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operato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dditionally, while new registrations or licenses could be mandated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exceptions might be made for existing financial operators already subject to comprehensive investor protection laws under various existing regulations. This approach could help stabilize the virtual asset industry quickly, especially in finance-like operations, by allowing existing financial entities to compete in the virtual asset space without additional licenses. Further, the revised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should ensure that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omply with common obligations such as client duty, solvency requirements, organizational requirements, separate custody of client assets, and conflict of interest obligations, along with specific duties pertinent to each type of service provider. This structured approach could provide a balanced framework that protects investors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virtual asset sector. Upon amending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it is necessary to clarify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h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c...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의 형태를 가진 자산 중 ① 자본시장법, ② 전자금융거래법 등 그 외의 금융관련 법령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③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제외한 자산만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동 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NFT,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탈중앙화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차 개정시 이와 같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크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금지,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행정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내부자의 범위,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안정조작,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 향후 현선연계행위 등에 대한 규제 공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정거래행위라는 포괄규정의 적용 등의 문제는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가상자산의 특성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가상자산에 프로그램 등을 숨기는 러그풀, 가상자산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가장매매 및 펌프 앤 덤프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적 성질은 가상자산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 탈중앙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의무 등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영세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조치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가 시행될 2024년 7월까지, 미공개중요정보 금지 행위 관련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제정, 시세조종 관련 시장조성 및 안정조작 등 예외의 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사업자 및 영세한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 등에 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n South Korea establishe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the supervisory and sanctioning powers of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ver virtual asset operators. It also lays the groundwork for future legislation governing disclosures and sector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e Act defines virtual assets as those not covered by other financial laws like the Capital Market Act 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xcluding electronic tokens with usage restricted by the issuer and non-exchangeable assets like certain game items. It regulates unfair trading practices in virtual assets and applies these regu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effects are domestic or international. The Act imposes duties on virtual asset operators for user protection and monitoring of unfair trading practices. However, it does not specify regulations for NFTs, foreign virtual asset operators, or decentralized platforms, and the Act's coverage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s overly broad, necessitating a future narrowing of this scope to more effectively target specific behavior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he Act delineates measures against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impede the fairnes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significantly damage investor trust. These practices are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rket manipulation, and deceptive trading activities. The Act imposes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operator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trading virtual assets issued by themselves or their special affiliates and the duty to monitor abnormal transactions. Individuals who engage in unfair virtual asset trading practices can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However, issues such as defining the scope of insiders in relation to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 necessity for exceptions in market manipulation like market stabilization and market makers, regulatory gaps in spot-futures linked price manip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 comprehensive rule against new form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areas that need resolution in the future amendments of the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various new form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emerging, including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unique to virtual assets, rug pulls involving hidden programs in virtual assets, attacks on virtual asset pricing systems, and fraudulent trading like wash trading and pump-and-dump schemes. The decentralized nature of virtual assets poses challenges in monitoring and enforcing compliance with the Act's provisions on abnormal transaction surveillance and measures, especially in decentralized virtual asset markets. This raises concerns that the obligations may not be adequately fulfilled, and there is a risk that small-scale virtual asset operators may inadequately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The decentralized nature of virtual assets presents challenges in monitoring and enforcing regulations. By July 2024, when the first phase of the Act is implemented, it is crucial to clarify the scope of entities subject to regulations on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exceptions to market manip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to decentralized and small-scale virtual asset operators, as well as foreign operators, to prevent confusion among stakeholders.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개인적 채권자나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수익자)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만약 이 경우까지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시키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신탁재산이 부당하게 이익(unjust enrichment)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정당한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의 경우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탁자가 위법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거나 내심의 의사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외견상 비록 신탁사무로 보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 및 신탁법의 연혁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This paper sets out a new analysis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prohibiting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against any property in trust (referred to as “insolvency protection function”or “asset partitioning function”). Trust property is in principle not subject to claims of the trustee’s creditors or the settlor’s creditors. Also, trust property should be separated from and should not be commingled with the trustee’s or the settlor’s property and assets. Those are considered as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rust. The Trust Act also specifically stipulates that no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against trust property is allowed to exercise security interests, take conservative measures or dispose of assets for default on national taxes, etc. However, under Article 22 of the Trust Ac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a claim is based on a right that has arisen from a cause of action that had existed prior to the creation of a trust 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rust affairs. This means that a creditor having a right that arises in the course of the trustee’s performance of trust affairs can reach the trust property based his or her claim. This exception is allowed to prevent unjust enrichment: no trust should be allowed to profit at another person’s (i.e., a creditor’s) expense without making restitution for the reasonable value of any property or other benefits that have been unfairly received and retained. As to this issue, with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rust and based on comparison between the trust law and the corporate law as organizational law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not authority but a duty of trustee to perform trust affairs as a fiduciary despite the provision expressly referring to it as ‘Authority of Trustee.’ Therefore, a trustee’s creditor may not claim his or her rights over the trust property if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fiduciary duty and a creditor has known such violation or recklessly has not known it.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4. 7. 19.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체계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주식시장과는 다른 특성 즉, 국내에 여러 개의 가상자산시장이 존재한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해외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거래된다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해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폭넓게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발행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칙(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이하 ‘MICAR’)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및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그리고 부정거래행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과 매우 유사하게 제정되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에서 발행인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내부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부정거래행위에서의 중요사항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2단계 입법이 될 경우에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체계에 더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시장 범위의 확정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의 중요정보 범위의 명확화, 시세조종행위에서의 ‘시세’에 대한 정의규정 추가, 부정거래행위에서의 ‘중요사항’의 명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함께 연동되어 작동할 수 있는 발행규제체계의 도입 역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 시장에서의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marked the beginning of virtual asset regulation by introducing a reporting system for virtual asset operator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nd prohibits unfair trade practices,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19, 2024. The unfair trade practice regulation system in this act is similar to the regulatory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market and the virtual asset market is that the issuer of a virtual asset may not be identified and it is difficult to measure its intrinsic value. In addition, the virtual asset marke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stock market, such as the existence of multiple virtual asset markets in Korea and the fact that virtual assets traded on domestic virtual asset exchanges are also traded on overseas virtual asset exchanges. It needs to take a look at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in virtual assets overseas.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applies securities regulations to virtual assets. While Japan prohibits market manipulation and unfair trading for virtual assets, it does not regulate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issuer of virtual assets. The European Union (EU) prohibits unfair trading through the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R). Despite these institutionalization efforts around the world, there is still no internationally agreed upon standard or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the virtual asset industry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in Korea, Article 10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regulates unfair trading, including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nipulation of market prices, unfair trading, prohibition of trading in self-issued virtual assets, and blocking of deposits and withdrawals. In the case of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rket manipul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 regulations are basically very similar to the regulations prohibiting unfai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scope of issuer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nside information, and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mportant matters in unfair trading there are aspects that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apply the law. Therefore, in the case of future phase 2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cope of the market related to unfair trade practices, clarify the scop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act of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dd a definition of 'market price' in the act of price manipulation, and clarify 'important matters' in unfair trading.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n issuance regulation system that can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 system. In addition, since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the domestic market from the overseas market in the case of the virtual asset market, there is a clear need to regulate trading on decentralized exchanges and overseas markets. However, in order to do so, it will be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impact of unfair trading in overseas markets on the domestic market and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for unfair traiding in overseas market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지난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공포되었다. 동법은 5개 장,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가상자산법의 입법경위와 법적 의의, 그리고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법의 조문체계에 따라 총칙(제1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제2장), 불공정거래규제(제3장), 감독과 처분(제4장)의 순서로 조문의 내용을 살피고 해석 및 적용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총칙에서는 주로 가상자산의 범위가, 이용자자산의 보호에서는 가상자산의 외부위탁이, 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정보에 대한 규제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이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를 체계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율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가상자산법 전반에 내포된 문제이다. 가상자산법은 소위 1단계 입법으로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으로의 2단계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법안 마련 시 국회의 부대의견과 그 밖의 내용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고의 내용이 1단계 입법으로서 가상자산법의 보완과 향후 해석, 적용 및 2단계 입법의 논의를 함에 있어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Act") was promulgated as Act No. 19563 on July 18, 2023. The law is not long, consisting of five chapters and 22 articles, but it is important in many ways, including the first financial regulation law on virtual assets,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irtual asset industry, and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future basic laws on virtual asse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first reviewed the legislative progress,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Virtual Asset Act. Based on this,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were examined in the order of general rules (Chapter 1), protection of user assets (Chapter 2), unfair trade regulations (Chapter 3), and supervision and disposition (Chapter 4), and legal issu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were reviewed. In the general rules, the scope of virtual assets is mainly expected to be problematic, the external consignment of virtual assets in the protection of user assets, and the regulat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in unfair trade. The fact that the Virtual Asset Act borrows terms or concepts from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etc. and establishes regulations mainly around virtual asset exchanges without systematizing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s a problem. The Virtual Asset Act is a so?called first?step legislation, and plans to legislate in the second stage as a basic law for virtual asset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direction of the second?stage legislation was also reviewed, focusing on the additional opin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contents when preparing the Virtual Asset Bill. As a first?step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ontents of this paper will be used as a reference in supplementing the Virtual Asset Act and discussing future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second?step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