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 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객관적인 지표나 주관적인 지표의 총합을 삶의 질로 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삶의 질 인식을 별도로 측정하여 삶의 질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밝혔다. 여기서 삶의 질은 어느 한 부분의 개별인식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만족감, 안 전감, 편리감, 쾌적감, 신뢰감, 행복감 등의 인식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였고, 객관적 지표에 주관적인 인식이 가미된 것을 영향요인으로 하여 13개 영향요인에 대한 50개 세부 항목 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지표값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점은 삶의 질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인식 중에서 행복감이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이고, 둘째로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선택 회귀분석에서 13개 영 향요인 중 8개 요인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애착심, 교통환 경, 안전환경, 사회적 여건, 교육환경, 쾌적한 환경, 기초생활여건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 며, 이 중에서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비물질적 요인인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서 어려운 주변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이 삶의 질 향상에 우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The ultimate purpose of local administration in autonomy l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finding out the proper meth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becomes important matters that local administration must do. Some researchers in previous studies compared the total sum of the measurement indicators between regions or measured the level by regarding the total sum of satisfaction as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the actual situation that the empirical analysis is not sufficient regarding what has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which factors should be raised or improved.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at regarded the total sum of objective indicators or subjective indicators as the quality of life, the features of the study disclosed th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by separately measuring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life with a new analysis method. In this regard, the quality of life is not limited as individual recognition on a certain part, but the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the recognition such as satisfaction, a sense of security, a sense of convenience, a sense of pleasantness, confidence and a feeling of happiness etc. and 50 detailed items were set up as measurement indicators for 13 affecting factors by considering what subjective recognition is added to objective indicators as influence factors,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dex value that was investigated on the recognition on the quality of life and influence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aningful point is that there were a few meaningful results in the empirical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on the recognition and first, a feeling of happiness has the largest influence among individual recognitions constitut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ond, 8 factors out of 13 affecting factors were shown to have influence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measur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y showed the influence in the order of residential environment, a sense of attachment to a region, traffic environment, safety environment, social conditions, educational environment, pleasant environment and basic life conditions etc. a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ntage that residential environment comprises was the highest. Therefore, to improv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ust be improved as a priority, and for the next item,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conditions that helped and encouraged people in need with a sense of attachment to a region that is an immaterial factor was a task that should take precedence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녕을 증진하고 빈곤층에게 공적소득 이전 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지정책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상충적이면서 동시에 공존적인 요소가 내재 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생 계보장과 자립․자활 등의 가치와 탈수급 기피,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또다른 요소 가 공존하는 정책패러독스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패러독스란 상호 모순되거 나 배타적인 상충된 요구 또는 정책전제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상태로 본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내재된 패러독스 상황을 규명하고, 이를 종래의 합리적 선택모델이 아니라 ‘패러독스 정치’(paradox politics)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패러독스를 활용한 정치나 정책설계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 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관점이자 사고방식 혹은 관리전략이다. 정책패 러독스 개념을 활용한 정치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일방향적인 선택보다는 상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공존시키는 ‘생성 의 정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패러독스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구체적 인 정책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Welfare policy is a public policy concerned with allocating social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This paper aims at the explanation of policy paradox in Korean welfare policy, focusing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alyses show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s paradox situation. Policy paradox is nothing but trouble. It violate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 of logic: something cannot be two different things at once. A policy paradox is just such an impossible situation, though being and political life is full of them. In politics, many relationships are simultaneously adversarial and symbiotic. Therefore, the rationality model misses the point of politics. Moreover, rational analysis are themselves a kind a paradox, defined in political struggle. In creating an alternative model of welfare policy, paradox is valuable feature of policy existence.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인류의 풍요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 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안지역 침수, 식량 및 수자원 공급, 사막화, 질 병 등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1992년 리 오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 로 진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책 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성 모색 및 보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Concern has grown in recent years over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at threaten the ecosystem of the earth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major problem.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world is emerging as a new policy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Two types of policy responses can be used to address climate change: prevensive and adaptive polic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advanced country and its impli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even though man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lated to response policy are being carried out by advanced central or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지역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역량 개발과 지역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역역량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으로 고찰을 하고, 지역의 특목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외고설립으로 신규 유입된 인구로 인해서 유발되는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및 학부모부담 수입, 행정활 동 수입과 강원외고 구성원들이 기숙사와 교내에서 소비하는 각종 식자재 및 소모 품비와 양구지역으로 외출 시 소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양구지역에서 운영되는 강원외고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 역량 제고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일반적 인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thesis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impacts that Gang-won Foreign Language High-school, which is one of special purpose high-schools, has on regional competence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about regional competence was based on the reviews of existing documents, and the effects of a regional special purpose school on the regional economy was surveyed through analyzing several factors such as increased tax money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 as more people moved into the area newly, revenues from special account of educational expenses granted by Gang-won Provincial Office Education, income from administrative activity, tuition, expenses spent by students and faculty inside the school and at the dormitory, and money spent by students and their family while they are going out into the downtown in Yang-Gu.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operation of Gang-Won Foreign Language High-school has elevated regional competence greatly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y's economy more significantly than previously expected.

지역축제는 새로운 관광환경의 조성을 통해 종래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지 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하며, 국내외적으로도 대안관광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발전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축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강원도내의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축제들 중 외지관광객들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축제들도 있 지만, 많은 축제들은 일회성, 소모성행사에 그쳐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강원지역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탄광지역의 급속한 경제 피폐화 현상에 대응하고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다.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 로 하는 ‘폐특법’에 의거하여 1998년 6월 29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리조트 인 강원랜드가 설립되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강원랜드는 스몰 카지노 개장 10주 년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매출액 1조 2천억원 규모의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사업분야인 카지노형 리조트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으로서 21C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 고 정선ㆍ태백ㆍ영월ㆍ삼척을 포함하는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자타 가 공인할 만큼의 사회경제적 체감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 드 하이원리조트의 활성화를 통하여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성 장동력인 하이원리조트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