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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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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그 문제를 쉽 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간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형성된 정부간 관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정책이 다양한 이해집 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결정과정 및 관리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간 관계모형을 구축을 제시하 고 정책 당사자들을 포함된 최적의 외국인 근로자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간 관계 이론 고찰
  1. 정부간 관계 이론
  2. 정부간 관계의 모형
 Ⅲ.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부간 관계 구도
  1.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2.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부 조직
  3. 정책 형성 정부간 관계
 Ⅳ.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부간 관계 대책
  1. 기초자치단체 대책
  2. 광역자치단체 대책
  3. 관련 중앙부처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흥구 [ 강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0944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