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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 농업, 식품가공 및 처리, 산업, 과학적 연구, 환경오염개선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제는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 되어 있다. 앞으로도 원자력을 이용한 각종 생활의 개선이 기대되 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원자력기술과의 결별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만 인식되고 있 다. 왜냐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 고 있고 이에 따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및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낮은 반면 그 저항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원 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매우 낮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을 야기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정서적 현실과 원자력의 국가경 제적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원자력에 대한 기술, 제도 및 운영상 의 안전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연구의 기본목적이 있다.

하천은 생명과 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생활의 윤택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자연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의 존립기반이자 사회 및 경제발전의 잠재적인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호우, 태 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소중한 생명과 대규모의 재산피 해가 발생함으로써 현대행정에서 도시계획상 하천에 대한 방재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예방관리적 차원의 소하천 관리활동이 자연형 소하천으로 복원되지 못함으 로서 소하천의 생태 및 환경가치가 훼손되고 국토의 말초신경과 같은 소하천의 기능 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나 도시계획상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복원 및 관리방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 방자치단체의 소하천 복원 및 관리활동에 있어서 자연재해에 대응한 방재적 가치와 소하천의 생태 및 환경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그 문제를 쉽 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간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형성된 정부간 관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정책이 다양한 이해집 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결정과정 및 관리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간 관계모형을 구축을 제시하 고 정책 당사자들을 포함된 최적의 외국인 근로자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재정분권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의 목적 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지방재정분권 개혁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관련제도 개혁 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 개 혁만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재정분권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 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조정제도 내용은 증액교부금제도 폐지, 양여금제도 폐지, 국고 보조금제도 정비, 지방교부세 정비 및 신 세목 설치 등 추진내용이 지방재정의 운영 에 자율과 형평 그리고 효율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면서 재정분권 개 혁의 내용을 점검․평가․논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대 중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는 대중문화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 이다. 아니면 상호 영향을 주거나 받는 관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미래는 수 용자인 대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수용자를 지배 이 데올로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섭당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수용자가 나름의 방식으 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대중문화의 미래는 낙관적일 수 있다. 반면 수용자인 대중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 해 일방적으로 포섭당하는 존재로 보게 된다면 대중문화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 있 다.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든 결국 단일하고 통일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분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분리적 요소는 각 하위집단의 조건과 문제, 가 치와 행동,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하위문화의 개념이 가지는 분 석적 의의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문화의 복잡한 실체에 접 근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미래 역시 하위문화를 어떤 시각 에서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전 지구적 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탈근대적 가치들과 결합되어 개발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discourses)을 낳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발전의제 설정이나 자원과 환 경에 대한 전략적 개발과제에 이르면 공간의 발전주체들이 만드는 계획(development planes)과 이의 사전 평가 및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정책수단들과 이를 위 한 통일적 평가기준들에 대한 필요성은 역설적이지만 더욱 늘어 날수 밖 에 없는 실 정이다. 이 점에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활동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가 지역 별로 서로 다르게 평가되고 측정될 수 있는 공통적 가치기준의 개발작업은 매우 가 치 있는 일 일 것이며, 사람들의 다양한 공간적 삶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 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어메니티의 집합 적 평가지표와 하위 요소들에 대한 개발을 시도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메 니티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학술적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맥락들과 관련 이슈들을 탐 색해 보는데 그 1차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어메니티에 관 한 뉴질랜드 국가지표 개발을 위한 보고서(2000)의 내용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환경부 가 추진하는 도시 어메니티(urban amenity)를 측정하는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s)는 어떠한 것들이고 지표개발과정에서 관련되는 연관 정책들이 어떻게 도시 어메니티 문제와 관계하고 있으며 지표의 지역적 활용에 관한 내용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에 한정된 어메니티의 논의를 넘어 공간과 지역의 새 로운 ‘발전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어메니티의 문제들이 어떠한 맥락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적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nchayat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rural Indian polity and society. Since 1992, gram panchayats have been functioning in the villages. However, caste has been the predominant social reality of India, which have dictated the organizing principles of polity and society long time, gram panchayat couldn't go far from this shadow. Hereby, issues were raised among the gram panchayats, caste panchayats and bureaucracy. Caste panchayats have been taking the essential position of maintaining socio-ethical norms and order, and often dispensing justice. How this process of decision-making will be converted to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is one of the key issues related with the three. Democratic consensus should be formed and generated from the framework of a hierarchical society along with bureaucratic support. The panchayats are supposed to be derived their legitimacy from the support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their decisions should be accepted as harmonizing factors on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