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 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객관적인 지표나 주관적인 지표의 총합을 삶의 질로 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삶의 질 인식을 별도로 측정하여 삶의 질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밝혔다. 여기서 삶의 질은 어느 한 부분의 개별인식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만족감, 안 전감, 편리감, 쾌적감, 신뢰감, 행복감 등의 인식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였고, 객관적 지표에 주관적인 인식이 가미된 것을 영향요인으로 하여 13개 영향요인에 대한 50개 세부 항목 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지표값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점은 삶의 질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인식 중에서 행복감이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이고, 둘째로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선택 회귀분석에서 13개 영 향요인 중 8개 요인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애착심, 교통환 경, 안전환경, 사회적 여건, 교육환경, 쾌적한 환경, 기초생활여건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 며, 이 중에서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비물질적 요인인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서 어려운 주변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이 삶의 질 향상에 우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The ultimate purpose of local administration in autonomy l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finding out the proper meth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becomes important matters that local administration must do. Some researchers in previous studies compared the total sum of the measurement indicators between regions or measured the level by regarding the total sum of satisfaction as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the actual situation that the empirical analysis is not sufficient regarding what has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which factors should be raised or improved.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at regarded the total sum of objective indicators or subjective indicators as the quality of life, the features of the study disclosed th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by separately measuring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life with a new analysis method. In this regard, the quality of life is not limited as individual recognition on a certain part, but the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the recognition such as satisfaction, a sense of security, a sense of convenience, a sense of pleasantness, confidence and a feeling of happiness etc. and 50 detailed items were set up as measurement indicators for 13 affecting factors by considering what subjective recognition is added to objective indicators as influence factors,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dex value that was investigated on the recognition on the quality of life and influence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aningful point is that there were a few meaningful results in the empirical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on the recognition and first, a feeling of happiness has the largest influence among individual recognitions constitut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ond, 8 factors out of 13 affecting factors were shown to have influence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measur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y showed the influence in the order of residential environment, a sense of attachment to a region, traffic environment, safety environment, social conditions, educational environment, pleasant environment and basic life conditions etc. a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ntage that residential environment comprises was the highest. Therefore, to improv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ust be improved as a priority, and for the next item,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conditions that helped and encouraged people in need with a sense of attachment to a region that is an immaterial factor was a task that should take precedence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녕을 증진하고 빈곤층에게 공적소득 이전 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지정책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상충적이면서 동시에 공존적인 요소가 내재 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생 계보장과 자립․자활 등의 가치와 탈수급 기피,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또다른 요소 가 공존하는 정책패러독스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패러독스란 상호 모순되거 나 배타적인 상충된 요구 또는 정책전제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상태로 본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내재된 패러독스 상황을 규명하고, 이를 종래의 합리적 선택모델이 아니라 ‘패러독스 정치’(paradox politics)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패러독스를 활용한 정치나 정책설계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 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관점이자 사고방식 혹은 관리전략이다. 정책패 러독스 개념을 활용한 정치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일방향적인 선택보다는 상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공존시키는 ‘생성 의 정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패러독스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구체적 인 정책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Welfare policy is a public policy concerned with allocating social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This paper aims at the explanation of policy paradox in Korean welfare policy, focusing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alyses show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s paradox situation. Policy paradox is nothing but trouble. It violate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 of logic: something cannot be two different things at once. A policy paradox is just such an impossible situation, though being and political life is full of them. In politics, many relationships are simultaneously adversarial and symbiotic. Therefore, the rationality model misses the point of politics. Moreover, rational analysis are themselves a kind a paradox, defined in political struggle. In creating an alternative model of welfare policy, paradox is valuable feature of policy existence.

2008년 이후 홍천지역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입안하겠다 는 제안이쇄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구 만리의 경우는 산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제기되어 갈등이 커졌고 동막리의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분묘훼손 문제가 불거져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갈 등은 2013년 9월 홍천군수의 입장표명이 있기까지 계속되었다.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주민갈등은 농업용수나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과 같은 환경문 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예상되는 농약살포와 무분별한 물 사용 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문제로 반대하고 이것을 생존권 과 연관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허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행정청을 불신하게 된다. 주민갈등은 주로 입지지역의 토지 및 환경평가, 토지수용과 도시관리 계획, 주민피해 보상과 같은 문제로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홍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검토하여 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2008 golf courses has constructed by private operators in Hongcheon area and in this process residents has undergone large and small conflic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umanri golf construction site was issued from Mountain research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ngmakri golf construction site was issued by cemetery damage. And opposed residents were protest by sitting in a tent. These conflicts was continued until September 2013, Representative of local government expressed opinion for golf construction. Residents-conflict related golf course construction is started from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drinking water or agricultural pollution, groundwater depletion. And the people may be opposed the problem such as water use and reckless destruction of ecosystems associated with pesticide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In the process, residents are questioning the licensing proces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distrusted. Residents-conflict occurs mainly social issues such as land and purchase, environmental assessment,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and damage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the review of golf course construction issues in Hongcheon-gun.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인류의 풍요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 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안지역 침수, 식량 및 수자원 공급, 사막화, 질 병 등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1992년 리 오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 로 진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책 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성 모색 및 보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Concern has grown in recent years over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at threaten the ecosystem of the earth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major problem.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world is emerging as a new policy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Two types of policy responses can be used to address climate change: prevensive and adaptive polic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advanced country and its impli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even though man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lated to response policy are being carried out by advanced central or local government.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대 중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는 대중문화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 이다. 아니면 상호 영향을 주거나 받는 관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미래는 수 용자인 대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수용자를 지배 이 데올로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섭당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수용자가 나름의 방식으 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대중문화의 미래는 낙관적일 수 있다. 반면 수용자인 대중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 해 일방적으로 포섭당하는 존재로 보게 된다면 대중문화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 있 다.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든 결국 단일하고 통일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분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분리적 요소는 각 하위집단의 조건과 문제, 가 치와 행동,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하위문화의 개념이 가지는 분 석적 의의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문화의 복잡한 실체에 접 근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미래 역시 하위문화를 어떤 시각 에서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탄광지역의 급속한 경제 피폐화 현상에 대응하고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다.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 로 하는 ‘폐특법’에 의거하여 1998년 6월 29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리조트 인 강원랜드가 설립되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강원랜드는 스몰 카지노 개장 10주 년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매출액 1조 2천억원 규모의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사업분야인 카지노형 리조트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으로서 21C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 고 정선ㆍ태백ㆍ영월ㆍ삼척을 포함하는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자타 가 공인할 만큼의 사회경제적 체감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 드 하이원리조트의 활성화를 통하여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성 장동력인 하이원리조트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역축제는 새로운 관광환경의 조성을 통해 종래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지 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하며, 국내외적으로도 대안관광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발전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축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강원도내의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축제들 중 외지관광객들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축제들도 있 지만, 많은 축제들은 일회성, 소모성행사에 그쳐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강원지역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