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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06 pp.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6ㆍ2지방선거 투표성향의 분석을 통해 강원도 투표성향의 특징과 한계 그 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지난 5ㆍ31지방선거와의 비교에 기초한 투표 과정 및 투표결과의 정당별 분석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파악하 위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경적 특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번 선거의 첫 번째 특징은 역대 지방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아 강원도민들의 선거 참여와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는 정치 무관심층으로 알려진 20~30대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적극적 인 투표 참여 방안이 요구된다. 두 번째 특징은 당선자의 인구사회적 분석결과, 남성 당선자가 주를 이루어 여전히 남성중심의 성향의 정치가 강하나,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5ㆍ31선거 이후로 상당수준의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 지만,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연고지의 하나인 경남과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강원에서 집권 여 당이 패배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과 지 방의회의 정당동질성이 낮아져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경우, 8개의 견제형 지방정부가 나타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ults of 31 May and 2 June elections that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with the local councils suggestions and ideas that can affirm policy with their various backgrounds of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in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2 June reflect and show the local election be re-acted to appear whatever is best for all and for the voters, among the city voter turnout appears lower and the rural voter turnout appeared higher. Secondly the reults have shown an decrease of voters within the younger voters who are not interested in politics. Thirdly it was a proven response and test that most elective persons were women were increased and was proven that they all voted from their respective areas. Finally, it all goes down to the establishment of each specific functions within the system. According to this analyst of result suggested variety formal constitute as like abolition of political party, abolition of combine election, and polity election of the political party democratization.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06 pp.23-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성과를 내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의의, 정의, 유 형을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다른 국가들의 자연적 발생과는 다른 정부주도 형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출발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원기간동안 과잉고용, 지원 중단시 대규모 해직과 일부 기업의 지원기간동안 한시적 운영이다. 첫째,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연계․소통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기업운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고용 창출과 사회통합은 고용경험의 축적과 기술의 습득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 가능성을 증대 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도 연계가 필요하다.
A steady performance academic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still has not don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organize various concepts, meaning, define and types of social enterprise. Th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 in Korea has focused on job creation measures. The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y are as blow. The share of direct subsidy for job creation is too big and pressure of over-employment is high and during the temporary support of some companies operating. First, a change of policy on employment is required. Second,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Third, the speci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operating needs. Finally, needs associated with labor market policies.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시ㆍ군을 중심으로 -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06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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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 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객관적인 지표나 주관적인 지표의 총합을 삶의 질로 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삶의 질 인식을 별도로 측정하여 삶의 질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밝혔다. 여기서 삶의 질은 어느 한 부분의 개별인식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만족감, 안 전감, 편리감, 쾌적감, 신뢰감, 행복감 등의 인식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였고, 객관적 지표에 주관적인 인식이 가미된 것을 영향요인으로 하여 13개 영향요인에 대한 50개 세부 항목 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지표값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점은 삶의 질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인식 중에서 행복감이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이고, 둘째로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선택 회귀분석에서 13개 영 향요인 중 8개 요인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애착심, 교통환 경, 안전환경, 사회적 여건, 교육환경, 쾌적한 환경, 기초생활여건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 며, 이 중에서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비물질적 요인인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서 어려운 주변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이 삶의 질 향상에 우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The ultimate purpose of local administration in autonomy l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finding out the proper meth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becomes important matters that local administration must do. Some researchers in previous studies compared the total sum of the measurement indicators between regions or measured the level by regarding the total sum of satisfaction as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the actual situation that the empirical analysis is not sufficient regarding what has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which factors should be raised or improved.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at regarded the total sum of objective indicators or subjective indicators as the quality of life, the features of the study disclosed th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by separately measuring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life with a new analysis method. In this regard, the quality of life is not limited as individual recognition on a certain part, but the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the recognition such as satisfaction, a sense of security, a sense of convenience, a sense of pleasantness, confidence and a feeling of happiness etc. and 50 detailed items were set up as measurement indicators for 13 affecting factors by considering what subjective recognition is added to objective indicators as influence factors,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dex value that was investigated on the recognition on the quality of life and influence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aningful point is that there were a few meaningful results in the empirical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on the recognition and first, a feeling of happiness has the largest influence among individual recognitions constitut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ond, 8 factors out of 13 affecting factors were shown to have influence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measur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y showed the influence in the order of residential environment, a sense of attachment to a region, traffic environment, safety environment, social conditions, educational environment, pleasant environment and basic life conditions etc. a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ntage that residential environment comprises was the highest. Therefore, to improv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ust be improved as a priority, and for the next item,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conditions that helped and encouraged people in need with a sense of attachment to a region that is an immaterial factor was a task that should take precedence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06 pp.91-1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주로 취약계 층에 대한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여건 차이 를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 자리 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속초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종합적인 조종체계의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 정책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일자리 유형별 차별 화된 정책목표 및 관리체계 확립, 사회적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국내외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Our society regards the problem of polarization and quality of life as a important task of national policy. Government offered financial support to targeted applicants to create regional job opportunity. However, the provision of jobs lacks of supply standards in terms of regional demand and supply match with considering regional labor and capital characteristics. New job creation and expan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policy goal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jobs, business short-term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groups has focused on. It also does not reflec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onditions, the central government led initiatives. Thus, considering the local conditions is needed to create jobs. In this study, social service jobs of Sokcho city is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social service jobs, business development direction was investigated. Those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construc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the business, policy, program desig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groups, establishment of a differentiated policy objectives and management systems according to the types of jobs, ongoing excavations for new area of social services, promote job creation projects in various forms, excavation and use of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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