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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권교체기마다 행정체제개편이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경제부처 들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새로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국정운영의 틀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 목적과 행정의 민주성·형평 성·대응성의 향상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말 정권교체기 다양한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종합하면서 당시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입장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과기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들의 비교를 통해 현행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 하고, 향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 떤 기관들이 이러한 이슈를 주도하고, 어떤 쟁점들이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과정에 수용되는지가 관심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항상 등장하 는 쟁점은 컨트롤타워문제, 부처간 역할문제, 연구회와 재단 등의 중간조직 문제, 그리고 연구수행주체인 출연연과 산학연의 역할 문제 등이다. 정권교체기에 행정체 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되지만 현실적으로 다 수용되기는 어렵다. 그 리고 5년후 비슷한 쟁점들이 다시 돌아와 논의되는 회전목마와 같은 구조이다.

Reform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has been a main issue at the time of regime change. The reforms of government agencies are mainly focusing on the economic ministries. Such a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is needed for an appropriate state administration for new regime. In addition, the purposes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urposes to improv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purposes to improve democracy and equality. This research is aimed at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issu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time of regime change. That is to say, this research purpose is to review various issues of S&T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during regime changing and find out how many issues are accepted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next regime.

현실에서는 ‘소유주로서의 시민’의 관점은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선출된 단체장이나 선출되지 않은 정부관료들에 대한 시민통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적인 시민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의 한계도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가? 의회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주축이 된 공론의 장을 의회가 지원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진정한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가능해진다. 의회가 주도하든, 시민들이 주축이 되든 공론의 장은 마련 되어야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적/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진 공론의 장은 의회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정부의 관료들이 다양한 기제를 통하 여 지역시민들의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시민의 대표인 지역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공론장의 매개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Viewpoint of 'Citizen as owner' is disclosing a lot of limitations in actuality. It is showing limit of citizen control about government leaders who are elected by vote or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not elected by vote. Although citizen consciousness, which is not ripened, is problem, limit of system of democratic citizen control is more big problem. How shall the congress do what for this? The congress must activate 'public sphere' in legal/systematic dimension. The congress with institutional and legal binding force had to make the public sphere, that is the area that individuals social · public problem rationally and critically discuss and forms political · cultural public opinion, regardless main axis of public sphere becomes congress or citizens. Whether or not the public sphere is prepared by congress or citizens, it is important that citizens become main axi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citizen control against bureaucratic powers that are taken part in policy process. Congress has a important role in making public sphere as intermediation system on the one hand, congress has to form public sphere actively on the other hand.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인류의 풍요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 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안지역 침수, 식량 및 수자원 공급, 사막화, 질 병 등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1992년 리 오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 로 진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책 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성 모색 및 보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Concern has grown in recent years over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at threaten the ecosystem of the earth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major problem.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world is emerging as a new policy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Two types of policy responses can be used to address climate change: prevensive and adaptive polic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advanced country and its impli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even though man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lated to response policy are being carried out by advanced central or local government.

2008년 이후 홍천지역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입안하겠다 는 제안이쇄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구 만리의 경우는 산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제기되어 갈등이 커졌고 동막리의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분묘훼손 문제가 불거져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갈 등은 2013년 9월 홍천군수의 입장표명이 있기까지 계속되었다.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주민갈등은 농업용수나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과 같은 환경문 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예상되는 농약살포와 무분별한 물 사용 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문제로 반대하고 이것을 생존권 과 연관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허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행정청을 불신하게 된다. 주민갈등은 주로 입지지역의 토지 및 환경평가, 토지수용과 도시관리 계획, 주민피해 보상과 같은 문제로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홍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검토하여 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2008 golf courses has constructed by private operators in Hongcheon area and in this process residents has undergone large and small conflic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umanri golf construction site was issued from Mountain research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ngmakri golf construction site was issued by cemetery damage. And opposed residents were protest by sitting in a tent. These conflicts was continued until September 2013, Representative of local government expressed opinion for golf construction. Residents-conflict related golf course construction is started from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drinking water or agricultural pollution, groundwater depletion. And the people may be opposed the problem such as water use and reckless destruction of ecosystems associated with pesticide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In the process, residents are questioning the licensing proces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distrusted. Residents-conflict occurs mainly social issues such as land and purchase, environmental assessment,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and damage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the review of golf course construction issues in Hongcheon-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