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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관리방식에 대한 소고 - 방재가치와 환경가치의 조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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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강원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54
  • 저자
    손진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5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하천은 생명과 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생활의 윤택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자연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의 존립기반이자 사회 및 경제발전의 잠재적인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호우, 태 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소중한 생명과 대규모의 재산피 해가 발생함으로써 현대행정에서 도시계획상 하천에 대한 방재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예방관리적 차원의 소하천 관리활동이 자연형 소하천으로 복원되지 못함으 로서 소하천의 생태 및 환경가치가 훼손되고 국토의 말초신경과 같은 소하천의 기능 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나 도시계획상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복원 및 관리방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 방자치단체의 소하천 복원 및 관리활동에 있어서 자연재해에 대응한 방재적 가치와 소하천의 생태 및 환경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여는 장
 Ⅱ. 하천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관리방식
  1. 하천의 개념 및 기능
  2. 하천의 관리역사
  3. 하천의 관리방식
  4. 한국의 하천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하천의 관리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관리의 문제점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소하천 소하천정비사업 행정가치 방재가치 환경가치

저자

  • 손진아 [ 강원대학교 경영혁신센터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강원행정학회 [Gangwo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강원행정학회는 한국행정학회의 지역학회로 출발하여, 일반적 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행정학 및 행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제반 문제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0944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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