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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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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위기관리 이론관 실천(CEM-TP)학술회의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156-165
  • 저자
    조성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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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 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는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많은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에서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금,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에 대한 충실한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ㆍ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지급 기준ㆍ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단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테러범죄피해자
  1.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2. 테러범죄피해자
 Ⅲ. 테러범죄피해자 피해구제의 법적근거와 별도 입법의 필요성
  1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성제 [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5~2017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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