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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호/경비 분과 발표

개정 무인경비표준약관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
Expected Effects of Revised Standard Agreement of Electron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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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9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08
  • 저자
    하경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659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서 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다.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만료일 도래에 관한 사업자 통지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시 통지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무인경비 표준약관
2.1 표준약관
2.2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제정
2.3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개정
3. 개정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의의와 과제
3.1 개정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의의 및 기대효과
3.2 개정 무인경비 표준약관 시행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무인경비 기계경비 표준약관 계약해지 설치비 철거비

저자

  • 하경수 [ Ha, Kyung-Su | 정회원ㆍ(주)월드안전 기술본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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