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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자신탁과 재량신탁에 있어서 불법행위 채권을 둘러싼 법리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the law surrounding tort claims in the spendthrift trusts and discretionar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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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3
  • 저자
    전장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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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U.S real estate, there are two methods for tenan All trusts have the purpose of protecting assets, but among others, trusts established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the collection of creditors, claimants, etc., from trust assets are called asset protection trusts. However, even if a trust is set up for the purpose of fraud creditors, it is known that it is wrong. Creditor as used herein means a creditor who has a claim against a potential creditor and beneficiary that does not yet exist at the time of trust establishment. The majority of asset protection trusts protect the trust property and even the beneficiaries under the Spendthrift Clause, which prohibits beneficiaries from selling their trust shares. It is considered a value structure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wasters by asset owners who have a habit of wasting asset. It is a trust designed to protect their lives by securing funds such as their liv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s beneficiaries and indiscriminate persons. It is called a spendthrift trust in the United States and a protective trust in the United Kingdom. It is therefore forbidden to transfer or dispose of beneficiaries or seize beneficiaries’ creditors. For this reason, it is recognized only for profit trust for others, and if the consignor himself is a beneficiary and tries to escape the forced execution of the creditor, such as a self-trust interest, it is not allowed because it is a fraudulent trust. In Korea, the ban on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rights is effective only by permanently banning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However, this is not a spendthrift trust because the foreclosure part is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civil and public law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basic concepts of trust as a legal relationship to the trust system, the diversity of the use of the trust system, and by reviewing the U.S. court cases regarding spendthrift trusts and discretionary trusts and tort claims.
한국어
모든 신탁은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자, 청구권자 등의 추심이 신탁자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 의해 설정된 신탁을 특히 자산보호 신탁이라 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신탁의 설정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인 채권 자 및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의미한다. 자산보호신탁의 대부분은 수익자가 신탁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낭비자 조항(Spendthrift Clause)에 의해 신탁재산 나아가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낭비 버릇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자산가에게는 낭비자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낭비자, 무분별한 자 등을 수익자로 정하고 그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들 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신탁이 낭비자보호 신탁이다. 미국에서 낭비자 신탁, 영국에서 는 보호신탁(protective trust)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익권을 수익자가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수 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신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자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해신탁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익자의 수익권 양도 금지는 영구적으로 양도를 금지해야 효과적이지만, 압류금지 부분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 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낭비자 신탁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신탁제도의 법률관계로서 신탁의 기본개념과 신탁제도의 활용의 다양성을 검토 하고 낭비자 신탁 및 재량신탁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신탁제도의 역사와 활용사례
Ⅲ. 낭비자 신탁과 불법행위 채권
Ⅳ. 재량신탁과 불법행위 채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설정 자산보호 낭비자 압류금지 사해신탁 강제집행 Trust Creation Asset Protection Spendthrift Foreclosure Prohibition Fraudulent Trust Forced Enforcement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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