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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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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제7차 위기관리 이론관 실천(CEM-TP)학술회의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118-139
  • 저자
    이은애, 양기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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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고 지급하는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는 많지 않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실제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등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핵심주체이다.
따라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은 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재해의연금의 의의와 유형
  2. 재해의연금의 지원 대상자 및 담당자 인식의 중요성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실증분석
  1. 조사 설계
  2.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Ⅳ.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과제
  1. 이재민 만족도
  2. 의연금 지원에서의 고려할 요소
  3. 의연금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선
  4. 소상공인 피해
 참고문헌

저자

  • 이은애 [ 전국재해구호협회 ]
  • 양기근 [ 원광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5~2017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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