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논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재난대응훈련(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강원도 내의 2개 소방서(춘천, 철원)와 2개 시․�군(춘천, 화천)에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공무원 110명과 소방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여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 T-테스트분석,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논문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대응 훈련에 동원되는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대응 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대응 훈련에 있어서 유관기관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대응 훈련은 실제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난 대응훈련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난대응 훈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재난대응매뉴얼 및 다음 훈련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재난대응 훈련에 필요한 지휘통신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Orthomyxoviridae 과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이 바이러스는 A, B, C의 3가지 형(type)이 있으며 이 중에서 A형과 B형만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A형은 사람과 동물(돼지 등 일부 포유류, 야생 조류, 가금류 등)에서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emagglutinin (H) H1-H16, Neuraminidase(N) N1-N9에 의해 분류되며, 이에 따라 병원성 등 여러 특성이 달라진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통계자료, 2010. 1. 19기준 총 14,378명이 사망하였으며 그중 미국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이 1,632명, 멕시코 909명, 아르헨티나 617명, 캐나다 418명, 콜롬비아 198명, 호주 191명 순으로 사망하였고, 특히 아시아의 경우 터키가 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 219명, 태국 196명, 한국이 170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사망률 증가로 한국의 경우 학교마다 임시휴교령이 내려지고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 거점병원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만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비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조직 구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네트워크 구성이 제대로 갖추어 이 조직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더라면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논의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 보건의료조직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과 강구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없었고, 특히 광역 및 지역권별 거점병원의 보건의료조직인적 네트워크 구축 또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조직 및 거점병원의 신규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인플루엔자 국가별 사망률을 분석하고 국제, 국내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에 따른 경고 단계를 분석한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시,도의 보건의료조직 구성의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시,군,구의 보건의료조직 구성의 문제점 분석과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대구·경북 광역거점병원 응급의료조직 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섯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시,군,구 지역거점병원 응급의료조직 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표준화 심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구 경북 거점병원의 지역별로 신규병원을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동기가 음주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음주운전 실태를 먼저 살펴본 후, 음주운전 동기가 음주운전 유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주동기가 음주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전체설명력(R2)은 44.6%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F값이 48.703, 유의확률이 0.000으로 회귀방정식 유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음주습관과 대처동기가 크므로 음주운전 행동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독립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습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습관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 대처동기, 고양동기, 사교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조동기는 음주운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처동기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면 과음하는 개인은 술을 일반화된 대처반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동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 집단적으로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행동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 및 처방적 차원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변화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환경적 개입이 필요하다. 고양동기와 관련해서 생활의 활력이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러한 것이 음주운전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주운전 하는 습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주운전하는 버릇이 빈번함을 알 수 있다. 단속만 없으면 음주운전 하려는 상습 음주운전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행처처분과 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자들이 어떠한 동기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좀 더 섬세한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주자들은 각기 다른 동기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며,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습관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음주운전 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각 음주동기 유형에 따른 상담 및 교육과 같은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은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이동이 이재민들을 구호해야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하는데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함께 이재민들의 구호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 업무는 평상시업무에 부가적으로 가지는 업무로 재해구호 업무에 따른 특별한 대우가 없어 많은 공무원들이 재해구호 담당업무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구호 담당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재해로부터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막고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자연 재난대비기간(5.15～10.15) 동안에 인사명령 자제,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가점제 부여, 구호업무수당 지급, 근무평가에 가점제 적용 및 인사이동후 1년간 유예기간 적용, 전문 교육 실시, 재해구호 관리사(가칭) 자격 제도 신설, 시군구간 인사교류들을 제시하였다.

위기, 재난, 위험, 대형참사 등의 혼재된 정의 및 유형 등을 통해 정책변동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 Birkland(2006), John Handmer와 Stephen Dovers(2007), Lynn T.Drennan과 Allan McConnell(2007)의 개념 및 유형분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로 인해 Birkland의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정의로의 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론적 연구로 탐색하고자 한다. 즉, 갑작스런 사건 또는 재난은 Kingdon(1984), Zahariadis(2007), Birkland(2006), 유훈(2009)이 제시하였던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의미로 이해하고 초점사건 이후 초래된 정책결과의 다양성과 왜 어떤 초점사건은 중요한 정책 변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질문과 연관짓기 위해 그 선행적 연구로 초점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속성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에서의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모형구성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게다가, 이 연계성을 통한 사례연구들의 축적은 공공부문에서 증가될 네트워크 상황에서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하여 네트워크 형태와 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형태는 임시임무조직(AD Hoc)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채널파트너십과 정보 분산네트워크 형태를 부분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정형태는 정부에 의한 네트워크 조정(Government as Integrator)으로 나타났으며 단, 실제 사건지휘자 중심으로 현장통제 경쟁발생 현실에서는 비공식적 협의에 의존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ICS의 네트워크 지배구조 관점은 조직간 협조의 필요와 신속하게 조정된 대응의 필요를 통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 그리고 2010년 6월에 발생한 김수철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는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이 제시된다.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과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조두순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공론화되고 관련 집단들의 동원과 아이디어 토론이 이어졌으나 학습을 통한 새로운 정책 채택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학습이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 Birkland가 지적한 전문가 및 관료 등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토론과 새로운 정책 채택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이슈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슈화 이후 실질적인 입법이 나타나지 않았고 후속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논의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고 지급하는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는 많지 않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실제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등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핵심주체이다. 따라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은 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난관리 예산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재난관리 예산의 결정에 관하여 본 연구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원의 투자에 소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비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예방예산(이하 ‘예방예산’)과 재난 발생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는 대응 및 복구 단계를 포괄하는 복구예산(이하 ‘복구예산’) 배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관한 분석으로서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조사설계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방예산과 복구예산 사용에 대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지대추구행태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 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는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많은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에서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금,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에 대한 충실한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ㆍ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지급 기준ㆍ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단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라 생각된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부패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상호간의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구조적인 문제, 즉, 부패방지제도의 익명성 보장, 예산의 비공개 등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량 측정은 이론적으로 소류사와 부유사를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측정장비의 특성으로 측정된 소류사와 부유사를 단순히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식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소류사의 측정이 부유사 측정보다 어렵고 정확도도 낮기 때문에 에너지 경사 등을 이용하여 총 유사량을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의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옥천 수위관측소 지점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된 유량과 유사량을 통해 유량-유사량 관계식을 산정하고, 기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식에 적용하여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총 유사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호의 유사퇴적량을 산정하기 위해 만경강의 대천지점과 동진강의 신태인지점에서 유량과 유사량을 측정하여 유량-총유사량 관계곡선식을 산정하였다. 총유사량은 수정아인슈타인 식에 의해 산정하였고 만경강의 대천지점과 동진강의 신태인지점의 일유출량은 DIROM 모형에 의해 과거 14년(1994∼2007년)간 모의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 산정된 유량-총유사량 관계곡선에 입력하여 연 유입유사량을 산정하였다.

이 연구는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 갈등의 작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조직간의 갈등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간 갈등 유형은 위기관리체계 및 갈등관리 전략 수립에 기본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정책 프로그램의 논리성보다는 조직 논리성에 충실한 행태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갈등 유형은 책임/손실 회피 갈등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직 논리성에 따른 행태는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및 이를 심화․�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임/손실 회피 갈등은 권한/이익 추구 갈등보다 더 치열한 조직간의 마찰이나 대립을 가져온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기관리정책 집행을 위한 갈등관리는 위기관리조직들이 정책프로그램 논리성에 따르도록 하며, 책임/손실 회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모형을 정립함에 있어서, 조직간의 상호 의존성과 협력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 대응의 영향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버넌스 이론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고, 각 변수는 조직, 조정, 소통, 문화의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거버넌스 이론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수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계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공무원의 역할, 책무성, 거버넌스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의 대응체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테러리즘의 경향 변화에 맞추어 목표물이 연성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은 앞으로의 테러리즘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시민은 단순히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대응 정책의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경우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의 대응 체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시민, 기업, 언론이 공공부문의 테러 대응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대응 모형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거버넌스 모형은 의사결정권의 공유라는 전제하에 테러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내외의 인명 및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재한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테러리즘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이 해당되며 이들 각 부문간에는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모형화 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상황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국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테러리즘 사건의 발생은 외부 환경의 변수로부터 열린 구조를 지닌다. 실제 사건 발생에 있어서 대응의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조직적 측면, 조정적 측면, 소통적 측면, 문화적 측면의 변수들이 관여하며, 이러한 측면들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협력 내부에 존재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역할, 책무성, 거버넌스에 대한 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안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관점에서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간 안전요인의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온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는 논점을 확보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국민생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필수적이고, 아울러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요인을 향상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안전요인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위기관리 관련 학계 전문가와 실무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하여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를 추가하였다면, 더욱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고, 또한 위험과 안전요인 인식에 있어서 서로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보면, 본 연구의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양분화하고 있는 것이 약간은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긴다.

본 연구는 2008. 10. 14 ～ 10. 18(5일간)까지 삼척시에서 개최된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의 관람행태(방문목적, 관람일수, 인지경로, 관심분야)와 관람객의 만족도(접근성, 홍보안내, 행사내용, 진행요원의 서비스, 편의시설, 음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엑스포 관람객의 평균 만족도는 7점 척도에 4.75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관람객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은 행사내용으로 5.14점이며, 진행요원 서비스는 5.10점, 접근성은 4.90점, 홍보안내는 4.88점, 편의시설은 4.52점, 음식(먹거리)은 3.94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향후 소방방재산업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관람객의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타난 음식(먹거리)의 가격과 종류 및 화장실, 휴식공간,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천안함 사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의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하에서의 대공중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부가 실행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알아보고 관련 평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제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와 기본원칙 항목을 적용하여 상황 발생 직후 단계와 위기대응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그 단계의 위기관리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첫째 발생 직후 단계에서는 정부(군)와 관련공중과의 대립적 관계와 군의 폐쇄적 태도, 정직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행위 등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시켰으며, 둘째 위기대응 단계에서는 정부 내의 일관성이 미흡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잦은 번복ㆍ수정, 정보의 공개와 언론 보도를 둘러싼 갈등, 제기한 의혹ㆍ불신에 대한 해명기제의 부재로 ‘불확실성의 감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매우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전체적으로 ‘언론 등 관련공중과의 적극적인 접촉과 파트너십 구축’, ‘언론 및 국민에 대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 ‘조직 내외부에 대한 사실과 내용의 정직한 전달’, ‘오락가락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와 표현’에서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언론과 관련공중을 위기극복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간의 화로운 수준’을 모색 하여, 진실과 정직에 입각한 설명과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하고, 둘째 평소부터 민관(군 포함) 간ㆍ민관(군 포함)언론 간 가칭 ‘위기커뮤니케이션협의회와 같은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엔 이를 토대로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대공중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커뮤니케이션 인식과 능력이 구성원들에게 숙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007년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테러 사건, 2009년 국내의 7.7 DDoS 사건 등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보안 관제를 통한 사이버 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주요 부처별 부문보안관제센터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기관 담당자의 정보보호 솔루션 운용 능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지역적 보안관제와는 달리, 국가차원의 보안관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부처 간 공조, 보안관제 전문 인력 확충, 보안관제 정보유통 표준화, 관제 핵심기술개발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사이버 보안관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소방방재청 「월간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위기관리 PR 매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DHS TODAY와의 비교를 통해 재난위기관리 PR 매체의 문제점과 재난위기관리 PR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은 양적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질적 내용분석을 병행하는 절충적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양적 내용분석의 경우 한국어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난관리 PR의 개선방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재난관리 PR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당시 적용한 계획수문량 대신에 최근의 강우현상이 반영된 수문자료를 사용하여, 빈도별 확률홍수량 및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PMF) 분석과 대상홍수에 대한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이들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여수로 방류능에 관한 수문학적 안정성을 재검토하였다.

지역응급의료 참여기관간 파트너십 실증분석을 위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응급의료 재난관리공동체 형성요인과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효과성 간의 회귀분석 결과, 참여 요인, 계획요인, 통합 요인, 협력기반요인이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효과성에 참여 요인(b: 0.250, β: 0.248)이 가장 큰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계획 요인(b:0.224, β: 0.218), 통합 요인(b: 0.201, β: 0.207), 협력기반 요인(b: 0.167, β: 0.149)의 순으로 정(+)의 영향력을 각각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원 요인과 상황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는 각종 재난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소방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민간 및 NGO 기관들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근무기관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관에 따라 협력기반, 자원, 상황, 계획, 통합, 참여 및 지역응급의료체계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소방과 민간(NGO)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보다 공동체 형성요인 및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재난발생시에 파트너십에 의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관기관이 소방으로서 소방의 주축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보건소와 병원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대형 재난이 아닌 대부분의 사건 사고의 경우 소방과 민간(NGO)에 의해서 구조 및 구급이 이루어진 환자를 이송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