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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1-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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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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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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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영남대 교수 이상욱』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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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임통일 변호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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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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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한국조세연구원 한상국박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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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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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성윤』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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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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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모든 국유기업의 파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수많은 국유기업의 파산과정에 행정법규 등이 적용되었다. 그후 모든 경제주체에 대하여 파산처리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2006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 6.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었고, 새롭게 회사정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다. 구법에 대비되는 신법의 특색으로는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 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잔존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토론문-양효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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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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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이정일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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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의 새로운 제도 新舊法에 대한 비교분석 시각으로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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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경제 발전과 더불어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997년 2월 23일에 작성한 첫 <<조합기업법>>은 이미 현재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3차 회의에서는 2006년 8월 27일에 <<조합기업법>>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을 진행하여 조합기업 설립의 주체범위를 확대하고, 조합기업의 조직형식을 확장하였으며, 조합기업의 내부조직구조를 완벽화한 동시에 채권자의 합법적권익의 보호를 중 요시하고, 조합기업의 사회적책임 등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회사법>> 개정을 이은 중국 상사주체입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으며,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신구 <<조합기업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 <<조합기업법>>의 입법 초점과 창신 및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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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中国社会经济的发展，第八届全国人大常委会于1997年2月23日制定的第一部《合伙企业法》已难以适应当前经济与社会发展的要求，迫切需要对其进行修改。基于此，第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三次会议于2006年8月27日对《合伙企业法》进行大幅度的修订。其扩大了设立合伙企业的主体范围、拓展了合伙企业的组织形式、完善了合伙企业的内部组织结构、同时注重保护债权人的合法权益、明确合伙企业的社会责任等等。毫无疑问，这是继《公司法》修订之后中国商事主体立法的又一个重要成果，对中国经济社会的发展具有重要的推动作用。本文试图通过比较新旧《合伙企业法》来发现新《合伙企业法》的 立法亮点和创新之处以及不足的地方。
『토론문-丁大(韓國海洋大學校法學部助敎授)』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230-2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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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 있어서 外國人에 의한 M&A에 대한 規制政策의 새로운 變化와 示唆点－"外國投資者의 中國境內企業引受에 관한 規定"을 中心으로－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중국법제의 최신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07.08 pp.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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