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9년에는 유관순을 다룬 영화가 2편이 연이어 개봉했다. 2월 27일 개봉한 <항거: 유관순 이야기>와 3월 14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극영화 <1919 유관순>이 바로 그것이다. <1919 유관순>은 영화에서 유관순의 기독교적 순교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197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영화들과 비슷해 보인다. 그에 반해 <항거: 유관순 이야기>는 너무나 엄숙하고 영웅적인 유관순을 조금은 내려놓고 장난기 있는 10대 소녀, 하지만 또 한편 민족과 독립이라는 화두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강건한 인물로서 그려나가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민족에 대한 항거는 자주독립 정신의 상징일 뿐 아니라, 일제하에서 자라난 세대들임에도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던 신세대의 등장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유관순 열사의 순고한 희생과 민족을 위한 열정을 교육과정에서 많이 익혔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어린나이에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의지로 이러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을 느끼기는 직접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영화나 다큐 영상물 등을 통하여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영상물이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사료를 바탕으로 각색의 요소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유관순 열사의 인식도 분명 차이는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여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1919 유관순 영화>와 <항거: 유관순 이야기>의 영화가 객관적 고증과 사료의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와 종교적 성향과는 별개로 영화의 작품성을 강조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같은 시기 개봉하고 같은 사람을 표현했음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두 영화의 비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유관순 열사의 생과 독립운동 과정 등에 대하여 묘사와 평가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나라를 위해 어린나이에 온몸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열사의 순고한 정신은 길이 남을 것이다.

In 2019, two films dealing with Yu Gwan-sun were released one after another. They are <Resistance: Yu Gwan-sun Story>, which was released on February 27, and <1919 Yu Gwan-sun>, a documentary drama film released on March 14. <1919 Yu Gwan-sun> tends to emphasize Yu Gwan-sun’s Christian martyrdom in the film. It looks similar to the movies that were made until the 1970s. On the other hand, “Resistance: Yoo Gwan-soon Story” depicts a playful teenage girl who puts down a little bit of Yu Gwan-sun, who is so solemn and heroic, but on the other hand, she is a serious and strong character in the topic of nationality and independence. Yu Gwan-soon’;s protest against the people was not only a symbol of the spirit of independence, but also a symbol of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who wanted to carve out the fate of the people as the subject of history. We learned a lot about the pure sacrifice of Yu Gwan-soon and the passion for the people in the curriculum. However, it will be directly difficult to feel the direct feelings of Yu Gwan-sun‘s participation in this independence movement at a young age and with what will. Therefore, I think many people indirectly feel the pain and difficulties of that era through movies and documentary videos. However, since such videos have various element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that we know,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martyr Yu Gwan-sun that we see.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films showed that the films of “1919 Yu Gwan-sun” and “Resistance: Yu Gwan-sun Story,” which were released around the same time and received favorable responses from many people, differed in whether they emphasized the film’s workability apart from religious tendencies. In the end,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the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Yu Gwan-sun’s life and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 but the pure spirit of Yu Gwan-sun, who devoted his whole body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e country, will remain.

대일항쟁기 한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대담하고 고귀한 희생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문서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공훈록을 보면 군자금 모집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일제측 보고서외에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의 주역들은 독립운동의 CEO였다. 남아있는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During the period of resistance against Japan, the Korean people did not give in to persecution and fought for independence in order to restore national rights from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process, procurement of the funds was very importa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extremely risky to do so as Japanese surveillance was prevalent. Also, risking your entire savings to secure procurement was not an easy feat. The bold and noble sacrifice of these people was the true noblesse oblige that accomplished the historic task of gaining national independence.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only a few documents or materials remaining to prove these acts of procuring funds, as these were done in secret to avoid Japanese surveillan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re are many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nt to jail for participating in these acts. These heroes were the CEO’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 believe it is a meaningful work to collect and organize the remaining resources regarding military or independence funds.

조선의 경찰 활동은 크게 통치력 강화와 민생 치안,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행사된다고 볼 수 있다. 통치력 강화는 금란(禁亂)과 국왕의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생치안은 포도(捕盜), 순라(巡邏), 토포(討捕)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찰 활동은 시기마다 다르게 행사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행사되었다. 중앙에는 의금부, 포도청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경찰권을 행사 하였으며, 지방 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각각의 사회변화에 맞추어 경찰 활동도 변화해 나갔다. 경찰권을 행사했던 기관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문 (軍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나의 통합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행사되었다. 앞으로 관련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만의 경찰 활동을 확립시켜 차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찰 활동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Joseon police activities are being used for two major goals: strengthening its governance and ensuring public security. Reinforcing the power of government can be divided into prohibition of the rebellion and protection of the king, and public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catching of the robber, patrols and arresting of the thief. Police activities vary from time to time and took place in central and local areas. In the central area, police authority was exercised mainly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Uigeum-bu and the police bureau in ancient times, and in local areas, police authority was exercised mainly by the head of state. In addition, police operations have chang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society since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were divided. In most cases, police authorities used military force, so they were divided into various agency, not one integrated agency. We hope that related research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and police activities will be established only in Korea, and that police activities will be conducted in a policy manner suited to the situation in Korea.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친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희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관순을 거론하였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관순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실제로 친일 경력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박인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인덕은 이화여자중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같은 학교를 나온 유관순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가 대중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유관순에 대한 이미지를 주입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사실 유관순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것은 박인덕이 아니라 경향신문이었다. 경향신문이 유관순을 지면에 다룬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이다. 경향신문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경우, 남북 분단이 현실화될 것이라 걱정하고 좌우합작으로 분단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다. 그 무렵 언론은 유관순을 ‘전 민족적인 민족해방투쟁’을 이끈 인물로 규정하였으며, 그를 따라 ‘전 민족’이 민족해방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이 상정한 ‘민족해방이 완수될 시점’은 ‘민주적인 통일 정부’가 수립되는 때였다. 유관순을 내세운 언론의 주장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대중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다만 교과서와 문학 작품에서 ‘전 민족적 단결’을 상징하는 표상은 이어졌으며, 국가주의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적절히 이용해 정치적 실리를 취하고자 했다.

Recently, some scholars have drawn attention by claiming that people with pro-Japanese careers mentioned Yu Gwan-soon to dilute their mistakes. This argument seems to have some persuasive power in that the person who actively promoted the Yu Gwan-soon commemoration project was actually Park In-deok, who had caused controversy over his pro-Japanese career. However, since Park In-duk focused on promoting Yu Gwan-soon, who was a student of the same school as Park graduated, Ewha Girls’ Middle School. In fact, it was not Park In-duk, but the Kyunghyang Shinmun that first informed the public of Yu Gwan-sun. There was a special reason for the Kyunghyang Shinmun to cover Yu Gwan-soon. As is well known, at that time, the crisis of the collapse of the US-Soviet Joint Committee was realised. The Kyunghyang Shinmun tried to send a message to overcome the division through left-right cooperation, worrying that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ould become a reality if the US-Soviet Joint Committee broke down. At that time, the media defined Yu Gwan-sun as a figure who led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of the whole nation’ and emphasized that ‘the whole nation’ should complete the national liberation to the end. The “time point for national liberation” that the media assumed was when a “democratic unification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media's claims of Yu Gwan-soon were forgotten in the public's memory as the atmosphere of the times changed. However, in textbooks and literary works, the symbol of 'national unity' continued, and people with a nationalistic political view tried to use it appropriately to gain political benefits. As a result, Yu Gwan-soon's representation was in danger of being misused politically.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법적 통제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초기 태형의 부활과 범죄즉결령은 당시의 위협적인 식민 무단통치가 사법적 통제모델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는 전형적인 처벌수단이었다. 일제가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전통적 처벌의 수단이었던 태형의 부활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 근대감옥의 도입과 운영, 사형선고와 집행의 시행과 확대 등을 통한 의병활동 등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중을 구금하고 억압하려는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식민지 근대감옥을 활용한 구금제도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처벌의 도입으로 인하여 ‘범법자’ 집단의 탄생과, 이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전근대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이고 형식적인 근대 감옥의 도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성감옥 등 전국의 근대감옥은 일제에 항거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데 활용되었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은 물론 상당수의 항일운동가들이 사형 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즉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일제의 사법적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배의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mechanism of judicial control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by the Japanese Empire, which was confirmed through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val of flogging and the immediate resolution of crimes in the early days of colonialism were typical means of punishment in which the threatening colonial rule of the time was reflected in the realm of the judicial control model. Under the pretext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under the guise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vived as a traditional means of punishment, active use of i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odern prisons, and active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t was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to detain and oppress the people who resisted. Second, the detention system using colonial modern prisons is characterized by the birth of a group of ‘criminals’ due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punishment in colonial Joseon in the 1910s, and the active use of pre-modernity in controlling them. This well shows the introduction of the barbaric and formal modernization process that Korea had to undergo as a colony. After opening as Gyeongseong Prison on October 21, 1908, it was used to arrest and detain numerous patriots who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Thir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nti-Japanese activists as well as the people of Joseon were execu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particular, the death penalty for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that is, ideological criminals (political criminals), is sufficient to raise suspicions that the judicial punishment of the Japanese Empire was excessively abused.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used as a means of oppressive rule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지난 2018년 국내에서는 성폭력 피해 증언 운동 이른바 미투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함께 처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형법개정의 요구와 함께 다수의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개정안에는 비동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및 강간죄 규정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그 해석 및 적용범위를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만약 처벌의 공백이 있다면 그 유형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요건을 삭제하고 개정한 독일형법의 성범죄 규정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규정을 비교검토를 하였다. 그래서 가령 우리형법상 강간 등 성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요건을 삭제하고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경우 그 규정은 당연히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만약 이를 신설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등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요건은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항거불능’의 개념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판례의 경우 항거불능 요건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만약 항거불능으로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형법에 의해 새롭게 대응하여야 할 피해상태가 존재한다면 현행법의 해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통한 대응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한 피해자상’을 전제로 한 No 모델에 입각하여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에게 과잉된 부담을 지우는 Yes 모델은 물론 과실처벌도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방안이 문제된다. 비동의 간음죄의 어느 모델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지금까지 적절하게 파악되지 않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현재 법원의 해석방법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또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피해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유형적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기초하여 의사형성 또는 의사표명이 중대하게 제약되고 있는 경우’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책임주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S. Korea, the so-called #MeToo movement was developed in 2018 to testify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as a result,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demands for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o solve the vacuum in punishment as well as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crimes. Therefore, in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sex crimes in the Criminal Act and their interpret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 we reviewed whether there is actually a ‘punishment gap’ and, if so, what type it is. So, for example, in the case of deleting the requirement of assault and intimidation, which is a component of sex crimes such as rape in our Criminal Act, and newly establishing the crime of adultery without consent, can the provision be evaluated as contributing to protecting victims of sex crimes? It was reviewed whether or not there is a risk of occurrence. Currently, the crime of rape in Korea requires violence and intimidation, but that requirement is becoming obsolete, and the concept of 'impossible to resist' can be evaluated as expanding its scope. However, in the case of preceden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non-resistance. If there is a damage state that needs to be newly responded to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without being able to grasp the non-resistance requirement, it is not to relax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but through new legislation. response is desirable. However, it is not acceptable to newly establish the crime of adultery without consent based on the No model based on the premise of a ‘strong victim image’. Furthermore, we oppose the Yes model, which imposes an excessive burden on members of society, as well as punishment for negligence. In our country's current situa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riminal law protection plan for victims who cannot clearly express their irresistible intention to refuse. None of the models of non-consensual adultery can adequately protect these victims, and rather create new problems. In the future, it should be discussed whether it is possible to respond only by re-examining the current court's interpretation method regarding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victim,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identified or difficult to grasp, or whether new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case, it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amage and introduce a rule that treats the victim's inability to resist in a specific situation accordingly. For example, it is to prepare special regulations related to ‘cases where the formation or expression of opinions is severely restricted based on physical and mental circumstances’. However, in reviewing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cognizability of actors from the point of view of accountability.

이 연구의 목적은 김해시의 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해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조례와 김해시 사회복지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해시의 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김해시의 복지, 즉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김해시는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해시는 복지제도의 확대 및 보완에 힘쓰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여 김해의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김해시의 복지정책은 통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해시의 복지정책은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보육 및 양육정책을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의 복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청년을 위한 조례나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다른 도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기본 소득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김해시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 시민 대상의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복지는 생산물이 아닌 만족도와 삶의 향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이다. 복지의 결과물은 삶의 행복도이다. 정책의 이해가 높으면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복지교육은 복지와 관련한 특정한 분야의 해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으로서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쳐 그에 맞는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elfare in Gimhae-si.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social welfare ordinances enacted in Gimhae-si and social welfare statistics in Gimhae-si.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outlook for social welfare in Gimhae-si.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 welfare of Gimhae-si, that is, the social safety net. Gimhae-si, where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needs to increase the level of community welfare by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Gimhae-si shall endeavor to expand and supplement the welfare system and increase the level of welfare in Gimhae by expanding social solidarity to effectively achieve it. Second, Gimhae City’s welfare policy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n integrated syst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nforce the responsibility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lay an active role. Gimhae City’s welfare policy needs to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policy (labor market policy), family policy, women’s policy, and childcare and parenting policy. Third, a policy on the welfare of young people is needed. Although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s high, there are relatively few ordinances or welfare policies for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problems and achievements of the youth allowance system implemented in other cities and experiment with basic youth income. Fourth, welfare education for all citizens is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imhae City’s welfare policy. Welfare is a special area where the results can be confirmed by improving satisfaction and life, not by producing products. The result of welfare is happiness in life. A high understanding of policies can als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ies. Therefore, welfare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policies. Welfare education is not only necessary for those in specific fields related to welfare, but also welfare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Welfare education is needed for all generations, from children to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