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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녕을 증진하고 빈곤층에게 공적소득 이전 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지정책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상충적이면서 동시에 공존적인 요소가 내재 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생 계보장과 자립․자활 등의 가치와 탈수급 기피,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또다른 요소 가 공존하는 정책패러독스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패러독스란 상호 모순되거 나 배타적인 상충된 요구 또는 정책전제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상태로 본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내재된 패러독스 상황을 규명하고, 이를 종래의 합리적 선택모델이 아니라 ‘패러독스 정치’(paradox politics)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패러독스를 활용한 정치나 정책설계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 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관점이자 사고방식 혹은 관리전략이다. 정책패 러독스 개념을 활용한 정치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일방향적인 선택보다는 상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공존시키는 ‘생성 의 정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패러독스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구체적 인 정책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Welfare policy is a public policy concerned with allocating social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This paper aims at the explanation of policy paradox in Korean welfare policy, focusing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alyses show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s paradox situation. Policy paradox is nothing but trouble. It violate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 of logic: something cannot be two different things at once. A policy paradox is just such an impossible situation, though being and political life is full of them. In politics, many relationships are simultaneously adversarial and symbiotic. Therefore, the rationality model misses the point of politics. Moreover, rational analysis are themselves a kind a paradox, defined in political struggle. In creating an alternative model of welfare policy, paradox is valuable feature of policy existence.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한 가운데 지역사회를 발전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전제하면서 환경과 경 제, 경제와 사회, 사회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과 마을, 마을과 주민이 공감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1,818㎢)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며 인구는 7만 명 내외이다. 2010. 7. 1. 민선 5기 체제 출범과 함께 군정비전을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에 두고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있다.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합리성,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의 개발, 환경경영을 접목한 생산과 소비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은 정책전략과 목표가 생 태적인 고려에서 출발해야 하고, 정책집행과 지역개발시책에 환경성을 제고해야 한 다. 환경적 수용력을 고려한 지역개발시책과 예산집행이 환경방침에 따라 계획-집 행-점검-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의 사례를 검 토해 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developing that is considering environment, economics of local community. With premising the needs of future gener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emphasizes the interaction of the environment and economy, the economy and society, and the society and environment. In local government level, it is important that developing unit policy reflect opinion for the local towns, villages, and residents. Hongcheon-gun is the widest area( 1,818㎢)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country and the population is around 70,000 people. July 1, 2010, the 5th local autonomy system launched, and designed the vision to the city of health, recreation, and leports for local development. To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it is needed that apply ecological rationality, the development planning within capacity of the environment, and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hat combines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loc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departed from policy strategies and goals contained ecological considerations, enhanced the environmental friendly element in policy execu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guidelines, loc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budget executi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apacity should be plan - do - check- improve. This paper examined the case of the Hongcheon-gun, was presented to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le development.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내 공익적측면의 공공성과 경제적측면의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조직환경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강원도 내 4개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조직환경(내부환경, 외부환경)과 성과(효과성, 대응성,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환경과 성과 간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환경과 성과와의 회귀분석 결과 리더십과 환류성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자율성과 전문성, 환류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형태 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과향상을 위해 조직 내․외 부 환경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ocal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run by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persue public interests in terms of common benefits and corporate interests in the eyes of the profits at the same tim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and task of the local state-owned companies are to harmoniously persue the conflicting features of public and corporate interests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local autonomy and to increasing the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By studying the four local public firms located in Gangwon-do,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both internal and external) and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and level of satisfaction) to analyze the effect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of the local public companies has on the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e performance.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e performance indicated that leadership and feedback have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and that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feedback have an effect on level of satisfa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is being witnessed in terms of the types of performance, which necessitates the managemen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al environmen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이 연구는 우리나라 흡연문화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행정권은 어떤 기여를 했는 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 16c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담배는 17c 중반까지 일반대중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는 담배에 관한 잘못된 상식과 믿음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국가 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담배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기의 금연정책은 국가가 주도하였지만, 국가 공권력은 매우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소극적 금연정책으 로 대응하고 있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구조하에서 흡연행위는 점차 신분상의 권위와 과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일반서민들은 양반 앞에서 함부로 흡연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처럼 조선기의 흡연문화는 양반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형성되어 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흡연문화를 주도하게 된 양 반들은 이러한 규범을 일반백성에게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흡연규범은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흡연인구의 증가로 제례에서 조차 흡연이 국가권력에 의해 인정되기에 이른다. 한편, 국가권력은 양반사회의 흡연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분제질서의 동요 속에서 국가권력의 양반사회에 대한 적극 개입은 오히려 서민의 일상생활로 확대되어 차별이 더욱 엄격한 흡연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현재 우리의 흡연문화는 국가권력의 개입과 깊이 관련되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role of the nation's administrational power in the formation process of smoking culture. Due to the general public's misunderstandings and false believes, tobacco had been widely spreaded by 17c, since first introduced in late 16c. The government power in Chosun Dynasty was so weak at that time that its policy on smoking was passive. But smoking had changed to show the social power and authorities, so that working class were not allowed to smoke in face of the upper class. Eventually, smoking culture in Chosun Dynasty was formed to maintain the social orders for the noble class. In late 18C, since the number of smokers had increased, even smoking in ancestral ritual was allowed by the state power. Meanwhile, the state tried to directly control the smoking of the gentry, but it went beyond to the working class. State controled smoking of the general public more than the upper class. Finally, we could find out that smoking culture in Chosun Dynasty was closely concerned with the policy of the state power.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산업에 대한 관점의 다양화와 개념의 확장이다. 따라서 실 버산업의 구조적 유형을 수요자적 관점과, 공급자적 관점, 통합적 관점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실버산업에서 노인인구를 소비자로만 인식하 던 기존의 관점을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심인 시장이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노인인구 들이 다양한 구조와 방법들을 가지고 실버산업 또는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할 수 있 는 틀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라서 실증적 자료들 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새롭게 접근하는 본 연구와 기존의 접근법들과 비교· 분석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버산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마다 조성되는 생산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diversification of point of views on silver industry and conceptual expansion of it. Accordingly, by dividing structural pattern of silver industry according to consumer's view, supplier's view, and integrative view, respectively, each characteristic was cross-analyzed. Nowadays, it is needed for the elders to transfer from mere consumers to active suppliers. The limits of this study are that empirical data were not provided as this study centers on theoretical inquiry, and existing methods weren't compared and analyzed thoroughly. Als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in silver industry was not fully explained. Further studies should present a range of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that can be applied in the real field through broad investigation. And also they need to research efficient operation of each local production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