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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강원행정학회 [Gangwo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pISSN
    1738-0944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 ~ 201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8권 제1호 (7건)
No
1

환경자원 가치에 대한 의식과 지불의사액 비교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 -

이화춘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1-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환경문 제는 경제와의 관계 하에 있으며 이것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이고 거래할 수 없는 자 연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환경자원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로 나눌 수 있고 사용가치는 경제주체가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이며 비사용 가치는 직접적으로 만지 거나 소비하지 않고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여 관광객 158명을 대상으로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보전의 선택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비교·평가하였다. 연구는 팔봉산을 찾는 대상자의 일반 특성별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가치의식과 지불의사액의 상관관계를 비교 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불의사액을 결정하는 동기와 금액의 지불의사 수준을 파악하였다.

2

강원도 지역축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인용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33-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새로운 관광환경의 조성을 통해 종래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지 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하며, 국내외적으로도 대안관광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발전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축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강원도내의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축제들 중 외지관광객들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축제들도 있 지만, 많은 축제들은 일회성, 소모성행사에 그쳐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강원지역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3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거와 현실적 대안모색 - 강원남부권 시ㆍ군 통합을 중심으로 -

신윤창, 김호식, 손진아, 안치순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55-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413년 조선 태종 때 확립된 8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1896년 기존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한 이후 100여년이 넘는 동안 약간의 구역변경과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 제도의 도입 등의 개편은 있었으나 그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조선조와 일제 그리고 개발행정시대 를 거치면서 고도로 체계화된 중앙집권제도로서 50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조선조를 지탱하는 국가통치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일제 35년간은 일본 군국주의 아래 인력과 자원의 수탈조직으로서, 그리고 60~80년대에는 한정된 국가자원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지방행정체제는 그동안 정치․경 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행정환경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 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원지역의 행정구역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구역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로 인하여 개편의 요구가 일각에서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강원남부에 소재한 시ㆍ군(삼척, 동해, 태백, 영월, 정 선 등)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시ㆍ군 통합이라는 광역화 수단을 통 하여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기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거들을 살펴보고 둘째, 해외국가의 행정 구역 개편사례를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강원도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강원남부권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모색해보는 순차적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4

지역언론의 역할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동강시스타를 중심으로 -

석영준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91-1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체계를 검토하고 재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자치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각종 정책형성과정 에 직면하게 되고 정책형성은 지역발전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언론의 역할형태와 정책 개입 현상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언론의 역할형태와 정책개입의 분석은 강원일보 를 대상으로 한 동강시스타의 기사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강시스타 사 업은 영월군 지역과 관련된 강원랜드 2단계 사업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동강시스타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다양한 쟁점과 이슈가 유발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역 내에 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양한 지역내․외부의 정책행위자의 개입과 간 섭,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따 라서 동강시스타 사업과 관련된 정책형성과정의 단계별 과정과 절차에서 지역언론의 역할형태와 정책개입 형태의 분석은 지역언론의 역할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5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 119 구급대를 대상으로 -

박부근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115-1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통계청의 사망원인상 뇌혈관질환을 포함하여 고혈압성 질환, 동맥 경화증,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진 이가 사망자 전체의 1위를 차지하 였고, 암으로 인한 사망이 2위, 교통사고와 자살과 같은 각종 사고사가 3위였다. 이 들 3대 사망 원인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순환기계 질환과 각종 사고이다. 순 환기계 질환은 식사 및 생활방식의 변화, 현대화된 환경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각종 사고는 다양화된 사회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응급처치의 중 요성이 강조된다.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업무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업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시간을 놓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방은 구급업무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실제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의 소생률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급대원이 실시하는 응급처치의 범위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히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후속조치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돕고, 소방업무 중에서도 날로 양적인 면에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 고 있는 구급업무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부의 문제점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개 선방안을 제시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 법을 찾고 또한 그를 통해 소방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6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 하이원 리조트를 중심으로 -

김남일, 윤동만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139-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탄광지역의 급속한 경제 피폐화 현상에 대응하고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다.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 로 하는 ‘폐특법’에 의거하여 1998년 6월 29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리조트 인 강원랜드가 설립되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강원랜드는 스몰 카지노 개장 10주 년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매출액 1조 2천억원 규모의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사업분야인 카지노형 리조트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으로서 21C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 고 정선ㆍ태백ㆍ영월ㆍ삼척을 포함하는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자타 가 공인할 만큼의 사회경제적 체감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 드 하이원리조트의 활성화를 통하여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성 장동력인 하이원리조트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7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 전략 및 발전방안

신윤창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0.06 pp.165-1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문화산업의 정수인 바로 카지노 산업의 브랜드화에 주목한다. 그들 은 카지노 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브랜드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 산 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브랜드화란 무엇인가? 브랜드화란 기 업이나 조직이 만들어 내는 상품이나 결과물을 소비자의 체험이나 경험과 접목시켜 스토리텔링화하여 이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 신뢰(reliability)와 차별화(특이성, differentia 또는 difference)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브랜드화란 한마디로 신뢰와 차별 화로 만들어 가거나 쌓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카지노 산업을 어떻게 세계적 브랜드로 탈바꿈시켜 이를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라스베가스 및 하이원 리 조트 카지노 탄생의 배경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둘째, 하이원 리조트의 세계적 브랜드화 어떻게 시킬 것인가? 셋째, 하이원 리조트가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 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넷째, 카지노 산업 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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