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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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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413년 조선 태종 때 확립된 8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1896년 기존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한 이후 100여년이 넘는 동안 약간의 구역변경과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 제도의 도입 등의 개편은 있었으나 그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조선조와 일제 그리고 개발행정시대 를 거치면서 고도로 체계화된 중앙집권제도로서 50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조선조를 지탱하는 국가통치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일제 35년간은 일본 군국주의 아래 인력과 자원의 수탈조직으로서, 그리고 60～80년대에는 한정된 국가자원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지방행정체제는 그동안 정치․경 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행정환경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 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원지역의 행정구역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구역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로 인하여 개편의 요구가 일각에서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강원남부에 소재한 시ㆍ군(삼척, 동해, 태백, 영월, 정 선 등)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시ㆍ군 통합이라는 광역화 수단을 통 하여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기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거들을 살펴보고 둘째, 해외국가의 행정 구역 개편사례를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강원도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강원남부권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모색해보는 순차적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거
  1. 개편의 필요성 논거
  2. 개편의 접근시각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구역개편 사례검토
  1. 영국의 개편사례
  2. 일본의 개편사례
 Ⅳ. 한국의 지방행정체제와 행정구역개편의 방안탐색
  1.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2. 행정구역의 개편방안 탐색
 Ⅴ. 강원남부권 행정구역 개편방안
  1. 지역현황과 기본전제
  2. 강원남부권 행정구역 개편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신윤창 [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
• 김호식 [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
• 손진아 [ 강원대 경영혁신센터 책임연구원 ]
• 안치순 [ 강원대 경영혁신센터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0944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