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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과 효율이 문제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 ITS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ITS가 가진 한계를 극 복한 차세대 ITS가 개발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에서도 C-ITS 도입을 위하여 힘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세 대 ITS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존 ITS와 차세대 ITS의 교통사고 관점에서 차이점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결과 차세대 ITS는 기존 ITS가 가지고 있던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신속한 상황대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C-ITS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교통 사고 건수 46%감소 및 교통 사고 비용 47% 감소라는 교통 안전 측면 에서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TS기반의 도로 유지관리에 불특정한 교통패턴과 우발적 행태(교통사고, 도로공사 등)의 예측은 효율적 교통 제어 및 유도 를 위해 필연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내재한 시계열 자료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남부에 위치한 성남TG를 대상으로 ARIMA 모형을 활용한 교통량 예측을 수행한다. 연구의 결과로 오전 첨두시간(07-09시) 및 오후 첨두시간(18-20시)에 대한 예측력이 실측값과 MAPE 7.86~7.98%만큼, MAE는 27.86~30.52veh차이로 비교적 우수하게 나 타났으며, 이는 도로 내 차량이 급격하게 쌓이는 시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접근으로 향후 더 넓은 범위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측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최근 파 리협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7%를 감축하기로 약속 하고 수송부문에서 14.6%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로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이다. 고속도로의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산화탄소의 경 우 승용차의 배출량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산화질소의 경우 버스의 배출량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결 과로 나온 배출계수식을 살펴보면 차량의 속도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틀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구간에 검지된 차량의 분석을 통해 도로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그리고 메탄이 영향을 받는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진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요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 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나, 보안장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강력범죄 발생 시 보안요원에게 보안장비에 대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현장은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게 될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요원은 보안장비를 반드시 근무 중에 휴대하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서 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다.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만료일 도래에 관한 사업자 통지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시 통지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복잡, 대형화되어있는 건축설비에서 전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재의 빈번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선간 단락에 의한 스파크나 선간 합선 상태에서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을 옥내배선의 형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배선기구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콘센트 와 플러그의 안전대책으로 콘센트 도전 단자의 허용전류 강화와 콘센트와 플러그의 보호 접지극을 개선하는 해결책을 찾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기화재 예방대책으로 제시한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지극 개선은 현재 실용신안으로 접수되어 특허청에서 심사 중에 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4만여 건의 화재사고 중 전기설 비에서 기인한 화재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화재의 형 태를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방 대책의 적용으로 많은 부분에 서 전기화재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전기화재 형태 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로 동종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가설 분전반의 접지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지면으로부터 75cm 깊이에 접 지봉을 매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설 분전반의 접지봉의 설치 상태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및 식별할 수 있게 지표면에 노출 및 형식적인 매립되어 100Ω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가설울타리에 가설 분전반의 접지선을 연결, 개선 연구한 실험결 과는 제3종 접지규정인 100Ω이하를 모두가 충족한 결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가설 울타리의 길이가 길수록 대지에 매설된 가설 울타리의 지지대가 대지와 접촉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접지저항값의 저감 효과가 입증되었다. 가설 울타리는 각종 철물로 서로 연결 설치되어 있어 가설울타리가 구조체 접지와 같이 시공되었다. 가설울타리에 접지시설을 설치하면 작업의 편리성, 유지관리 및 설치 비용절감 등에서도 효과가 있다.

여성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여성이 직면한 여러 사회문화 상황들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통해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안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안전에 대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정주부부터 싱글여성에 이르기까 지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녀와 가족을 올바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숙지해야 하는가? 여성안전 매뉴얼은 오늘 날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일상생활안팎에서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지 혜를 행동으로 순발력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꼭 알아두어야 할 각 분야의 안전에 대한 실용 정보를 핵심적으로 숙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만일의 위험 사태에 대비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안전 매뉴얼은 각 분야의 안전 위협 요소를 9개 범주로 나누워 여성안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 석탄발전소가 있다. 연간 1억3천만톤의 석탄을 사용하는 우리 나라는 배출가스 규제를 통하여 석탄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석탄산업체들은 이 에 적극 호응하여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탈질 및 탈황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은 자연발화의 특징이 있어 석탄 저탄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 전 석탄”에서는 유해가스와 유독물질이 계속 발생한다. 심지어 화염이나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이어져 발전소 가동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용 전 석탄”의 유해가스는 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석탄 미세 먼지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세계적인 석탄거래 추이는 휘발분이 높아 자연발 화 위험성이 높은 저품위탄이 증가하고 있다. 저품위탄은 고품위탄 대비 열량은 20-30% 낮고 가격은 40% 저렴하다.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가 저품위탄 연소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가동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하여 노 후발전소의 가동률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저품위탄을 사용하는 신규발전소의 가동률은 유지 또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 라는 사용하기도 전에 유해가스와 유독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저품위탄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석탄화재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구조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전 석탄”을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석탄화재를 예방하는 다기능성 석탄관리약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위한 원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상기 아키텍처는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효과적인 기술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다. 시뮬레이터의 모든 움직임과 움직임에 따른 상황 결과를 각 전문분야 에서 구축한 에뮬레이터 서버와 통신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해체하려는 발전소에 대해 다양한 로봇 및 머니퓰레이터를 배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실험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실험의 결과 값을 통해 해체 시 발생하는 문제 검토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 역시 예상할 수 있게 하였다.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 가평군의 사고사례검토를 바탕으로 분석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서는 안 전요원에 대한 교육, 자격부여, 감시 장비 도입을 통해, 사람과 장비가 융합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지진, 화재 등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안전성 위험에 심각하 게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학교 건축물의 위험도를 실시간 감시하여 위험도를 판단하면 재실자와 관계자에 정보를 전달하여 건축물의 위험 상황을 진단하거나 대피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 트폰이 없는 대피자를 위해 건물의 구내방송장치에 연동하여 대피 안내 경보방송을 수행한다.

안전체험관이란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 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인해 위기 시 생존역량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반복적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건립되고 있다. 안전체험관은 각 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신규콘텐트 개발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체험관 직원들 역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 한 사고에 대한 사례숙지, 대피요령 및 방지책 등을 연구·개발하여 방문객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며, 안전지식 역시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별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 도록 수립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국가기 반체계 보호활동에 대한 공통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연구 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상의 취약항목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단계에 해당되는 재난대응 을 하게 된다. 위기경보는 각종 재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재난 상황 속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여 신속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경보수준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경보수준 관리시스템을 모색 해본다.

국가적인 재난 발생시 재난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위기경보 수준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재난유형별 위기경보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 중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요소들이 제외되어있어 올바른 상황판 단을 부족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경보 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들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원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재난발생 및 확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과거 재난사고의 분석은 재난원인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재난원인들 간의 연쇄반응과 대응체계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과관계해석으로 재난원인과 개선대책 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인과관계해석은 재난관련 기록물에서 추출된 원인요인을 통 해 원인요인간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게 된다. 인과지도에서 원인요인 간 관계흐름과 순환적 구조를 분석하 여 재난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미야기현 케세누마시는 2011년도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로 인하여 도시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이며, 8년이 지난 현재 부흥 사업은 완료를 향해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해지는 초기에 복구와 부흥에 관한의 목표와 계획이 세워지고 재건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재건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건축학 회의 주관으로 재해지인 케세누마시(気仙沼市)에서 “쓰나미 방재의 리스크와 부흥 마을 만들기의 공간상”이라는 주제로 현장 시찰과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복구와 부흥의 사례의 현장 시찰을 통하여 앞으로의 재해의 복구 단계에 있어서 지자체 그리고 주민의 역할,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의 중요성이 확인 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 재난 경보와 관련한 연방 법률, 대통령 행정 명령, 정책 보고서, 표준에서 재난 약자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 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서는 재난 약자를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 서는 W3C에서 작성한 웹 접근성 표준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을 기반으로 한 재난 약자 접근성 보장을 권장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5년 이내 웹 접근성 표준이 재난 약자를 위한 재난 경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과의 MOU 체결을 통해 랜드샛 (Landsat) 위성으로 촬영한 한반도 영상을 확보하였다. 랜드샛은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지구관측 위성이며 이를 통해 과거 1972년부터 현재까지의 한반도 대형 재난 발생의 전·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았다. 대형재난 사례 선정은 2009년 소방방재 청 국립방재연구소(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간한『재난관리 60년사』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76건의 사례를 분석 을 하였다. 하지만 위성의 시간적·공간적 해상도 및 기상의 영향으로 인해 분석 가능한 사례는 9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 영상으로 분석할 수 없었던 사례들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하였으며, 위성으로 분석 가능했던 9건에 대해 재난 발생 전과 후의 상황 과 재난 발생 이후 복구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면밀히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번 분석을 통해 재난 유형별로 랜드샛 광학위성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재난 분석정보와 시공간적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정량 분석을 통해 칼슘 알루미나 시멘트(Calcium aluminate cement; CAC) 내 클링커 조성 및 함량을 종류별로 비교분석하였다. XRD 정량분석 결과, 산화알루미늄 함량이 약 50%인 CAC의 경우 주요 반응 물질 CA를 약 65% 포함하고 있었으며, C2AS는 약 20%로 나타났다. 반면, Al2O3를 약 40% 가량 포함하고 있는 CAC 40의 경우 CA 클링커는 약 45% 및 β-C2S가 약 12%로 수화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CAC 50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멘트의 수화 및 강도 발현 특성 분석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같은 층 내의 지자기 특성이 존재할 수 있는 세 지점의 자기장 을 스마트 디바이스의 지자기 센서를 활용하여 수집하여 이를 활용한 실내 위치 인식 기술의 활용한다. 실험은 보통 사무 빌딩 에서 진행했다. 철문, 전력선 같은 자기장 특징이 존재 할 수 있는 세 곳을 선정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이동하면서 패턴을 수집하였다. 자기장 데이터를 저장하기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화 하였다. 특정 지점을 지날 때 DB의 데이터와 비교대조를 통해 위치를 판단한다. 80회 반복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을 통해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재난 경보 발령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에서 경보용으로 SMS를 전송하고 있다. 전송되는 SMS는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단계에 따라 메시지 내용이 다르지만, 전송하는 패턴이나 용어에 특징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부터 발송한 SMS 2,448건을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자단체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예상되는 재난에 대한 각 담당자의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비치하 고 있다. 발생 빈도가 낮은 재난이거나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 담당자가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시스 템 기술은 이러한 문제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상황실 역할을 제공하는 기술을 함께 서비스하는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은 재난 발생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자신의 현 재난 대응 단계에서의 임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수행 할 수 있게 하며, 설치된 각종 예경보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정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함으로써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LoRa 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난현장 또는 산업현장의 고위험 작업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IoT/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작업자의 부동상태를 감지하고, 비상 신호를 자동으로 현장지휘부 단말기로 전송하 여 골든타임 내 요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목표한 모든 기능이 구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 하고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안전태그와 현장지휘부 단말기 간의 통신 음영지역이 발생하여 비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자 개인별로 착용하는 안전태그에 중계기 기능을 부여하였다. 통신 음영지역에서 위험 상황에 처한 작업자의 비상 신호를 함께 투입된 작업자의 안전태그를 통해 현장지휘부 단말기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상 신호를 현장지휘부 단말기 로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안전태그에 펌웨어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통신 음영지역 해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지하층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건축물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혐결과 안전태그의 중계기 역할을 통해 통신 음영 지역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복수의 지하층에서도 통신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안전태그의 중계 (Repeating) 횟수를 증가시켜 통신 음영지역 해소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중계 횟수의 증가에 따른 알고 리즘의 복잡도 증가와 이에 따른 전체적인 통신성능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말 통신구의 화재로 드러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기반시설은 특성상 국가가 설 치ㆍ관리하여야 하지만, 민간영역에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위임의 책임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민간의 전적인 책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 민간이 기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 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법률간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개인적 대처방안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 정보 확인하기인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예보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 될 때 발령되는 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응 요령이 제안 되어 있으나, 실제 정상인보다는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의 영향이 크므로 기저 질환별 대처방안이 더 중요하며 이는 공통, 실내, 실외에서의 대처요령 외에 폐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에서의 개인적 대처가 제안되어 있다.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 라도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민감군으로 두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응 요령이 제안되어 있다. 실외작업자의 경우에는 기저 질환이 있지 않고, 민감군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노출량과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 상황에 대한 업무와 행동의 지침이 제안되어 있다. 그 누구더라도 이상 징후자라면 그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드론의 보험 산업 변혁은 주택보험 시장규모가 크고 대형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국외 보험 산업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드론 기술이 이끈 국외 보험 산업 관련 파생 비즈니스 사례 조사를 통하여, 드론이 가져올 국내 보험 변혁을 투영하여, 미래의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 산업이 적응해 나기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드론 기반 점검 활용도는 손해사정 프로세스에서 두드러지기 나타났다. 일례로, 대형화재 시 드론이 활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자연재난과 같은 대재해 시 보험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난제와 대재해 시 손해사정의 안전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드론기반 점검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보험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파생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아웃소싱 비즈니스, 최신 항공 영상 서비스, 보험료 견적 지원 비즈니스가 대표적이다. 국외 드론 의 보험 산업 변혁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투영될 시 저자가 속한 기관의 적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사를 위한 드론 기반 손해 사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사 요청 시 드론 기반 손해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드론 기술은 방대한 영상 자료를 생성하는데, 이런 방대한 영상 자료의 분석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접목이 필수 불 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