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법적 통제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초기 태형의 부활과 범죄즉결령은 당시의 위협적인 식민 무단통치가 사법적 통제모델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는 전형적인 처벌수단이었다. 일제가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전통적 처벌의 수단이었던 태형의 부활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 근대감옥의 도입과 운영, 사형선고와 집행의 시행과 확대 등을 통한 의병활동 등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중을 구금하고 억압하려는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식민지 근대감옥을 활용한 구금제도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처벌의 도입으로 인하여 ‘범법자’ 집단의 탄생과, 이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전근대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이고 형식적인 근대 감옥의 도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성감옥 등 전국의 근대감옥은 일제에 항거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데 활용되었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은 물론 상당수의 항일운동가들이 사형 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즉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일제의 사법적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배의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mechanism of judicial control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by the Japanese Empire, which was confirmed through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val of flogging and the immediate resolution of crimes in the early days of colonialism were typical means of punishment in which the threatening colonial rule of the time was reflected in the realm of the judicial control model. Under the pretext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under the guise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vived as a traditional means of punishment, active use of i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odern prisons, and active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t was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to detain and oppress the people who resisted. Second, the detention system using colonial modern prisons is characterized by the birth of a group of ‘criminals’ due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punishment in colonial Joseon in the 1910s, and the active use of pre-modernity in controlling them. This well shows the introduction of the barbaric and formal modernization process that Korea had to undergo as a colony. After opening as Gyeongseong Prison on October 21, 1908, it was used to arrest and detain numerous patriots who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Thir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nti-Japanese activists as well as the people of Joseon were execu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particular, the death penalty for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that is, ideological criminals (political criminals), is sufficient to raise suspicions that the judicial punishment of the Japanese Empire was excessively abused.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used as a means of oppressive rule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김규흥은 일찍이 한학을 수학한 후 20대 중반경에 상경하였다. 폭넓은 교류는 시세변화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조를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견지할 수 있었다. 독립협회 참여나 중교의숙 교사로서 활동은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현장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위기의식과 亡國에 대한 우려는 모든 관직을 사임하는 계기였다. 서울에서 고향을 오가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05～1906년 중국으로 외유는 항일역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출발점 이었다. 당시 중국인과 맺은 인연은 항일투쟁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주요한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대한자강회 가입과 활동 등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민지 계발에 주목하였다. 창명학교는 옥천지역 근대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사와 학생 등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적인 존재성을 자각했다. 일제 경제적인 침략에 맞선 이러한 활동은 현실인식을 심화시켰다. 김규홍의 교육 계몽활동은 단순한 능력 향상에만 있지 않았다.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함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이었다. 헤이그특사 사건 이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강화되자 한중 연대에 의한 공동투쟁을 위하여 망명길을 떠났다. 김규흥이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추동력은 국내 교육 계몽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이었다.

Kim Kyu-heung studied Chinese classics early and moved to Seoul in his mid-twenties. His wide-ranging exchanges allowed him to maintain a flexible mindset that accommodates various trends while reducing market changes. His participation in independent associations and his activities as a middle school uisuk teacher were the sites where he realized the importance of modern education. After the Eulsa Treaty, the sense of crisis and concern about the country was an opportunity to resign all government posts. When he traveled back and forth from Seoul to his hometown, he came to seek a new direction. Traveling abroad to China in 1905~1906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earnest. At that time,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was the main foundation for leaving a clear footprint in the anti-Japanese struggle. Membership and activities of the Korea Self-Generation Association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as the top priority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nation. Changmyeong School has repeatedly developed in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representing modern education in the Okcheon area. Teachers and students became aware of their social existenc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These activities against the Japanese economic aggression deepened their awareness of reality. Kim Kyu-Hong’s educational enlightenment activities were not limited to simple ability improvement. His purpose was to suggest a direction to move forward by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facing the reality they faced. As Japanese aggression intensified after the Hague special envoy incident, he left for exile for a joint struggle by the Korean-Chinese solidar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in China is a valuable asset for educational enlightenment activities in Korea.

한말 천안지역은 세상산전투와 성환전투, 직산금광 개발, 경부선 부설 등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와중에 외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외채를 갚아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기사는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다. 상황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나눔과 책임’에 입각한 국채보상 운동이었다. 신호탄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나 곧바로 국내외로 파급되어 나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안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땅히 스스로가 주인공처럼 다가갔다. 계몽가들은 취지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의연금 모금을 위한 국채 보상회를 조직했다. 이는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징검다리’나 마찬가지였다. 변화는 주민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 책무를 일깨우는 커다란 자극제로서 다가왔다. 대한제국기 이곳 다양한 민족 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호흡을 같이 한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랏빚 갚기를 위한 일환이었으나 당대인의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려는 인식 변화는 이와 맞물려 진전을 거듭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운 현장은 바로 국채보상을 위한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분이나 남녀 노소에 구애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실은 다문화시대에 공존해야 하는 진정한 정신적인 유산이 아닐까. 결국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자유는 책임과 희생이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Cheonan at the Late Period of Korean Empire was in an atmosphere of growing sense of crisis over colonization, including the Battle of Sesung Mountain, the Battle of Seonghwan, the development of Jiksan Gold Min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Rail. Meanwhile, foreign debt has snowballed, threatening the nation’s existence. The movement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by repaying foreign debts was felt everywhere. Articles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people were frequently reported in newspapers. The decisive factor that changed the situation was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based on ‘sharing and responsibility’. The signal fire started in Daegu, but immediately spread to Korea and abroad. Like other regions, Cheonan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trend. Residents of Cheonan approached themself as if they were the main character. Enlightenment officials issued a statement of intent and organized a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committee to raise donations. This was the same as an important ‘stepping bridge’ that led to voluntary and competitive participation. Change came as a great stimulus to remind residents of their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The various national movements here during the Korean Empire share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as part of paying back the national debt, but it greatly changed the values of the people of the time. Changes in perception to pursue ‘social publicity’ have made progress in line with this. The scene that awakened the importance of living together could be done in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sn’t the historical fact that was not limited to men and women of all ages despite their status a true spiritual legacy that must coexist in the Multicultural Era. In the end, peace and freedom,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are essential factors such as responsibility and sacrifice.

분단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욱 분단을 증폭하고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세력들은 통일교육의 ‘사회적 성찰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도 더 의연하게 보수 세력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청도 필요하다. 그러한 경청과 소통 속에서 통일교육은 학생들 에게 함께 사회 연대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학교 및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사회를 적극적 으로 대처하는 원동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통일 교육은 ‘사회적 성찰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 실천은 학생들에게 통일의지를 담는 남남갈등 해소에 대한 호소력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분명 통일 실천은 시민적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힘들고 귀찮은 교육과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시민을 교육하는 길이기에, 진행했던 교육에 있어서 반론을 할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어렵지만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한반도 주변의 갈등 국내외적 환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resolute in recognizing the concerns of conservatives and listening to them. In such listening and communication,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 an education that enables students to have social solidarity together. In order for schools and society to resolve conflicts, they must have the driving force to actively cope with the society of ‘uncertainty due to division’. From such a standpoin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practice ‘social reflexivity’. The practice is to realize unification education that gives students appeal for resolving South-South conflicts that contain the will for unifi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김해시의 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해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조례와 김해시 사회복지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해시의 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김해시의 복지, 즉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김해시는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해시는 복지제도의 확대 및 보완에 힘쓰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여 김해의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김해시의 복지정책은 통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해시의 복지정책은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보육 및 양육정책을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의 복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청년을 위한 조례나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다른 도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기본 소득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김해시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 시민 대상의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복지는 생산물이 아닌 만족도와 삶의 향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이다. 복지의 결과물은 삶의 행복도이다. 정책의 이해가 높으면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복지교육은 복지와 관련한 특정한 분야의 해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으로서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쳐 그에 맞는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elfare in Gimhae-si.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social welfare ordinances enacted in Gimhae-si and social welfare statistics in Gimhae-si.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outlook for social welfare in Gimhae-si.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 welfare of Gimhae-si, that is, the social safety net. Gimhae-si, where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needs to increase the level of community welfare by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Gimhae-si shall endeavor to expand and supplement the welfare system and increase the level of welfare in Gimhae by expanding social solidarity to effectively achieve it. Second, Gimhae City’s welfare policy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n integrated syst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nforce the responsibility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lay an active role. Gimhae City’s welfare policy needs to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policy (labor market policy), family policy, women’s policy, and childcare and parenting policy. Third, a policy on the welfare of young people is needed. Although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s high, there are relatively few ordinances or welfare policies for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problems and achievements of the youth allowance system implemented in other cities and experiment with basic youth income. Fourth, welfare education for all citizens is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imhae City’s welfare policy. Welfare is a special area where the results can be confirmed by improving satisfaction and life, not by producing products. The result of welfare is happiness in life. A high understanding of policies can als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ies. Therefore, welfare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policies. Welfare education is not only necessary for those in specific fields related to welfare, but also welfare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Welfare education is needed for all generations,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대일항쟁기 한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대담하고 고귀한 희생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문서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공훈록을 보면 군자금 모집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일제측 보고서외에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의 주역들은 독립운동의 CEO였다. 남아있는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During the period of resistance against Japan, the Korean people did not give in to persecution and fought for independence in order to restore national rights from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process, procurement of the funds was very importa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extremely risky to do so as Japanese surveillance was prevalent. Also, risking your entire savings to secure procurement was not an easy feat. The bold and noble sacrifice of these people was the true noblesse oblige that accomplished the historic task of gaining national independence.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only a few documents or materials remaining to prove these acts of procuring funds, as these were done in secret to avoid Japanese surveillan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re are many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nt to jail for participating in these acts. These heroes were the CEO’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 believe it is a meaningful work to collect and organize the remaining resources regarding military or independence funds.

본 연구는 천안8경에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중심으로 천안8경이 지속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유관순 및 3․1운동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천안8경으로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과 연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단지 지명도 부족과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른 홍보전략용으로 급조, 지정된 다른 지역의 사례 지정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천안의 관광 문화자원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익히 알려진 ‘유관순 열사’와 독립기념관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이 갖는 지명도 등의 후광효과를 통해 활성화되지 못한 유관순 열사 유적과 관련된 천안 2경 관광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유관순 열사 유적 경관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순 열사 유적의 자연문화 경관을 공간적 텍스트화하여 시간적으로 현재화하기 위한 틀 짜기 (framing)와 켜 짜기(layering)를 시도하여 첫째, 유관순 열사와 연계된 관련 축제와 추모제 행사 개최로 극대화, 둘째, 유관순 열사 교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유관순 열사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및 VR 축제 개최, 넷째, 유관순 열사 관련 뮤지컬, 전시박람회, 사진전, 음악회 등 개최, 다섯째,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비즈니스로 활성화, 여섯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심도 있는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천안8경 전체와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Cheonan 8 Scenes so that they can continue, focusing on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oon, which was re-selected as one of the 8 Scenes of Cheonan. Considering this aspect, a plan to activate public awareness of Yu Gwan-soon an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as proposed.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uch more efficient to link it with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oon, which was re-selected as one of the eight scenic spots in Cheona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ost of Cheonan's tourism and cultural resources ar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ccordingly, through the halo effect, such as the well-known martyr Yu Gwan-sun and the popularity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Independence Hall of Cheonan, we tried to promote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un, who were not active. In particular,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were reviewed to present a sustainable revitalization plan. As a result, first, we tried to maximize it by holding related festivals and memorial even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Second, the operation of various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Yu Gwan-soon Martyr Education Center was proposed. Third, it was proposed to hold a metabus and VR festival with martyr Gwansun Yu. Fourth, it was proposed to hold musicals, exhibitions, photo exhibitions, and concer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Fifth, it was proposed to vitalize the character business with the martyr Yu Gwan-soon as a motif. Sixth, a plan to connect with the academic conference hosted by the Yu Gwan-soon Research Institute at Baekseok University was deduced. Desp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uture research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and an in-depth analysis of content for the revitalization plan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